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해남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본회의
해남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7월 11일 (화) 11시
장 소 해남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8.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민경매 의원)1. 제3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박종부·민찬혁·민홍일 의원 발의)4.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5.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6.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7.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8. 2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기획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 경제산업과, 가족행복과)
(11:00 개의)
○의장 김석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7월 군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닻을 올린 제9대 해남군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의회는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린 자세로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민의가 정책에 반영되는 생산적인 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정에 대한 합리적인 감시와 견제, 생산적인 대안 제시와 협력을 통해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우리 군의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역시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며 부족한 점은 헌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요 군정 현안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주시고, 안건심사 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재난관리 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철저히 대비해서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집회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대주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먼저 제3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영환 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7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7월 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32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은 의장제의 2건과 위원장 제안 2건 그리고 의원 발의 5건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10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순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민경매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민경매 의원)
○민경매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남읍·마산면·산이면 지역구 군의원 민경매입니다. 오늘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 등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장 소통으로 애써주시는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점점 늘어가는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농어촌 마을 곳곳에는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초고령화로 농어촌 빈집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빈집은 경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범죄나 안전사고 우려도 매우 큽니다. 그야말로 애물단지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빈집 관리 업무를 떠안은 우리 군을 비롯한 농촌 지역 지자체는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빈집 정비는 더디어만 갑니다. 또한 사유재산이기에 정비사업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농어촌정비법」 빈집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빈집관리 업무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체계적인 빈집 정비를 위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실태 조사 등 농어촌 빈집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빈집 신고제가 도입되어 있으며, 빈집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매입하여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로도 제공할 수 있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해남군 빈집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보면 빈집으로 추정된 단독주택 1913호 중 무려 37.43%에 해당하는 716호가 빈집으로 판정받았습니다. 모두 조사한 결과 완전 멸실 253호, 출입불가 49호, 비주택 45호, 기타 11호로 현황은 일반 빈집이 685호이고 특정 빈집이 31호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빈집으로 추정된 단독주택 844호도 지금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나 머지않아 빈집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동안 2021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우리 군 빈집 정비와 관련한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에 95동을 철거하면서 동당 100만 원씩 편성하여 95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22년도에는 90동 철거 비용으로 동당 150만 원을 편성하여 1억365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금년에는 81동 철거 목표로 동당 150만 원씩 1억2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노후 슬레이트 철거와 연계한다면 동당 최대 502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국·도비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정비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 제안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가 효과를 거두려면 지역 주민과 빈집 소유자가 힘을 합쳐 마을의 애물단지가 아닌 유용하고 활용 가능한 자산이 되도록 정비되어야 합니다. 먼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공간 정비사업, 마을공동체사업 등 농어촌 관련 수많은 공모사업은 빈집 정비가 최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지방소멸기금 사업도 빈집 정비에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농어촌정비법」을 준수하여 체계적인 빈집 정비를 위한 빈집 실태 조사를 내실 있게 하고 그 결과에 의거 빈집 정비 계획을 촘촘하게 수립한, 하시되! 지역 주민과 소통하여 빈집이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마을 주민과 그 마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면 합니다. 세 번째 농촌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계 인구 유입 확대가 절실합니다. 군에서 빈집을 다수 확보한다면 관계 인구의 체류 공간이 조성됨으로써 농촌 활동기반 제공이 용이하고 일자리 연계는 물론 농촌 활력이 살아날 수 있는 측면에서 관계 인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농어촌에 집을 비우고 방치하는 빈집 소유자에게 가칭 ‘빈집세’를 부과하여 빈집세 신설을 지방세로 신설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주 정부마다 빈집 등록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영국도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 교토시는 빈집세 부과를 위한 비거주 주택 활용 촉진세 조례안을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민경매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7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이상미 의원, 이성옥 의원께서 회의록을 검토하고 서명해 주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이상미 의원, 이성옥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박종부·민찬혁·민홍일 의원 발의)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99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23년 7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대상범위는 군수를 비롯해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네, 김영환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김영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서해근 의원, 김영환 의원, 박상정 의원, 이성옥 의원, 민홍일 의원, 민경매 의원, 박종부 의원, 민찬혁 의원, 이기우 의원, 이상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28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07호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겸직사항에 대한 확인 및 검증과 수의계약 체결제한사항 신고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겸직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08호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남군의회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해당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개정안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2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모니터의 위원 추천 안과 같이 박병두, 변남주, 김성훈님 이상 세 분을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는 박병두, 변남주, 김성훈 님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 정회)
(14:00 속개)
○의장 김석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침하는 이 있음)
8. 2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기획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 경제산업과, 가족행복과)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진행방법을 간단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라 의원님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기획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 경제산업과, 가족행복과 이상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용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기획실장 이용범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부터 5쪽까지 주요성과입니다. 해남이 하면 대한민국 기준이 되고 새로운 모델이 되는 자랑스러운 해남군입니다. 상반기 동안 저희 전 직원은 맡은바 직무에 쉼 없이 뛰어 군민과의 약속을 실천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실천은 전남도 내 유일하게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군민평가단 30명을 구성하여 해남형 ESG 경영을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아울러 늘 군민과 가까이 소통과 공감 홍보를 통해 SNS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특히 재정 부분은 전국 군 단위 최초 1조 예산 시대와 재정집행 전국 1위라는 쾌거를 이뤄냈으며 또한 금년 상반기에도 도내 1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와 같이 늘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공직자들은 적극행정 실천과 청렴도 5년 연속 2등급 달성을 통해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저희 기획실 주요업무는 16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지속가능 실현을 위한 해남형 ESG 윤리경영 확산입니다.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ESG 윤리경영을 선포하고 부서별 실천과제를 확정, 다양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성장단계로 이에 따른 확산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확산 체계 구축을 위해 주민제안형 자체 공모사업 2건과 체험수기 16건 선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정책과제 191건을 발굴하고 군민행동 프로젝트 릴레이 캠페인과 관내 23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걷기 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월별 미션과 성과 공유대회 등을 통해 착실하게 실천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준비하여 해남형 ESG 윤리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우수시책 발굴·공유로 성과확산체계 구축입니다. 정부 국정과제 120개와 도 대응전략 128개, 도지사 공약사항 등을 공유해서 금년도 신규시책 147건, 중장기 36건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년 신규시책을 정책분야별로 발굴할 것이며, 정책연구대회도 개최해 연말 정책 페스티벌과 군정 10대 성과 선정 계획들을 연구하고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민선 8기 군정 중점과제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힘찬 도약, 살맛 나는 으뜸 해남」으로 군정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5대 방침 15대 전략 114개의 군정 중점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공약이행 현재 39.8%입니다. 군민평가단 운영을 통해서 계획된 과제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2023년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5년 연속 SA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우수사례 3건을 발굴, 응모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과제별 심의와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군정 중점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외부 기관평가 체계적 대응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리 전 직원들의 큰 자랑입니다. 민선 7기 이후 우리 군은 각종 평가에서 꾸준하게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역대 최대인 88개의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벌써 금년도에 상반기 32건의 상을 받아왔습니다. 예비 기관별 평가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금년도 목표인 90개 달성을 꼭 이루어보겠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도 2023년도에 13위를 하였습니다. 연초부터 지표별 목표를 정하고 매월 부서별로 토론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적극적인 군정 홍보 집중입니다. 가장 어려운 업무 같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120여 건의 군정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이 200개 언론사에 1일 2건 이상 보도자료를 배포, 우리 군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취재 지원과 세심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정보도 9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과 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땅끝소식지는 매월 2만5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향우 등 관외 구독자를 늘리고 구독자 실태를 매월 전수조사해 효율적으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 축제와 군정에 대한 홍보는 물론이고 용산역, 버스터미널, 수도권·도심지 옥외 대형전광판 등에 대해서 옥외광고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식지 42명의 명예기자님들을 활용, 우리 지역 미담 수범사례와 각종 행사 등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홍보콘텐츠 촬영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모든 것을 콘텐츠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사계절, 먹거리, 문화, 행사 그리고 생활과 사람까지도 전부를 담아 우리 군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전 매체를 통해서 공개하고자 합니다.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만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진자료는 연말에 전시회를 열어서 다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땅끝을 노래하다! 해남의 노래 제작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좋은 노래를 만들고자 동요 등 장르별로 4월부터 5월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그 결과 113건이 접수됐습니다. 오늘 지금 1차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자료를 대상으로 1, 2차 심사를 통해서 부분별로 15개 작품을 선정하겠습니다. 이후 선정작에 대해서 작곡 및 음반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멋지고 아름답게! ‘아, 참 좋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은 15쪽입니다. 파워유튜버를 활용한 군정 홍보입니다. 현재 유튜버의 대중적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아마 실감하실 겁니다. 따라서 구독자 20만 이상을 보유한 파워유튜버를 활용해서 다양한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축제, 관광지, 음식 등을 콘텐츠화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여름철에 맞는 파워유튜버와 함께 송호해변축제 등 각종 축제는 물론 더 다양한 소재를 찾아서 홍보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군 유튜버 구독자는 628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청렴군민감사관제 운영을 통한 열린군정 실현입니다. 현재 15명의 명예감사관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운영 규정을 전부개정하였습니다. 명칭도 바꾸고 모집방식도 당초 읍·면장 추천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청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정기종합감사에 반드시 참관하여 고견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키워드는 청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5년 연속 2등급을 받았습니다. 매월 실시하는 민원인 무작위 추첨 2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6개 분야에서 92점 이상 매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은 청렴과 민원인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15개 세부 실행과제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직무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신고센터 및 공익제보자 보호와 포상금 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금년에는! 반드시 청렴도 1등급 달성과 민원인 만족도 조사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예방적 사전컨설팅 시행으로 행정 신뢰성 확보입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을 위해서 사전컨설팅제 운영, 정확한 민원해결은 물론 자신감 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감사나 위법사항에 대한 부담감 등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2건의 컨설팅과 184건의 계약심사, 28건의 일상감사를 통해 24억16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이후에도 안전에 대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각종 공사현장 공정과 안전관리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기동감찰을 실시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 현안 국·도비 사업 발굴 확보입니다. 군수님을 중심으로 뛰고 또 뛰고 있습니다. 군정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적네트워크 관리는 기본이고 국회와 전라남도, 각 부처 방문을 통해 사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국·도비는 사상 최대 341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월에는 2024년도를 준비하는 사업보고회를 통해서 135건의 2672억 원을 발굴하였으며, 5월에는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30개 현안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정부 예산 순기에 맞춰서 연말까지 중앙부처, 국회를 수시 방문하여서 우리 군에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함께 해 주시리라 믿고 2025년도 국·도비 건의사업을 하반기에 발굴하고 지방교부세 수요관리와 확보를 위한 각종 통계자료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다양한 주민 의견과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는 예산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중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서 주민 제안접수를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도 해남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꿈나무 예산학교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사업 설명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 20명도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다양한 분야별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편성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모사업 종합대응 체계 수립 및 지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130건에 1591억 원의 공모사업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40건에 1500억 원으로 정하고 다양한 방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117건을 응모하여서 83건의 114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대응컨설팅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공모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여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연간 재정총량 관리로 안정적 재정운용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 예산은 1조3200억 원을 편성, 전국 군 단위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 본예산은 전년대비 322억 원 증가한 8721억 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을 통해서 1668억 원이 증가한 99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편성기조는 이월 및 불용예산과 반복적 예산을 최소화하고 효율에 역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결과 재정집행률은 꾸준히 높아져 지난해에는 전국 1위라는 위업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도내 1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현황과 세입·세출상황 등을 연 2회 공시하고, 각종 보조금 7개 항목에 대해서 예산편성심의회를 통해서 투명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 준비를 잘하고, 2028년까지 중기계획도 충실하게 수립함은 물론 하반기 신속집행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운 점을 개선해서 군민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발굴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공무원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5월 현재 3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중앙부처 소관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과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서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며 늘 군민을 위한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예, 감사합니다.
