제331회 해남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본회의

해남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19일 (목) 11시
장 소 해남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
4.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총무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
6.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
7.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8.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민경매 의원, 박종부 의원)
1. 제3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민경매·이기우·이상미 의원 발의)
4.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총무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
6.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석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회의 집회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대주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지난 9월 5일 총무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경매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10월 11일 집행부로 송부하였고 10월 18일 해남군수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영환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10월 1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33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군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은 의장 제의 3건과 의원 발의 3건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11건을 포함하여 총 1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민경매, 박종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각각 신청이 되어 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민경매 의원, 박종부 의원)

○민경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남읍·마산면·산이면 지역구 군의원 민경매입니다. 오늘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석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느 지자체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잘 살고 싶고 또 다시 오고 싶은 해남군을 만들고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해남이 하면 표준이 된다는 신념으로 앞으로도 해남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됐던 대한민국이 2022년 5월 선진국 대열에 공식 합류됐습니다. 개발도상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선진국에서 무언가를 배우자며 그동안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지로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대한민국을 배우고자 견학을 오는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배울 것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남군 공무원들도 해남군의회도 사회단체도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외국은 물론 국내의 여러 지자체를 갑니다. 그렇다면 해남에선 배울 것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해남에서도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외부에 내세울 것도 참 많습니다. 내 고장 해남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우리가 먼저 배우고 이를 확장시켰을 때 해남이 만든 선진적 정책들은 전국에서도 배우기 위해 견학을 오게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로 우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ESG 운동 중에는 환경이 포함돼 있습니다. 환경은 지구와 함께 전 인류가 함께하자는 공동체 의식이 함축돼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읍·면과 마을을 수시로 돌아보면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환경운동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곳이 해남읍사무소입니다. 해남읍은 55개 경로당에서 일회용품 제로에 이어 지난 노인의 날 행사에서도 일회용품 제로 실천을 이행하는 등 자원순환운동을 넘어 근본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국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자원순환운동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마을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삼산면 신기마을과 계동마을, 현산면 분토마을 등입니다. 또 화산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 운동을 전 마을로 확산하기 위한 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운동이야말로 해남군이 선진 지자체로 가고 있는 군민 의식 선진화 운동임을 전국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선배군민 여러분! 어르신을 ‘선배시민’으로 부르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배군민은 어르신이 돌봄의 대상이 아닌 해남군을 함께 일구는 주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옥천면이 추진하고 있는 마을에서 마을로 출근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로 출근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마을에서 배출되는 폐자원을 자원화하는 생산적인 일자리이자 지구를 지키는 탄소중립정책에 선배군민도 함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을로 출근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삼산면 계동마을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배출되는 폐자원을 자원으로 전환하는 노인일자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다소 있지만 그 의미를 충분히 공유한다면 참여하신 선배군민분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성남시에 이어 두 번째로 자원순환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운동에는 현재 1700여 명의 군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여 공공청사가 일회용품 제로청사를 표방했습니다. 그 결과 42%에 머물던 폐자원의 자원순환율도 6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해남에서 일어난 이러한 모범적인 운동은 전국에 내세울 만한 선진적 사례이지 않겠습니까! 해남군에 제안합니다. 자원순환 선진화 운동을 우리 고장 해남에서 정착시켜 봅시다.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을 선진지 견학 장소로 적극 권장하고 또 이러한 활동을 이끌고 있는 분들을 강사로 내세워 이 운동을 확장시킬 것을 권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모든 단체는 성인지교육이 의무화돼 있듯이 해남군의 지원을 받은 모든 행사와 축제를 일회용품 사용 제로로 만들기 위해 탄소중립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합시다. 또 해남읍에서 시작된 전 마을 경로당 일회용품 사용 제로 실천, 해남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축제와 행사도 일회용품 제로라는 목표를 걸고 이 운동을 확장시키면 ‘힘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이라는 슬로건이 빛나는 탄소중립 선진농촌 지자체라는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범적인 선진사례가 해남군 전역으로 확산되길 기대하면서 내년에는 마을로 출근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정착되는 해로 만듭시다! 내년에는 해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축제와 행사에 일회용품 사용을 제로로 하는 해로 만듭시다! 내년에는 해남군 전 마을 경로당에 일회용품 사용 제로 해로 만듭시다! 내년에는 해남이 먼저 해남에서 배우는 해로, 전국에서 해남으로 선진지 견학을 오는 해로 만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다음은 박종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의원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7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힘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이라는 슬로건으로 수고하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황금 결실의 계절이라 하지만 이상기후 현상으로 결실의 계절은 바로 한숨으로 안타까움을 더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업하시는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힘든 적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본 의원은 화산·삼산·북일·옥천·계곡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총무위원회 박종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삼산면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삼산천의 둑방개발에 대해 집행부에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삼산천은 해남군 옥천면 첨봉에서 발원, 구림천과 화내천, 대흥사천과 각각 합류하여 삼산천을 거쳐 고천암으로 유입한 후 서해로 흘러가는 하천입니다. 영상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을 보시다시피 지금은 잡풀과 잡목으로 갈 수가 없는 곳이지만 삼산천 둑방을 개발한다면 또 하나의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요. 삼산천 개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몇 번이고 건의하였으나 지금까지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삼산면은 기후변화 대응센터, 제2스포츠타운이 건설 중에 있고 스포츠 전진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9.75㎞의 삼산천 둑방은 이미 대흥사천 재해복구사업으로 약 2km 정도는 약 4m 폭으로 둑방 포장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어성교까지 남은 거리는 약 7㎞, 둑방이 포장·개발된다면 또 하나의 해남의 명물로 자리매김은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명현관 군수님! 모 지자체에서는 둑방길을 조성하여 군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성공한 곳도 있습니다. 대흥사는 관광지의 보고! 스포츠 메카! 한 번 오면 다시 오고픈 해남을 만들어 봅시다. 아무나 올 수 없는 땅! 하늘의 선택을 받아 올 수 있는 곳 해남을 만들어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민찬혁 의원, 민홍일 의원께서 회의록을 검토하고 서명해 주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민찬혁 의원, 민홍일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민경매·이기우·이상미 의원 발의)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41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23년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대상 범위는 군수를 비롯해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김영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서해근 의원, 김영환 의원, 박상정 의원, 이성옥 의원, 민홍일 의원, 민경매 의원, 박종부 의원, 민찬혁 의원, 이기우 의원, 이상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총무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 상정에 앞서 당사자인 박상정 의원으로부터 회피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상정 의원님께서는 회의장에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상정 의원 퇴장)