○김영환 의원 업무보고자료 5페이지입니다. 실장님과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력으로 2022년도에요 지방재정집행률 85.8% 도내 1위 달성했어요. 아무튼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네, 감사합니다.
○김영환 의원 결산자료 바탕으로 2020년도를 제가 살펴봤어요. 당시 우리 해남군이 재정집행률 81.4%로 82개 군에서 38위 했어요.
○기획실장 이용범 네.
○김영환 의원 2020년도에요! 2022년도에는 도내 우리가 전국에서······ 도내에서 1위 했거든요!
○기획실장 이용범 네.
○김영환 의원 전국에서도 군 단위 상위권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기획실장 이용범 아무튼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군정 기조 자체가 예산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들이 불용액도 많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속집행을 해야겠다! 이왕에 한 것 상도 받아보자!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지난해 전국 1위라는 큰 위업을 달성해서 저희들이 또 상사업비도 2억을 받았습니다. 금년 상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1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주 1회씩 전 실·과 직원들과 같이 보고회가 아니고 그냥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걸 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대응책까지 마련해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주셨기 때문에 더 성과가 컸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7월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 거 장담은 못하지만 전국 1위 또 하지 마라는 법 있겠습니까? 하반기도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답변,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작년 예산현행이요 1조3217억 원 중 1893억 원의 예산이 남았어요. 올해 집행재정률을 목표를 높이든지 최대한 예산이 우리 군민들한테 쓰여질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아무튼 작년에도 저희들이 85%를 집행을 했잖아요. 금년도에도 아마 그 이상은 집행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조사업 같은 경우가 이월사업이 없도록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에 한 1000억 정도 이월사업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예산규모의 약 10%가 이월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도 10% 이내로 저희들이 이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순기에 맞춰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도 공모사업 그 대응을 잘해서요 우리 군이 많은 유치를 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가 추진하는 모든 공모사업은 다 필요성이 있겠지만요 모든 지자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 실정에 꼭 필요한 정책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를 들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과 관광이겠죠! 농업과 관광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실장님, 각종 공모사업이나 보조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의 재정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이용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이런 게 모니터링이 되면 부군수님께서 총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부군수님까지 결재가 가고요 이번에 지침을 또 바꿨습니다. 2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또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고 저희들이 의회에도 수시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모사업이 뜬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응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작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영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 맞고, 우리 군에 효율성이 있는 것만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면 상당히 약 70%, 80% 선정이 됩니다. 공모율이 높은 부분은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충분히 하고 검토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컨설팅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예산을 지원해서 사전컨설팅을 받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모사업이 된다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재정 부담은······ 저희들이 충분합니다. 저희들이 전체 우리 예산규모의 약 88%가 보조금하고 국고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재정자립도가 약 7%대이지만 재정자주도가 한 60% 이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재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공모사업을 가져오더라도 대응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건전재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더 앞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금년도 그 공모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예, 저희들이 자료 제출 올리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사업별로 사업기간, 내용, 재원, 추진사항을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네. 그리고 좀 전에 추가 답변을 드린다면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하면 군비 부담이 약 30∼35% 정도 됩니다. 평균!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 부담이 많지 않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네, 혹시 실장님 주민숙원사업비가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줄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용범 글쎄요.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수치로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민선 7기 들어와서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너무 늘어서 저희들이 ‘좀 조절이 필요하지 않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건수로 말하자면 2020년도에 1090건이었고요. 2021년도에 1200건, 2022년도에는 1260건이었고요. 금년도 제1회 추경까지 해서 약 97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건수하고 금액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와서는 조금 저희들이 ‘조정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아마 운영, 예산편성 운영 기조를 만들겠습니다. 전혀 그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환 의원 저도 역시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실. 건설 경기가 좋지 않으면 우리 해남 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거 아시죠?
○기획실장 이용범 물론입니다.
○김영환 의원 예, 그러죠! 이제 여러 가지로 재정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지역 건설근로자나 관계자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재원 분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예, 늘 잘하겠습니다. 의회하고도 또 소통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순 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기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의원 네, 기획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네, 감사합니다.
○이기우 의원 항상 군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시죠?
○기획실장 이용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기우 의원 예,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 두 가지 할 건데요 우리 해남군이 지금 2021년도에 전국 최초로 1조 원 시대를 열었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이기우 의원 불과 한 5년 전에 비하면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뭐냐면 자, 우리가 한 5년 전에는 예산이 이제 한 5000억 정도 됐겠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1조에 육박하는, 이제 추경까지 하면 1조3000억! 2022년도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산은 이제 1조 원 시대가 되었고 추경까지 1조3000억까지 되었는데 과연 우리 해남군의 예산이 늘어난 만큼 우리 해남군의 삶과 질이 많이 향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과연 이 예산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우리 상가라든가 점포, 일반 군민들이 얼마만큼 이거 혜택을 받았는지! 솔직히 피부로는 잘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신규예산이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 과연 이 예산만큼 우리가 소득을 얼마만큼 군민들이 발생을 했는지! 그런 통계치나 그런 자료가 혹시 있나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저희들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기우 의원 그래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자료로 한번 제출하고요.
○이기우 의원 예,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이제 매년 공무원의 정원에 1%를 의무감축한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이용범 네.
○이기우 의원 예산은 늘어나는데 이제 참 정부하고는 이게 잘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실장님.
○기획실장 이용범 어디하고요? 다시 한 번.
○이기우 의원 예산은!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일자리가 더 많이 더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인력은 더 필요할 것이고! 예산은 늘어나는데 사람은 정원이 안 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부의 입장은 지금 지자체에서 매년 공무원의, 매년 정원 1%를 의무감축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또 신규수요에 대한 재배치를 하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번에 9월달에 90여 명의 신규직원을 임용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이기우 의원 그에 대해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삶의 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좋으신가요?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공업도시 광양 다음으로 전라남도에서 저희들이 경제성장률 2위를 달성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1조3000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우리 군민들이 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말 그대로 농·어업군입니다. 공업도 하나 제대로 없는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전국 최고의 도시 광양 다음으로 저희들이 경쟁성장률이 높았다는 것은 아마 예산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잘 투입됐다! 저희들은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의회 다 같이 뛰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삶의 질에 대해서 고소득 우리 가장 해남 전라남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1억 원 고소득이. 이것만 보면 예전에 우리가 군 단위는 군세는 크지만 그런 것은 1위를 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도내에서 고소득자 1위를 하고 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예산적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돼서 군민들의 질이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더 수렴해서 적기에 좋은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정부의 기조가 지금 많이 축소하죠. 예산도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기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도 지금 전체적으로 감을 매년 1%씩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저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당초 지금 우리가 820명 정원에서 지금 880명까지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죠. 많이 는 이유가 행정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물리적으로 지금 줄인다고 하니 어떻게 줄일란가 모르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880명의 1%라고 하면 약 8명, 9명 정도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기구가 확대돼 있고 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또한 맞추는 것도 우리 행정의 기술이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교부세가 준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교부세도 줄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부의 10%를 감한다고 하면 약 300······ 400억 정도 저희들이 줍니다. 엄청난 세수가 줄죠.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부세 자료가 평가자료가 약 9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90개 자료를 저희들이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됐든 예산이 됐든 간에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기에 예산 투자하겠다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우 의원 네, 질문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보충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예산은 늘어나는데 매년 공무원 1%를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감축하라고 하니, 그리고 또 이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이 감축한 인원을 신규 수요에 또 재배치하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6월 28일자에 이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이용범 네네.
○이기우 의원 그런데 이제 예산은 방금 말씀 이제 계속하지만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할 일은 많이 늘어나는데 공무원분들이 인력이 부족할 텐데 감축하라고 하니,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우리 해남군에서는 90명의 신규직원을 임용을 한다고 그래요! 공채 정규 직원이겠죠.
○기획실장 이용범 네, 그렇습니다.
○이기우 의원 그래서 좀 이렇게 늘리면 좋은데 여기에 정부에 대해서 혹시 이제 뭔가 맞지 않는 인사제도 아닌가 그래서 혹시나 염려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정부 방침이 그런다면 당연히 지자체는 따라야 되지만 우리 자랑스러운 해남공무원들은 일당백입니다. 다소 줄더라도 아마 행정의 누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믿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순 네,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미 의원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감사합니다.
○이상미 의원 저기 12페이지에 보시면 옥외광고 저번에 건의 다 드렸던 내용이었는데······
○기획실장 이용범 예? 다시 한 번 말씀······
○이상미 의원 옥외광고나 저희 홍보 관련해서 이제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렸더니 용산에도 꾸준히 하고 있으시다. 이제 버스에도 타지역에 가더라도 저희 관내홍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13페이지에 홍보콘텐츠 촬영이 어떤 식으로 지금 아까 운영하신다고 그러셨죠?
○기획실장 이용범 음, 연초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우리 해남의 모든 것을 한번 사진 속에 담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콘텐츠에!
○이상미 의원 이 용역 발주하셨는데.
○기획실장 이용범 예, 2200만 원 용역발주를 해서 위탁업체에다가 지금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미 의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시는지!
○기획실장 이용범 선정이요?
○이상미 의원 예.
○기획실장 이용범 저희들이 그 22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업체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미 의원 이거 어디 업체인가요?
○기획실장 이용범 광주에 있는 업체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상미 의원 광주에 있는 업체예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예.
○이상미 의원 우리 관내에도 그 노인······ 아니,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사진촬영하는 관내인이 계시던데.
○기획실장 이용범 제가 올해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다양하니 검토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콘텐츠에도 담아보고 사진도 담아보고 하려면 우리 관내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도 당초 그 계획을 했습니다.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다 담기가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겠냐 해서 업체에, 전문업체에 한번 맡겨보자 그래서 이제 예산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고 그러겠지만 2200만 원 예산 갖고 한번 처음 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것을 군민회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군 대회의실을 통해서 홍보도 한번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전시회도 한번 해 보고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에는 좀 더 한번 확대해보자 그렇게 계획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번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미 의원 네, 이제 콘텐츠 촬영이 이제 결과물이 당연히 용역 맡기셔 가지고 좋게 나오겠지만 이제 우리 관내에가 아름다운 곳이 참 많은데 이게 한 번에 가서 촬영이 돼서 좋은 작품을 얻기는······
○기획실장 이용범 아닙니다! 연중 하고 있습니다.
○이상미 의원 연중 하고 계세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미 의원 연중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청 공무원들도 사진모임 있는 걸로 알고 이제 또 우리 어르신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좋은 사진은 찍는데 좀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접목을 했으면 어쩔까 싶어서 이제 말씀드려봤었고요.
○기획실장 이용범 아무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미 의원 네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지금 오늘 1차 심사하신다고 그러셨나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오늘 지금 대학교수님 다섯 분하고 작사 우리 그 문예관련된 두 분 해서 총 일곱 분 전문가님들, 교수님들을 모셔서 지금 1차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미 의원 2차 심사는 누가 하시나요? 그러면.
○기획실장 이용범 2차 심사는 저희들이 또 전문가들 모셔서 하겠습니다. 예총하고 지금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미 의원 예총하고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이상미 의원 이게 지금 군을 대표해서 노래를 지금 만들어보자 해서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이시잖아요.
○기획실장 이용범 네.
○이상미 의원 군민들한테도 같이 공유해 가지고 선정하시는 방법은 어떨까요?
○기획실장 이용범 아, 그거요?
○이상미 의원 예.
○기획실장 이용범 아직 최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믹스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미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15페이지 파워유튜버가 저는 □니와 ‘□니□□니’ 이게 선정된 기준이 또 있으신가요? 이 한 군데 업, 한 군데 유튜버만 선정하셨나요?
○기획실장 이용범 지금 저희들이 작년하고 지금 약 10명 정도 저희들이 파워유튜버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죠. 근데 여기는 전문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유튜버가 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냐?” 해서 여기를 선정을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좋더라고요. 잘하고 저희들이 그 조회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상미 의원 네, □니□□니도······
○기획실장 이용범 현장에서 같이 관객들하고 같이 호응도 잘하고.
○이상미 의원 제가 보니까 이제 23만 명의 유튜버도 많지만 혹시 실장님! □양 들어보셨어요? □양! 안 들어보셨어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이상미 의원 그 유튜버는 840만 명이에요.
○기획실장 이용범 아, 그래요?
○이상미 의원 그런데 저희 여기 10명 아까 접수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것도 공모해가지고 접수하신 건가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이상미 의원 아, 이거 한 대상 유튜버들도······
○기획실장 이용범 한번 대상자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방금 주신 유튜버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미 의원 네, 좀 다소 이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한꺼번에 뭐 어떻게?
○기획실장 이용범 아닙니다. 6000만 원 한꺼번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상미 의원 이것도 어떻게 쓰시는지 세분화된 내용을 좀 한번 보고 싶고요.
○기획실장 이용범 네, 드리겠습니다. 자료.
○이상미 의원 네. 그리고 □니□□니는 사실 저는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저희 선정됐기 때문에 알게 된 유튜버예요. 그래서 좀 더 어떻게 선정된 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네, 아무튼 제가 자료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미 의원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그 우수시책 발굴한, 하셨다고 하셨는데 신규시책발굴 147건인데 이게 군민들이 내신 건가요?
○기획실장 이용범 137건이요?
○이상미 의원 147건! 9페이지에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이상미 의원 9페이지에 있는 신규시책발굴!
○기획실장 이용범 예예. 147건은 우리 직원들이 지금 발굴한 겁니다.
○이상미 의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뒤에 그 23페이지랑 연계된 내용인가요?
○기획실장 이용범 23쪽이요?
○이상미 의원 예. 공무원 대상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개최하셨다고 이제 하셨는데. 9페이지하고 23페이지가 내용이 같은······
○기획실장 이용범 아, 이것은 저희들이······ 22쪽 말씀하신가요?
○이상미 의원 23쪽이요!
○기획실장 이용범 23쪽이요?
○이상미 의원 예, 공무원 대상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개최를 하셨다고!
○기획실장 이용범 아, 이것은 규제개선입니다.
○이상미 의원 아, 요거 38건이 그건가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이것은 규제개선입니다. 말 그대로 규제 어떤 우리 주민들한테 있는 혜택, 규제를 개선하고자 상황이고요. 앞에 있는 9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신규시책으로 이 전체적인 보고서입니다.
○이상미 의원 예, 9페이지에 있는 그 자료 147건하고 23페이지에 있는 38건하고······
○기획실장 이용범 네, 백데이터!
○이상미 의원 또 아까 주민자치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군 예산 꿈나무 어제 실시하셨다 했죠?
○기획실장 이용범 예.
○이상미 의원 이것도 아이디어를 어떻게 제안을 주셨는지 좀, 내용이 좀 보고 싶어서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예, 그건 전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질문 끝나셨습니까?
(「예」하며 고개 끄덕임)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의원 몇 가지 더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최우선적으로 군정방침하면 ‘ESG 윤리경영’이죠?
○기획실장 이용범 예? 말씀을 조금만 크게······
○민경매 의원 ESG 윤리경영이요!
○기획실장 이용범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 의원 이와 관련해서 지난 신문을 보니까 지난 4월 26일날 사랑의 걷기를 했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민경매 의원 23개 기관·단체에서 500여 명이!
○기획실장 이용범 500명 정도 됐습니다.
○민경매 의원 예, 500여 명이 걸어서 한 100만 보 정도 걸었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금강골까지 해서.
○민경매 의원 예예. 그러다 보니 ‘탄소저감 효과가 700km 정도 나왔다’라는 신문이 지금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민경매 의원 여기에 대한 더 좋은 점이 있었어요? 결과.
○기획실장 이용범 참여기관·단체에서 사랑의 쌀 기부를 같이 걷기에 따라서 하고 싶다고 해서 현장에서
(장내 휴대폰 카톡음 울림)
어려운 계층에 전부 바로 즉시 전달을 했습니다. 같이!
○민경매 의원 예예, 그거 내용 있네요!
○기획실장 이용범 기관·단체가 같이 했습니다.
○민경매 의원 이건 순 우리 비예산 사업으로 했나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민경매 의원 비예산으로 했나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산사업입니다!
○민경매 의원 예산사업이에요! 표시가 세부적으로 안돼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어차피 그 행사 이벤트는 어차피 예산 그것만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비예산이고요.
○민경매 의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기획실장님이 우리 해남 군정을 총괄한다 생각하고 다른 부서하고 연결도 되겠습니다마는 제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ESG 이 운동이 참 좋죠?
○기획실장 이용범 예.
○민경매 의원 더 확산시키고 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면은 제일 먼저 그 마일리지를 적립할 필요가 있거든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예.
○민경매 의원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있죠?
○기획실장 이용범 예, 걷기······
○민경매 의원 걷기 관련 조례가 있죠!
○기획실장 이용범 예.
○민경매 의원 그다음에 지금 총무과에 보면 총무과에서 저기! 그거 가지고 있죠?
○기획실장 이용범 예. 우리 지역 탐방하는······
○민경매 의원 앱으로! 스마트 앱을 가지고 있죠? 걷기 마일리지 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 총무과에서 지금 해남 소통넷 가입자가 지금 한 3만 명 이상이 되거든요.
○기획실장 이용범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 의원 거기에다가 앱을 하나! 걷기앱을 하나만 더 깔면 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용범 아, 예.
○민경매 의원 걷기 앱을! 그러면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 않고 전 군민이! 원하는 군민이면 누구든지 그 앱에 가입을 하고 걷기를 함으로써 마일리지를 적립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보니까 영월군! 경상북도 영월군에서 모바일 걷기 앱을 깔아가지고 굉장히 활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신문이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민경매 의원 내용이! 홍보내용을 봤습니다마는 거기 같은 경우는 하루에 5000 걸음을 걸으면 100마일을 주고, 1만 걸음을 걸으면 200마일을 주는데 한 걸음당! 한 걸음 하는데 50원씩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계상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가만히 계상하면 우리가 6만 명! 적어도 참여를 한다면 현재 3만 명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더 한다고 하면 한 4∼5만 명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큰 예산이 그리 안 들어도 이 앱으로 해서 하면 전 군민 걷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아무튼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하고요.
○민경매 의원 예, 우수시책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예,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예, 이와 관련해서 우수시책 하나 할 것을 제가 하나 더 제안할게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민경매 의원 지금 현대인물 중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해남군의 위상을 굉장히 높여주신 분들 있죠.
○기획실장 이용범 예.
○민경매 의원 그분들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신가요?
○기획실장 이용범 음, 제가 예전에 체육업무를 볼 때는 우리 체육선수들은 우슬 지금 동백체육관에 전부 다 게시가 돼 있습니다.
○민경매 의원 게시가 돼 있죠?
○기획실장 이용범 예. 그다음에 아마 분야별로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그것도······
○민경매 의원 예예, 제안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파악,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예예, 현대인물 중에서 얼른 생각나는 게 ‘청백리공무원’하면 ‘윤관 대법관’이 생각이 안 나요?
○기획실장 이용범 네.
○민경매 의원 그분이 살아오신 과정을 보시면 엄청 청백리였잖아요. 그 어머니부터! 그런 분들을 어디다 좀 기릴 수 있는 장소,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읍 백야리 출신의 민두기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이 서울대 사학과교수인데요 굉장한 석학으로써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이런 분은. 그래 가지고 중국이나 미국에 있는 석학들이 이분의 논문을 가장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기리고, 법정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계시지만 그런 분들을 우리 해남군민광장에 매년 이렇게 선정을 해서 기리는 탑을 한다든가 그래도 안 된다면 그분이 태어난 고장의 그 마을에 있는 입구랄지 마을회관의 어느 한 장소랄지 그런 분들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기리는 탑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예. 저희가 이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진도같은 경우는 군민광장에가 그게 돼 있더라고요.