5. 총무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5항 총무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5일 제330회 임시회 중 박상정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어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은 토론을 하지 않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회의 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호 및 「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전자투표로 진행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총무위원회 위원장의 사임에 동의하시면 찬성 버튼을, 사임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되고 만약 찬성·반대·기권 중 어느 하나의 버튼에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분이며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가 시작되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1시20분 투표개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21분 투표종료)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총무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 직원분은 박상정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 의원 입장)
의사일정 제6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 상정에 앞서 당사자인 이성옥 의원으로부터 회피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성옥 의원님께서는 회의장에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성옥 의원 퇴장)

6.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6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5일 제330회 임시회 중 이성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어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도 토론을 하지 않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요령은 이전과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사임에 동의하시면 찬성 버튼을, 사임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1시23분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24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2명, 반대 8명, 기권 0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 직원분은 이성옥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이성옥 의원 입장)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이 각각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은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심사를 위해 10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10월 23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11명)
  김석순 의장
  서해근 부의장
  김영환 의원
  민경매 의원
  민찬혁 의원
  민홍일 의원
  박상정 의원
  박종부 의원
  이기우 의원
  이상미 의원
  이성옥 의원

○출석의회사무과직원(7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오장수 전문위원
  김은자 전문위원
  이승안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양경승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

○출석공무원(25명)
  명현관 군수
  이용범 기획실장
  최석영 미래공동체과장
  김점석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가족행복과장
  박문재 민원토지과장
  정부영 건축허가과장
  박동열 안전교통과장
  천병오 재무과장
  김성현 농정과장
  서영준 해양수산과장
  이재영 유통지원과장
  박선미 문화예술과장
  박석희 건설도시과장
  김은주 환경과장
  김보성 산림공원과장
  김미숙 보건소장직무대리
  강  숙 보건정책과장
  소은영 건강증진과장
  백영목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원경 농촌지원과장
  김성만 공룡박물관장
  윤영동 스포츠사업단장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경호 축산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