○민경매 의원 아, 그래요! 자료를 일단 하나 요구할게요. 민선 8기 군정 중점과제! 과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지금도 그 공무원들이나 군정을 상대로 해서 고질적인 민원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범 많습니다. 너무 많죠.
○민경매 의원 네, 그 관련해서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관련 조례를, 조례가 지금 제정돼 있는데요 뭐 지원 사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범 저희들이······
○민경매 의원 피해본 공무원들에게.
○기획실장 이용범 말 그대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큰 게 저희들이 매년 매월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고충민원에 대해서 하는데 한 전체 민원의 한 41.6%! 그러니까 약 월 한 400건 가까이 그런 주문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직원들 좀 보호가 필요하죠. 맹목적인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사전컨설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민원이든지 간에 같이 컨설팅을 해서 같이 대응하고 그래야 법률적인 자문도 저희들이 또 자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컨설팅제를 지금 운영을 해서 고충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경매 의원 특히 신규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민원대응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공무원들이 그 인신공격도 받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실장 이용범 그 또한······
○민경매 의원 또 고충민원접수는 많이 어쩝니까? 자료로 요구할게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민경매 의원 고충민원접수하고 처리결과!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고질민원의 현황하고 지금까지 처리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민경매 의원님께서 공직 선배님이시다 보니까 저희들을 염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읍·면에서 지금 거의가 대부분이 신규자입니다. 17명, 16명 있는 데서 가서 보면 감사를 처음 받아본 직원들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공부하고 같이 연구해서 지적보다는 같이 노력하는 그런 지금 공직문화로 가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민원도 해결해 나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면 90%의 주민들이 만족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 늘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민경매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예산 순기는 잘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이용범 예.
○민경매 의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한번 했어요. 내년도에 국고보조금 신청내역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네.
○민경매 의원 근데 25개 실·과에서 겨우 9개! 안전교통과, 해양수산과, 경제산업과, 환경과, 산림공원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스포츠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 이렇게 해서 9개 실·과·소에서 225건, 금액은 예산액은 잘 모르겠고요. 신청했노라고 자료를 주셨고 나머지 실·과·소는 내년에 국고사업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용범 아니, 다 있습니다.
○민경매 의원 지금 예산 순기에 의하면 4월, 5월에 이미 다 올라갔죠? 내년도.
○기획실장 이용범 5월달까지 해서 다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민경매 의원 그 자료를 어째······ 그러면 군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이용범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자료를 요구하면 그때그때 좀 주셔야죠. 일을 안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음 예산심의 때 보겠습니다. 그 제출하지 않는 부서는.
○기획실장 이용범 성실하게 저희들이 제출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지금 5월 31일까지 기재부로 모든 자료가 지금 제출돼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범 네.
○민경매 의원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범 네.
○민경매 의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를 통해서 올라갔는데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용범 네,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 의원 몇 건! 지금 몇 건이 됐는지 모르지만 파악은 하고, 되고 있죠?
○기획실장 이용범 네.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민경매 의원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범 예.
○민경매 의원 지금 기재부에서 내부조정 중이잖아요.
○기획실장 이용범 다시 지금 부처로 다시 다 옮겼습니다.
○민경매 의원 그렇죠! 내부조정 중이고 하다 못해 8월 말까지는 예산안이 확정이 돼 최종 대통령 결재가 나잖아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8월 중순까지 납니다.
○민경매 의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 회기 120일 이전이면 9월 3일이 되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용범 네.
○민경매 의원 9월 3일에 국회에 제출이 확정된 예산이 제출된단 말이에요. 쭉 그 순기는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마는 아까 지방교부세도 말씀하셨고 나머지 공모사업 같은 걸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군데 자료를 보면 어쩝니까? 내년에 세수 감소가 지금 엄청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얼다 보니 국비 감소가 지금 굉장히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죠?
○기획실장 이용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론상으로 나오면 어제도 지금 자료로 나오면 교부세가 한 10% 정도 줄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합니다. 그럼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한 400억 정도!
○민경매 의원 한 400억 정도?
○기획실장 이용범 예.
○민경매 의원 지자체에서는 우리 해남군이 가장 큰 타격이잖아요.
○기획실장 이용범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민경매 의원 예산규모를 보니까 특히 전라, 뭐 5위 하니까 전라남도가 다섯 개 군에, 군 중에 3개 군이 차지해 버리는데 거기서 우리 해남군의 리스크가 가장 커요. 450억까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방교부세가!
○기획실장 이용범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 의원 그런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내년에 했을 때는 더 균형감 있게 타이트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방세도 그대로 걷히겠어요?
○기획실장 이용범 지방세 부분도 저희들이······
○민경매 의원 국세도 걷히지 않는데 지방세가 걷히겠어요?
○기획실장 이용범 그래서 지방세 부분도 저희들이 한 3년 전에 비해서 약 100억 정도 늘었잖아요. 그래서 지방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740억, 20억 되는데 1000억까지는 늘려놔야 되지 않겠냐는 지금 생각인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아무튼 저희들이 국고 세수에 대해서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하면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모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부세 산정자료가 한 90개 정도 됩니다. 잘 준비를 하면 아무리 국고에서 10% 감한다 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사람이 노력하면 또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 지금 본예산이 보면 872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지방교부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47.7% 돼요.
○기획실장 이용범 네, 그렇습니다. 총 합쳐서 88%가 지금 의존재원입니다.
○민경매 의원 그렇죠! 거기서 450억 정도가 삭감이 된다면 굉장히 저희들에게 문제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산 분야에서. 잘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기획실장 이용범 잘 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점심 때도 의원님들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군 자립도가 서울시하고 포함해서 그 243개 자치단체가 있다메요, 우리 군이 225위로 발표가 됐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 의원 오히려 진도보다 더 떨어져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자체수입이! 자체수입이 어쩝니까?
○기획실장 이용범 자체수입이 저희들이 말 그대로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 720억에서 40억 밖에 안 됩니다.
○민경매 의원 그러죠.
○기획실장 이용범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6%.
○민경매 의원 지금 우리가 어쩝니까? 인건비가 지금 1000억
○기획실장 이용범 1100억입니다.
○민경매 의원 1000억, 980억 정도 잡히잖아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10% 정도 됩니다.
○민경매 의원 11.72%가 잡혀있더라고요. 거기서 지방세만 해서 지금 우리가 세입계획에 지금 456억, 세외수입으로 257억입니다마는 인건비도 못해요, 자체수입은. 인건비도 지금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잘 분석을 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잘 대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예,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지금 작년 말 지금 예산 세입·세출결산 제가 대표위원을 하면서 봤습니다만 우리 군이 작년 말로 해서 전체 우리 자산이 지금 3조1488억이란 말이에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3조 나왔습니다.
○민경매 의원 3조! 무려 2021년보다 347억이 증가가 돼 버렸어요. 347억이.
○기획실장 이용범 예.
○민경매 의원 그래서 예산도 증가하다 보니까 증가했겠지만 특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편익시설사업 있죠?
○기획실장 이용범 예.
○민경매 의원 주민편익시설사업에서 월등히 지금 증가가 된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이용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부터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민경매 의원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그래서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해서 또 주민에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줄이는 것만이 또 능사가 아니다! 그러나······
○민경매 의원 불요불급한 공모사업도 좋습니다. 좋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을 하시더라도 꼭 필요한 주민편익시설사업을 하고 앞으로 주민편익시설사업이 국·도비랄지 공모로 해서 교부세 사업으로 오더라도 그다음에 그 시설을 해놓은 다음에는 사후관리 모든 것을 이제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잖아요.
○기획실장 이용범 네.
○민경매 의원 그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분석을 장기·단기적으로 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용역을 한번 주실 계획은 없어요? 해 볼 계획은.
○기획실장 이용범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관리까지.
○민경매 의원 지금 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범 계속 공모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민경매 의원 굉장히 공모사업은 염려가 지금 많이 되거든요. 도대체 지금 모든 우리 시설들이 특히 보다 보면 고정자산! 공유재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모르겠어요! 지금 자료를 좀 요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반재산이 7770억이란 말이에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민경매 의원 일반재산. 작년 말로!
○기획실장 이용범 예.
○민경매 의원 2021년도보다 지금 356억 이상이 증가가 돼버렸어요. 일반재산이! 그 현황을 한번 주시고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민경매 의원 그다음에 또 건설 중인! 그 복식부기 상황에서 같은, 이것도 일반재산 같은데 건설 중인 재산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이용범 아, 건설재산! 추진 중 재산이요.
○민경매 의원 예. 그것이 5443억이 순순히 지금 증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예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말로 잘 분석해서 필요 없는 예산! 다 필요 있겠죠! 물론. 마을에 가면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수없이 늘어나는 이런 고정자산들은 줄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기획실장 이용범 네.
○민경매 의원 그렇죠. 공감하시죠?
○기획실장 이용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이 전체적으로 느는 이유는 우리가 3조 지금 3000억 원까지 늘어난!
○민경매 의원 아니, 일반재산이요.
○기획실장 이용범 일반재산이 늘어난 이유는 토지가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죠! 대폭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재산도 느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방금 우리 존경하는 민경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 대상, 어르신들 대상 다양한 계층별로 예전에는 종합타운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계층별로 따라서 청소년타운, 뭐 아동타운, 뭐 여성타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관리비는 들어가겠지만 이 타운을 조성을 해서 시설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우리 청소년시설이 지금 다양하니 늘어나고 있죠. 요즘 청소년들이 예전에는 갈 데가 없어서 난리였는데 지금은 어디를 갈까? 하는 또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이게 좋은 저는 효과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주신 의견 잘 고견 받들어서 관리하도록 잘하겠습니다. 예산도 편성 잘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물론 시설이, 좋은 시설이 계속 늘어나면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은 늘어날 수 있고 좋습니다. 체육관 하나 더 지어주면 좋죠. 그러나 지금 교부세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그러는데 자체사업도, 자체수익도 줄어들 건데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하면 되겠느냐!
○기획실장 이용범 예, 방만하지 않도록 운영 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경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석순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기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의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실장 이용범 예.
○이기우 의원 이제 항상 이제 우리 군민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산은 많이 늘어났는데 과연 왜 군민들은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느냐”. 이건 이제 해남군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전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전국에서 이제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요. 그에 대한 대안은 이제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이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는데요. 기획실장님이시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이제 계속 늘어나고 그러는데 인구감소는 계속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해남군민의 삶과 질은 향상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구는 이렇게 감소가 되는지, 예산에 대한 편성을 좀 더 신중하고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저희 군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다 한 번씩은 들으셨을 겁니다. 해남군 민선 7기 이후의 지표가 수직상승 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딱 하나 준 건 인구죠! 매월 저희들이 약 100여 명 정도 자연 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매월 1일날 저희들이 인구통계를 자료를 저희들이 공개를 하면 매월 100명씩 줍니다. 참 불가항력이죠, 이게 출생에 대해서. 그러나 좀 다행인 것은 청년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참 그나마 대안이라고, 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인구가 그래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방금 주신 말씀 민경매, 존경하는 민경매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꼭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예산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만큼! 예산이 늘어나면 저희들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수요가 정말 충실하게 군민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 또 자랑입니다마는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구나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조건 올려놓고 보자는 예산이 아니라 정말 대안까지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 거 보고 정말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없도록 예산편성 잘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우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순 네,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6쪽입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16쪽이요?
○김영환 의원 16쪽이요.
○기획실장 이용범 네.
○김영환 의원 청렴군민감사관제 궁금한 사항에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청렴군민감사제가 연말에 그 매니페스토 우리 해남군의 여론조사 거기 참여하죠?
○기획실장 이용범 매니페스토요?
○김영환 의원 예.
○기획실장 이용범 예.
○김영환 의원 그거 담당하죠?
○기획실장 이용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닙니다. 청렴감사관제는 읍·면에 한 분씩 계시고 해남읍에 두 분 계십니다. 말 그대로 청렴감사관입니다. 그래서 명예감사관입니다, 예전에 말하면.
○김영환 의원 그러면 연말에 그 매니페스토 그거 해남군······
○기획실장 이용범 매니페스토는 저희들이 매니페스토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평가단을······
○김영환 의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인가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의원 매니페스토는?
○기획실장 이용범 거기 매니페스토는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여한 게 아니고 매니페스토 평가단에서 전 군민을 상대로 무작위로 차출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을 30명을 뽑아서 그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 6만5000∼6만6000명 중에서 직업별로, 분야별로, 연령별로 다 해서 고루 뽑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우리 명예감사관제는 말 그대로 각 읍·면에 한 명, 면에 한 명, 군에 두 분 해서 총 열다섯 분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모집방법 개선에서요 전에는 읍·면장이 추천을 했거든요.
(명현관 군수 입장)
○기획실장 이용범 지금은 안 합니다!
○김영환 의원 그러죠.
○기획실장 이용범 예, 조례를 바꿨습니다.
○김영환 의원 근데 전에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그분이 검증된 사람이었어요. 검증된 사람이죠? 예를 들어 읍·면장이 했을 때 그분에 대한 성격이나 성향이나 어느 정도 성실성 모든 것을 봐가지고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바뀌어진 게 공개모집이고만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예를 들어서 옥천에는 누가하실 건가 공개모집을 하면 분명히 검증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떻게 위원님들을 저희들이 검증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이 적격하신지 그렇지 않으면 부적격하신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김영환 의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요 부적격하다 적격하다 그것은 어떤 평가로 내립니까?
○기획실장 이용범 저희들의 이 기준에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안 된다. 어떤 경우는 된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모집을 하고 했다 하더라도 안됩니다.
○김영환 의원 14개 면인데 골고루 한 명씩······
○기획실장 이용범 면별로 한 명씩입니다.
○김영환 의원 해남읍은 두 분입니까?
○기획실장 이용범 예, 읍은 두 분이고요.
○김영환 의원 아무튼 우리 지역 군정을 위해서 청렴군민감사관제가 정말로 그분들이 투명하게 잘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석순 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용범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3 정회)
(15:18 속개)
○의장 김석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봉호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기후변화 대응지원단 오봉호입니다. 2023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6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국립 농식품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594억 원으로 농업 분야 기후변화 연구 및 정책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립 기후변화대응 센터 설립은 금년에 21억3500만 원이 확보되어서 기본계획이 발주하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대응센터 설립지원 전담 인력 2명이 파견되었고 지금 건축직 1명은 전라남도에서 파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근무 인원을 당초 40명에서 53명으로 확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보고서에 지금 오타가 좀 있습니다마는 연구 인력은 25명으로 같고요. 행정 인력이 13명이 증대해서 5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농식품센터 부지 매입과 추진 중인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대응해서 센터 설립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에서 없습니다마는 의원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과에서 지금 설립과 관련해서 TF팀 구성을 별도로 지시를 하셔서 TF팀 설립을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실시설계는 지금 기본계획이 금년 12월달에 끝납니다마는 실시설계는 금년 8월달에 과업지시서 작성하고 일상감사 9월, 설계 공모 발주를 10월에 해서 금년 12월에 설계 계약, 내년 12월에 설계를 준공한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기관 설립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지금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안을 가지고 하나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하는 안으로 해서 두 가지 안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해서 농식품부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0월까지 국 (청취불능)······ 아니, 내년 10월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12월달에 공포할 계획으로 농식품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 구축입니다. 주요내용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확대,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업 또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 사업에 132농가 216.4ha 선정됐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 사업에 전국 최다인 유기축산 4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 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54농가 108.2ha가 선정됐고요. 농업 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에 1개 법인 2.3ha가 선정되었습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또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 현장 심사 및 조사에 대응해서 신청 농가 전체가 인증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세 번째 저탄소 농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입니다. 저탄소 농산물 브랜드 개발로 전략적 마케팅을 추진하여 착한 소비, MZ 세대 등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해남미소, 로컬푸드 직매장 등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홍보를 위한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6월에 브랜드 개발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0월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미남 축제부터 브랜드를, 새로운 브랜드를 활용해서 홍보 및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네 번째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포럼 등 개최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 부문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와 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등 개최입니다. 금년 5월 3일 환경일보와 기후변화시대 농식품분야 탄소중립과 기술혁신 및 플랫폼 구축 전략이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하반기 11월에는 제2회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 포럼을 개최하여 민·관·산·학 등 다양한 전문가와의 토론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는 등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데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장 다섯 번째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입니다. 전라남도 과수연구소 25ha, 기후변화대응 센터 3ha, 군 농업연구단지 32ha, 총 60ha의 농업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과수연구소 통합 이전은 금년 내에 군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하고 실시 설계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 농업연구단지도 금년에 군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두 개 사업이 착공되면 농식품 기후변화 핵심 거점 육성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SOC 구축입니다. SOC 구축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수시로 협의하고 있으며 해남∼대흥사 간 지방도 806호선 확·포장 공사는 2021년에 착공해서 현재 광역상수도 이설에 따른 실시설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산 나범 농어촌 확장공사는 1필지 보상협의가 지금 원활치 않아서 공사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설계를 변경해서 바로 착수할 계획이며 삼산 나범 상수도 설치공사는 지난 6월 18일에 준공되었습니다. SOC 구축 시설별 사업이 기후변화대응센터 준공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지속적인 건의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오봉호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할까요?
(「예, 계속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네?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 진행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준비되셨나? 경제산업과 나오셨나요?
(집행부석에서 경제산업과 직원들 손듦)
예예, 그러면 다음은 김현택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경제산업과장 김현택입니다. 군민의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고 계신 김석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6쪽입니다. 물가 안정 및 민생 경제 활력 지원입니다. 여러모로 농어촌 경제가 좋지 않은바 물가 안정과 군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물가 안정 계획 수립과 전통시장 애용 캠페인, 물가 동향 조사 그리고 상하수도·쓰레기봉투 등에 공공요금을 동결하였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부서별 29개 과제 대책 추진과 함께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등 운영을 내실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남읍 원도심 상권 활성화입니다. 날로 쇠퇴해 가고 있는 읍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시켜보자는 정책입니다. 해남 매일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일시장 가는 달 운영 그리고 야시장을 개최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도심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바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 원으로 디지털 상권 구축 그리고 상생 거리 조성, 상권 활성화 문화 행사, 상인 역량 강화 등이 추진됩니다. 야시장 운영 그리고 천변 활용, 군민 광장 공간 활용 등의 다양한 정책으로 활성화 범위를 넓혀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해남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에 이어서 송지 산정, 화원, 황산 남리 5일시장을 추가로 현대화시키고자 합니다. 산정 5일시장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인근 부지를 다 매입하였기에 오는 11월에 착공을, 화원 5일시장은 7월 실시설계하고, 내년 초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산 남리 5일시장은 공모 신청하였고 현재 심사 중입니다. 상인들과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편리하고 실용적인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제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 해남의 핵심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향후 해남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먹거리 산업을 비춰주는 중요한 계획임을 감안해서 정부 출연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실행 중에 있습니다. 중점 사항은 산업 경제 정밀 분석과 국가 정책 방향 그리고 타지역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 등 입니다. 중간 용역을 의회와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 살맛나는 해남형 행복 일자리 제공입니다. 취업 취약계층과 중장년에게 주는 일자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중장년 희망 내일(MY JOB) 찾기와 관광지 환경정비 그리고 읍·면 도로변 꽃밭 조성과 공동체 일자리 등 총 406명에게 일하는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에 주의하면서 지속 운영하고 내년도 수요조사와 신규사업도 잘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중년 인생 2막 일자리 재도전 프로젝트입니다. 경력이나 자격을 가진 50세 부터 69세 신중년에게 주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숲해설 스토리텔링단과 구석구석 사진단 등 7개 사업 46명 참여하고 있으며,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도 22개 기업과 29명의 신중년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년도 일자리 공모 사업을 발굴하고 열심히 일했던 그 결과물들을 전시하고 또한 사기도 진작시켜주는 등 일자리 중요성을 잘 헤아려서 정책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식품 개발 온라인 판매 창업 지원입니다. 지역 농수축산물을 활용해서 가공제품 개발이나 온라인 판매 등의 창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자 11명에게 상품 개발 사전 컨설팅과 교육을 완료했고, 2단계로는 네이버 해피빈 크라우드 펀딩 등에 상품 개발 효율성 확대를 이행 중입니다. 이후에는 백화점 식품박람회 참석과 계약 택배, 라이브 커머스 등을 통한 창업 안정성 확보 단계를 거치겠습니다. 온라인 판매 지원이 성공되도록 창업을 도와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에게 대출해 주고 이차도 보전해 주고 대출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입니다. 전남도와 신용보증재단에 3억9000만 원을 출연하였고 이 재원으로 관내 소상공인이 대출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차 보전은 353개소 대출 수수료는 28개소를 지원해서 금융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이 지원받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대출 업무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소상공인 경영기반 구축 확대입니다. 소규모 점포 개선 등 환경 개선과 경영 기반을 구축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점포 경영 개선 사업 150개소, 가업 승계 5개소, 경영 컨설팅 30개소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잘 되도록 하고 또 상가 밀집 지역 활성화 사업과 디지털 소상공인 양성 지원 사업도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소상공인 경제 안전망 강화입니다. 소상공인 재정지원을 통한 경영 활성화 차원으로 금년에도 카드 수수료 등 9개 분야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배달 수수료는 더 많은 업체가 혜택 볼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으며 먹깨비 홍보마케팅과 플랫폼 종사자 안전장비 지원은 금년 지원사업입니다.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를 잘하고 또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지역 경제의 활력 해남사랑상품권입니다. 2019년에 운영된 해남사랑상품권이 금년에 누적 판매액 5000억을 넘었습니다. 명실상부 지역화폐상품권 운영 전국 최고의 모범 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4년 전에 1600개소에서 현재 3752개로 230% 성장을 또 사용자는 2368명에서 4만7770명으로 20배 넘게 많아졌습니다. 상품권 구매 가능한 19세 이상 군민의 약 82%가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적 판매 5000억 달성 이벤트를 실시해서 또 사용하기 편리한 모바일 QR 상품권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약간 아쉬운 점은 행안부 지침에 의거 연매출 30억 이상 가맹점은 사용을 제한하라는 그런 지침 때문에 군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 수는 83개소이며 농·축협 경제사업소가 포함됩니다. 다만 농어민 공익수당 등 정책 발행분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런 점을 잘 홍보해서 불편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한편 상반기에는 10% 할인을 4개월 실시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탄소 중립형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3㎾ 가정용 태양광 설치로 전기료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송지를 2022년도에 읍을 완료했고 금년은 삼산 등 6개 면 대상으로 447개소 설치 중입니다. 또한 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도 38가구 지원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는 산이면 공공복합청사 건립 추진 중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마산, 황산 등 6개 면입니다.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아 탈락하는 주민도 상당수입니다. 탈락한 군민을 위한 대책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열세 번째 차별 없는 에너지 복지 사업 지원입니다. 취약 계층 LED 조명 교체 47가구 또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410가구 그리고 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2개 마을과 LPG 배관망 구축사업 추진하였습니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기, 가스 시설, 도시가스, LPG 등의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열네 번째 더 안전하고 더 밝은 해남입니다. 가로등 96등 설치했고 유지보수 900건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더 신속한 보수와 정확한 관리를 위해 가로등 도로조명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료 현행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 관광지와 우범지역 등 꼭 필요한 곳에 가로등을 설치하겠으며 LED 조명 교체와 또 해남천 LED 등 설치 등으로 밝고 안전한 해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미래 주도 산업 투자 유치입니다. 골프장과 대한조선 해상풍력 기자재 업체와 투자 협약을 했고 대한조선과는 업무 협약 그리고 기업도시 내에는 정책 공모사업을 유치했습니다. 또한 투자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수도권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갖고 우리 군의 투자 여건과 해상풍력 기자재 단지 조성 계획을 홍보하였습니다. 기업도시와 대한조선 그리고 풍력 기자재 단지 등은 미래 핵심 전략 산업인 만큼 성공 밑거름이 되도록 모든 능력을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솔라시도 기업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미래 우리 해남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줄 중요한 자원입니다. 민선 7, 8기 들어 정부 공모사업 8건을 유치해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현장 견학 등으로 기업도시를 홍보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등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인 스테이션 H사업은 타당성 용역 중에 그리고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승인을 국토부에 요청 중입니다. 기업도시 자체 투자 유치는 산이정원 5만 평 오는 10월 개장과 대형 호텔 투자실현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가 완화되어 금년 하반기에 주택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 동향을 보면 8월 중에 기회발전특구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완화와 지원책이 있는바 잘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 이행도 잘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지역 산업 발전 견인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는 재정투자심사 완료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전남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농림부 협의를 거쳐 지정 승인 신청코자 합니다. 화원산단 해상풍력 배후단지는 34만평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기업에게 분양할 계획으로 2026년 완공 목표로 현재 실시 설계 중입니다. 옥동일반산업단지는 공유수면 매립 6100여 평을 포함한 3만1천여 평 규모로 현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해수부에 요청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대로 잘 되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중소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스마트 공장 또 뿌리 산업 등 중소기업 성장에 6개 사업 8억5500만 원을 지원했고 공장 등록 실태를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방음벽 설치와 환경정비 그리고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중소기업과 잦은 소통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미등록 공장도 원인을 파악해서 등록 처리 지원해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남 현재 5일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랍니다. 지금 해남 5일시장에 지금 채소전은 현재 비가림 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못하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가능하죠.
○박종부 의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지금 비가림 시설을 건의해 왔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비가 오면 아주 시장이 엉망진창입니다. 과장님 꼭 배려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검토해보겠······
○박종부 의원 그리고 해남 5일시장에 대장간 있죠? 대장간.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박종부 의원 대장간을 우리 군에서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박종부 의원 알고 계신가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박종부 의원 예. 그것 좀 조치 좀 해주시고요. 현재 우리 어물전이 있습니다, 어물전. 5일시장에 어물전. 어물전이 지금 전부 다 도로 부지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박종부 의원 어떻게 그걸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뭐 이제 오래된 일이지만은 이제 어물전도 그렇게 많은 저희들이 활동을 해서 어느 쪽으로 해서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이게 먹고사는 문제가 있어서 그다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도시재생 쪽에서 보면 이제 5일시장을 이번에 상당히 이렇게 현대화시키는 재생시키는 그런 사업계획을 제가 엊그저께 협의를 했는데 이럴 때 어떤 대장간 문제 그다음에 채소전 문제 또 생선 어물전 문제까지 포함해서 아마 더 현재보다 나은 그런 5일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도시재생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박종부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현재 시장 내에 상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상가.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박종부 의원 우리 군에서 매입하면 간단해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어디 상가 말씀하신가요?
○박종부 의원 상가 그 안의 중심지에 상가가 큰 두 개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걸 갖다가 군에서 매입해서 그리 어물전을 옮겨주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도로도 확보가 되고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봐요, 저는. 제가 항상 돌아보면서 느낀 바인데 그것 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그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부 의원 네네. 그리고 이제 김 산업 농공단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가 몇 번의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에서도 실태조사를 했던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왜냐하면 김 산업을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 한군데로 모아서 한번 최신식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제가 본 의원이 몇 번에 걸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우리 군에서 실태조사를 한 것 같아. 근데 그 결과를 모르신가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그 결과는 제가 이렇게 모르고요 그 일단 이런 거는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 본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김 공장이라든지 절임배추 공장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렇게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이런 시설물을 농식품부가! 중앙에서 “수백억 원의 지원을 해 줄 테니 한군데로 모으는 그런 사업신청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제가 한번 신청을 해 봤는데 주민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김공장이나 축사를 어느 일정한 곳에 가라 이게 엄청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일반 농공단지를 한번 부지를 검토해라.” 그래서 저희가 그건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면에 어디 지역이 인·허가적으로 보면 어떤 그런 뭐 혐오랄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꺼려하는 그런 시설을 그런 곳에 옮기는 전문 농공단지를 한번 검토하자 그래서 저희가 부지까지는 용역 해서 준비하고 있다 거기까지로 말씀드릴 수······
○박종부 의원 본 의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남이 지금 김이 브랜드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김 산업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깨끗한 수질 속에서 오폐수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 부지 선정을 잘해서 정말 한군데로 모아서 우리 해남 김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브랜드가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도 그런 계획에 동의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부 의원 예, 꼭 관철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김석순 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미 의원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다 저기 상임위로 올라와서 알고 있는 내용이······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350페이지 보니까 중년 희망 내일(MY JOB) 일자리 해가지고 공공배달앱 먹깨비 가맹점 모집 홍보 지원 2명이 있더라고요. 이건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그······ 하고 있고요. 일자리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 제가 보고 이렇게 드렸지만은 이렇게 예산이 높아지고 또 삶의 질이 향상되면 일자리가 늘어나야 된다그래서 저희도 일자리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기본적인 공모사업이나 공공형 일자리는 기본이다, 이제 환경을 꾸미고 도로에 풀 줍고 이런 것은 기본이고. 과연 이 시기에, 이 시기에 필요한 일이 뭐냐. 이걸 찾아보자는 게 방금 먹깨비 홍보활동 그다음에 배수로 청소, 배수로 지금 막혀가지고 장마 때 물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 그다음에 5일시장이나 매일시장 주변에 주차하지 말자 오랫동안. 이런 거 어느 기간 동안 계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계도인원 몇 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4개, 5개 분야를 찾아서 지원해주는 그 일자리 중에 하나가 먹깨비고 또 상품권도 QR코드 도입해서 이거 편합니다, 설치하십시오 키트. 이런 것도 저희가 1대1로 일일이 860개소를 방문해서 해주는 이런 서포터즈 일자리 스스로 해남군이 필요하는 그 일자리를 찾아서 하자. 나머지 시·군이 한 것은 우리도 하니 ‘우리만의 어떤 일자리 없냐.’ 이런 게 우리 일자리팀에서 추진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상미 의원 지금 먹깨비 가입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따로······ 가맹비가 없죠?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없죠. 없고 저희가 22개 시·군이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도가 휘어잡고 먹깨비를 해보니 저희가 이제 가맹점도 엄청 많이 늘렸고요. 또 매출도 가맹점을 가맹시키고 군민은 소비자로 등록시키고 그래서 먹깨비를 이용해서 떡볶이를 시키자. 그랬더니 매출액이 엄청 상승한 거죠, 저희가 분석을 몇 달 동안 해보니. 그래서 다른 뭐 배달앱 매체는 수수료도 많이 받고 그런데 얘는 그런 소상공인 부담을 많이 덜어주니 도가 자신 있게 추진해서 하려는 사업이니 해남군도 같이 도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미 의원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소상공이 매출도 올리고 소비자들도 할인 혜택도 더 많으니까 더 받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몇 달간 보니까 먹깨비에 가입된 가맹 사업자 수가 적어요. 별로 변동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가지고 질문 드려봤고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지금······ 많이 이제 지금은 또 결과로는 적은데, 조그마한데서 몇 배를 뛰었죠, 아직도 부족합니다. 계속 홍보해서 같이 숫자 늘려나가겠습니다.
○이상미 의원 저희 이제 해남에 배달업체가 여러 개 있는데, 그래도 가장 큰 데가 배달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이상미 의원 거기에 띄워진 가맹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원래 배달앱 쓰고 계시니까 비교 분석하셔서 그쪽 먼저 가입을 유도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좋습니다.
○이상미 의원 질문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순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영환 의원입니다.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해남군의 5개 특별회계가 있죠?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김영환 의원 경제산업과 소관으로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특별회계가 있죠?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그렇습니다.
○김영환 의원 예. 그런데요,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특별회계 작년 기준 9000만 원이 공공예금계좌에 방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1쪽이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김영환 의원 기금이 9100만 원이 됐는데······ 특별회계 9100만 원이죠?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김영환 의원 그러죠? 오타 쳤나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9100만 원입니다.
○김영환 의원 그러죠? 특별회계의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내 돈처럼 관리해서 나가는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특별회계에 있는 돈은 이제 수익성도 감안해야 되고요 또 안정성도 감안하고 또 그걸로써 어떤 이자소득도 높여서 군의 수입을 많이 벌어다 주면······ 그렇게 또 운영하면 좋겠죠? 예, 그런데 저희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650필지에 조선소 필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대한조선이 못하니 이 해남군이 해주십사.’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대한조선이 돈을 많이 넣어놉니다. 통장에. 그래서 이제 9000······ 뭐 예를 들어 9억을 넣어 놨는데 오늘 땅을 10필지 샀습니다. 그래서 ‘1억 지출하십시오.’ 그러면 1억 오늘 지출합니다. 또 내일 10필지 사서 ‘2억 지출하십시오.’ 그러면 내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예측 가능한 그런 지출이 돼야 고정적으로 어떤 이율 좋은 데다 묶어놓고 하는데 얘는 하루에 또 한나절에, 이틀에 나가버릴지 모르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100% 이행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좀 그렇다 그러나 뜻은 알겠으니 저희가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예측 가능한 한 3개월 이상 가능한 그런 저축성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벌게끔 그렇게 운영할랍니다.
○김영환 의원 과장님,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그러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순 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격주로 지금 금요일이면 우리 매일 야시장을 하셨죠?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민경매 의원 굉장히 준비하시고 행사를 치르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고맙습니다.
○민경매 의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25개 실·과·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부서로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께는 특별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시장을 운영하시면서 그 특별한 성과가 있다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이제 성과는 우리······ 이제 가게가 72개가 있는데 4개가 빠진 이제 68개 상인들이 입점해 있는데 이분들의 연령대를 파악해 보니 50대, 60대, 70대가 한 60% 차지하고 80대 할머니도 계신 이 상점의 연령 구조상 ‘군이 어느 정도까지 이끌어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게 가장 행정을 하면서 힘듭니다. 그러자 이제 손 놓을 수도 없고 또 저희가 매일시장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를 해 보자 그래서 60억 사업 따왔는데 매일시장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 상인분들이 따라오기가 영 힘들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짜증도 나죠.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이끌어주고 나머지 중요한 것은 자립할 수 있는 그 힘을 줘야 되는데 그걸 얼마큼 저분들한테 쉽게 빠르게 전달될까 이런 게 저희가 고민입니다. 행정이 주도해서 활성화를 이끄는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 이 능력은 과연 그분들한테 있을까. 이걸 빨리 행정이 접목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경매 의원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고령층이 많죠?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민경매 의원 그러면 후계자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 그러죠? 바로 그 대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후계자가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그러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그리고 지금 하는데 지금 주로 지역신문을 통해서 개최한다는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한 번 한두 번이라도 큰 판을 벌여서 뭐 유명한 가수를 데리고 온다든가 아니면은 상품을 아주 큰 걸로 걸어서 경품권을 그래서 주민들이 군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의원님 말씀대로 7월 21일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다섯 번째 야시장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유명하진 않지만 유명한 가수가 초대되고요 좀 판을 좀 키워보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서 아마 방송이나 또 많은 군민들이 노래도 있고 더 재미도 있고 북적거리는 그런 21일 야시장이 안 될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민경매 의원 예, 좋습니다. 해남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계시죠?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민경매 의원 해남 원도심 활성화가 주로 이제 매일시장을 위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백년을! 백년을 바라봐야 돼. 백년대계를! 그러잖아요? 꼭 60억에 사업을 맞춰 가지고 뭐 간단히 해 버리려고 하시지 마시고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용역물이 나와서 기업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하다 보면은 해남읍은 금방 공동화 현상이 와버린단 말이에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그것도 문제······
○민경매 의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원도심 활성화 계획이 제대로 서져야 돼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민경매 의원 그러면 그곳에도 갈 수 있지만 해남읍내에서 뭔가 볼거리, 먹을거리 그런 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민경매 의원 특히 지난번에 공청회 한 번 했었죠?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민경매 의원 거기 있는 상인이나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특화거리잖아요. 특화거리를 조성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고 용역을 주로 보면은 우리 해남은 로컬 이용해서 관내랄지 도내에 있는 뭔 학교나 그런 데다 주고 있는데 이런 큰 사업은 전국적으로 한번 보셔요. 어느 한 규모 있고 기준이 있고 획기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뭔가 큰 프로젝트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엊그저께 모 의원님께서도 지적도 해주시고 권고해 주신 것처럼 “60억짜리 주민 공청회 들어보니 별거 없더라.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좀 좋은 용역 해서 결과물을 받아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고요. 이번은 60억짜리······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60억이 해남 원도심을 활성화시킬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60억은 활성화를 위한 일부분의 마중물, 마중물 역할밖에 안 된다.
○민경매 의원 마중물로 하시고······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민경매 의원 기왕이면 그 용역하고 연계해가지고······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민경매 의원 예. 원도심을······ 원도심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공동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살려보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문내 예락리에 지금 야간경관 조명사업 계획 있죠?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민경매 의원 지금까지 그 계획서 하고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그러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서 지금 각 읍·면별로 지금 하고 있데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민경매 의원 아파트는 하실 계획이 없으세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아파트도 가능은 합니다.
○민경매 의원 아파트를 태양광으로 해서 그 태양광패널 사업을 지금 공모를 한다고 그래요! 공모사업이.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민경매 의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당 7만 원 정도 부담을 해가지고 태양광패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공모로.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우리 해남군도 행복빌리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했다는 말이 들려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현황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그러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그리고 내년도 지금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지금 9건 하셨네! 8건?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민경매 의원 하셨는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사업이 35억4800만 원이단 말이에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민경매 의원 그것은 왜 중기지방재정에 필요 없나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
○민경매 의원 이것을 내가 받고 있는 이유는 혹시나 놓칠까 싶어서 중기지방재정이 놓쳤는가! 투융자심사를 놓쳤는가! 환경영향평가를 했는가! 그런 걸 다시 한 번 돌아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민경매 의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알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순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네, 김현택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00 정회)
(16:22 속개)
○의장 김석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미자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가족행복과장 김미자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아낌없는 응원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가족행복과는 본청에 3개 팀 20명, 별청 2개 팀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10쪽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해남군의 보편적인 복지실현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땅끝어울림센터 준공 및 운영으로 군민들의 체감 복지를 한 단계 높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시작하는 등 취약계층의 위주가 아닌 주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행복권에 한발 한발 더 다가서기 위한 크고 작은 성과들을 이루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목표 및 역점추진방향입니다. 저희 가족행복과는 아이부터 어른 그리고 이 생에서 인연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누구나 행복한 삶 구현을 비전으로 5개 팀에서 17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해남군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여성친화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 군은 금년 3월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신규 협약 체결 및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상반기 중에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 중심 계획을 수립하였고 하반기에도 전문가 컨설팅, 제2기 군민참여단 위촉 운영 등 협약사항 이행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양성이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 실현입니다. 상반기 중 법령 19건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사업 선정 전문가 컨설팅을 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정책추진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양성이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가 실현되도록 제도 실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6쪽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237㎡ 규모의 건축물로 지난 4월 7일 지역민들의 성원 속에 개관식을 개최하였으며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 우리 군 시설을 벤치마킹 최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을 만큼 선도적인 시설임을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여건의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신 군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땅끝가족어울림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두성재단에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상반기 중에 3억3600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여 3개 팀 17명의 직원들이 다양한 가족프로그램,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사업, 상담실 운영, 안전한 실내 놀이터 운영, 지역민들의 행복한 커뮤니티 공간인 동네카페, 동네부엌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 직영 중인 장난감도서관에서 장난감뿐만 아니라 백일상, 돌상을 대여하는 등 한 단계 높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 신뢰받는 보육서비스를 기반으로 관내 일반어린이집 중 유일하게 보육률 100%를 달성한 공립해남어린이집, 초등생 방과 후 안전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으로 맞벌이가정을 위한 일·가정양립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는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군민 누구나 이곳에서 가족의 꿈과 행복감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더욱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의 세심함을 더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다문화 인식개선 및 안전정착 교육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다문화가족은 760세대이며 자녀는 1017명입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시대적인 변화에 발맞춰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가르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해남교육지원청과 연계해 실시하여 사회통합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사업과 부부갈등 치유프로그램, 위기가족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가족기능 회복지원을 통한 가족해체 예방으로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8쪽 경로당 활용 문화공방 운영 및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상반기 중 어르신들의 생산적인 여가활동 실현을 위해 20개소 마을경로당에서 문화공방 사업을 실시하여 다양한 소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우리 군 경로당은 595개소 중 마을회관과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476개소, 경로당 전용시설은 119개소입니다. 180만 원 이내의 소액 긴급개보수는 모든 경로당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년 상반기 중 긴급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 34개소를 지원하였으며 180만 원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개보수비에 대해서는 경로당 전용시설에 한해서만 지원대상이므로 금년 상반기 중 8개소에 대해 지원하는 등 하반기에도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119쪽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 추진입니다. 관내에는 노인요양시설 11개소와 공동생활가정 9개소 등 총 20개소에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모든 노인요양시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상반기 중 차질 없는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해당시설에 CCTV를 설치하여 생활인들의 권익과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노인맞춤돌봄 제공으로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초고령사회에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수행기관을 2개소 선정하여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남군 홀로 사는 어르신 2895명의 안전관리를 위해 해남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82명의 생활지도사가 6개 읍·면을, 해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98명의 생활지원사가 8개 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 1회에서 2회씩 안전 확인, 가사 지원, 활동 지원 등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시 안전이 우려되는 어르신 874가구에 대해서는 집안 주 출입구에 활동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응급안전안심장비를 설치하여 위탁기관인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등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결식 우려 어르신 반찬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 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월 말 기준 2만3061명으로 전체 인구의 3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끼니를 거르는 결식 우려 어르신들을 위해 재가 식사배달 사업과 경로식당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가 식사배달 사업은 해남자활센터 사업단에서 14개의 읍·면 525명의 어르신들에게 주 1회 4찬의 반찬 배달과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식당은 2개소의 복지관에서 250여 명에게 주 5일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본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상반기 중 읍·면에 11개 사업 1312명 대한노인회, 노인종합복지관, 해남종합사회복지관, 땅끝해남시니어클럽 4개소에 34개 사업단 1070명의 일자리 참여자를 선발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안전하고 보람 있는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3쪽 안심보육을 위한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우리 군 관내 어린이집은 22개소에 정원 1576명, 보육 현원 847명으로 정원 대비 평균 보육률은 53.7%이며 교직원 수는 243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등 22개소에 21억3300만 원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내실 있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지원과 지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우리 아이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에게는 무상보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의 경우 부모급여를 월 70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연령별 차등 지원하였으며 2021년 이전 출생아 중 어린이집 미이용 유아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까지 연령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53억7500만 원을 지원하고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으로 12억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맞벌이가정 틈새 자녀돌봄서비스를 67명에 대해 3억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과 아이돌보미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아동청소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0세부터 12세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 관례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4개 분야 18개 사업에 2100만 원을 지원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이 꿈을 잃지 않고 더욱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6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입니다. 아동친화도시란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이 모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인정하는, 인증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우리 군은 2024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전년도에 이어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아동친화도시 슬로건을 공모한 결과 196건을 접수하여 최다득표 된 ‘아이 신나는 도시, 아이 행복한 해남’을 슬로건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친화도시 전략과제 선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회의, 민·관 업무협력 협약체결, 아동참여단 구성 등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7쪽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아동을 위해 아동급식, 가정위탁 및 아동생활시설 아동 보호를 위해 18억1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세심한 배려 지원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청소년 소통·문화의 중심 청소년누림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누림문화센터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공교육 과정과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진행과 서비스 제공으로 농어촌 지역이라는 지리적인 소외인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꿈을 키우는 문화공간으로써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41개 프로그램 1065명의 청소년이 함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창의적 인재육성과 청소년의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더욱 서비스를 강화하고 청소년누림문화센터가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가꿔 나가겠습니다. 다음 129쪽 청소년상담센터 건립 및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본 사업은 당초 예상보다 불가피하게 다소 지연 진행되게 되었음을 사전 보고드립니다. 먼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신축 이전 관련입니다. 당초 구교지구 근린생활형체육관을 중심으로 서북향으로 청소년 상담관련 시설을 배치하였으나 공간활용 효율성 측면, 채광 등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여 주신 좋은 의견을 반영하여 체육관과 건물은 한 동으로 신축하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체육관 공간과 출입구를 분리하고 당초 체육관 면적 일부를 청소년시설 면적으로 추가 확보하는 등 최종 청소년상담 관련시설 면적 998.4㎡, 방위 또한 서북에서 동남으로 변경하여 채광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변경 결정하기 위해 청소년상담센터 관계자 그리고 스포츠사업단과 현장실사를 여러 차례 진행하는 등 충분한 토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합의안에 대해 실시설계 용역을 재계하였으며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만 내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업무협조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평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전년도 안전진단결과 C등급으로 판정되어 설계용역 발주를 실시하였고 금년 중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설계과정 중 사전 석면철거공사 필요성이 대두되어 실시설계 용역을 중단해 둔 상태로 석면철거 후 현장확인결과 녹슨 철근이 노출되는 등 건물구조 안전성이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우려되어 건물전문구조안전진단 용역이 추가로 필요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구조 보강설계를 반영하여 재추진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청소년이 이용해야 되는 시설인 만큼 안전성이 우선 보장돼야 한다는 점 감안하여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들어 최대한 빠르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윤달기간 화장 횟수 확대 운영입니다. 금년 윤달 한 달 동안 우리 추모공원 전 직원이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해서 화장장 운영 횟수를 7회에서 10회로 확대하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1일 평균 54기, 총 1563기의 화장을 순조롭게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기, 소방, 화장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등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적합하게 시설을 관리해 나갈 것이며 더욱 품격 있는 장례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봉안당 페인팅 벽화 및 유택동산 분향소 설치입니다. 상반기 중 봉안당 내부 헌화대가 위치한 홀 벽면에 고인과 유족의 마음을 아우르는 치유벽화 설치를 위해 해남군 미술협회 자문을 받아 동백당 6면에는 인간의 생애주기를, 매화당에는 꽃그림을 테마로 벽화도안을 구상하였으며 산골처리 유택동산에 분양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봉안당 벽화 처리를 마무리하여 봉안당 방문 유족들이 삶과 죽음의 과정이 한 송이에 꽃이 피고 지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참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저희 가족행복과는 해남군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더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업무추진과정 중 군민의 대변자이신 우리 의원님들에게 수시로 여쭙고 의원님들이 좋은 제안은 적극 반영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의원 어째 한숨 쉬요?
(장내 웃음)
시작 전에 의장님께서 전관예우 차원에서 질문을 못하게 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자료만 간단히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현황 있죠?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네.
○민경매 의원 다문화가족 현황을 주시는데 읍·면별로, 국가별로 세대수 또 가족구성현황 또 주요직업! 막 자세히 하시지 말고 한 상위 5개 정도, 그래서 주요직업이 ‘이러이러한 직업이 몇 명 정도 된다.’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네, 알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수고하셨어요.
○의장 김석순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미 의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의장석에서 당황하는 소리 남)
저기 제가 그 어린이 지금 유보통합 관련해 가지고 유치원은 아이들이 전액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데 저희 어린이집 아이들이 이제 1인당 얼마 정도 비용을 아직 지불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오시기, 업무변동하기 바로 전인가 자료를 한번 받았었거든요.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예.
○이상미 의원 별도로 제가 따로 면담 한번 하고 싶어서······ 끝나시면 잠깐 면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상미 의원 네네.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정부에서 정하는 보육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자들의 개인 그게 충전이 되면 본인들이 보육료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육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잡부금적 성격인데요. 입학금 아니면 뭐 매월 특별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이런 비용들을 개인이 이렇게 내는 어린이집에 따라서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희 군에서도 실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다행히 특별활동비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정부에서 지원계획이 내려와서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지원을 계획하지 않아도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미 의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지금 책정이 돼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1인 연 10만 원인 걸로!
○이상미 의원 연 10만 원이요?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예.
○이상미 의원 1인당이요!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네네.
○이상미 의원 그러면 1인당 4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한다니까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려야 돼서······ 추경예산에 올라올 예정이라고는 들었는데 그게 궁금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순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의원 예, 과장님 이성옥 의원입니다. 업무파악은 다 잘하셨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할 만큼 했습니다.
○이성옥 의원 일단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고요 두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20쪽이요. 거기 지금 우리 지금 현재 두 곳에 지금 위탁 운영하고 계시죠?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네, 그렇습니다.
○이성옥 의원 한 가지 이 확인은 여기에서 이제 활동하신 분들! 두 곳인데 활동비가 같아야 되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네.
○이성옥 의원 근데 이게 한 곳하고 다른 한 곳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이렇게 민원이 있어서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예, 저희가 여기는 인건비나 또 활동수당을 월 8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용은 아마 동일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성옥 의원 한번 확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차이가 있다고 하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 의원 그리고 과장님,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이제 옥천면장님 하실 때 마을형일자리 창출로 지역신문에 기고가 한 번 된 적이 있어요. 면장님 최초로 도입하셔서 하셨던 사업 같은데 지금 우리 그 어르신들 일자리 부분을 이 어르신들이 시골마을 동네에서 나와서 아침에 버스를 타고 이제 면소재지로 가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네.
○이성옥 의원 그럼 이동하는 시간, 그다음에 차비, 그리고 그곳에서 또 일이 끝나면 또 차 시간 기다렸다 또 집에 오는 시간! 그러면 한나절 이상의 품을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 제가 그 신문을 보고 과장님 정말 잘 하셨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앞으로 우리 군 차원에서도 어르신들 일자리를, 마을형일자리를 이렇게 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자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생각,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옥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네네네.
○이성옥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제 다문화가정 친정집 보내기 그 정책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보내주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업이 지금 없어졌다가 이제 지금 도에서 이제 공모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고자 지금 하고 있죠?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네.
○이성옥 의원 준비 과정에 있죠?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저희 금년도에 다문화가정 친정집 방문지원 사업은 지금 전라남도에서 지난 6월달에 공모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즉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공모에 신청을 했고요. 이제 처음이라서 사업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열 가정! 지금 한 가정당 4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어떻게든 이 사업을 받으면 저희들이 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보고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가 군에서 좀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 의원 예, 그분들의 호응이 좋다라면 좀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1년에 몇 가족씩 이렇게 친정집 보내기 이 정책의 예산을 좀 세웠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예, 의원님 이제 그 부분······
○이성옥 의원 한 가지 또! 지금 현재 우리 농정과에서 계절근로자들 우리가 이제 초청하는 그 가족들 사촌 이내 가족들을 초청하는 그 계절근로자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여기를 오면 제일로 이탈률이 없다! 가장 확고히 믿을 수 있고 이분들이 또 거기에서 적응도 잘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까지 이렇게 도입된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우리 이쪽으로 시집오시는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이런 상황까지도 연출이 같이 되면 우리 지역 또 농사짓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 의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 제고해서 다문화가족들 친정집 보내기 정책을 좀 확산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또 금년에 저희가 도에 공모 신청한 것 외에도 진도국악! 국립국악원에서 친정집 방문 그런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남군에서는 지금 다섯 가정이 선정이 돼서 현지방문을 지금 8월달에 1주일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 의원 네, 아무튼 과장님도 좋은 정책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아무튼 행정적인 지원 부분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네.
○이성옥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순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미자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관 군수, 김차진 부군수와 얘기 나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51 산회)
○출석의원(11명) 김석순 의장
서해근 부의장
김영환 의원
민경매 의원
민찬혁 의원
민홍일 의원
박상정 의원
박종부 의원
이기우 의원
이상미 의원
이성옥 의원
○출석의회사무과직원(8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오장수 전문위원
김은자 전문위원
이승안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양경승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정혜선 주무관
○출석공무원(31명) 명현관 군수
김차진 부군수
이용범 기획실장
신대웅 관광실장
최석영 미래공동체과장
김점석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가족행복과장
박문재 민원토지과장
정부영 건축허가과장
박동열 안전교통과장
한승진 총무과장
천병오 재무과장
김성현 농정과장
서영준 해양수산과장
이재영 유통지원과장
박선미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택 경제산업과장
박석희 건설도시과장
김은주 환경과장
김보성 산림공원과장
김미숙 보건소장직무대리
강 숙 보건정채과장
소은영 건강증진과장
백영목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원경 농촌지원과장
박정동 기술보급과장
김성만 공룡박물관장직무대리
윤영동 스포츠사업단장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경호 축산사업소장
오봉호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