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해남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차 회 의
해남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월 24일 (수)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 해남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3.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2. 해남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3.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계속)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성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과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2. 해남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3.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계속)
(11시11분)

○위원장 이성옥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위원  민경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 조항의 간결화와 원활한 문장과 문구 수정, 공공시설의 이용료는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이용료를 별표 2로 신설하고요. 「공유재산법」과 「양성평등기본법」 및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재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민법을 따르면 될 조문 등을 각각 삭제할 필요가 있어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옥  예. 민경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민경매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민경매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민경매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민경매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 위원  예. 민찬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위원 중 특정 성별 비율을 정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재기재 할 필요가 없으므로 내용을 삭제하고 어려운 한자어는 한글과 병용·병기 사용하며 위원 추천의 명확성 표현의 간결성을 위해 약칭 활용과 간사가 특정됐지 않아 군수가 지명하도록 하여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옥  예. 민찬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민찬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민찬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민찬혁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민찬혁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를 민찬혁 부의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민찬혁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민찬혁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으로써 본 안건은 기 수립된 군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역 여건변화와 장래 계획적인 도시성장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 계획으로 용도지역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시가화 예정용지 반영하고자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및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편입하고 해남군 계곡역 신설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지구단위계획구역 1개소 신설 등 추진하고자 하는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해 찬성하나 다음과 같은 일부분 추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해남읍 신안리 공동묘지 주변 주거용도 등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선제적 정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검토 바랍니다. 지역 주민의 애환이 서려 있는 명량대첩비 이전에 따른 문내면 충무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재검토 바랍니다. 해남읍 연동리 938-3번지 일원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성장관리계획 방안 재검토 바랍니다. 삼산면 구림리 342-7, 355-6번지 일원 연접한 취락지구와 연계하여 자연취락지구 편입하고 「농지법」에 제한하고 있는 농업보호구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해제될 수 있도록 재검토 바랍니다. 산이면 덕송리 1069번지 일원 미지정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되어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관련 지역의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부서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찬혁 부위원장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30년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민찬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의견제시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성옥 위원장
  민찬혁 부위원장
  민경매 위원
  서해근 위원
  이상미 위원
○출석의회사무과직원(4명)
  오장수 전문위원
  김현성 주무관
  마찬환 주무관
  정혜선 주무관
○출석공무원(2명)
  오미순 의회법무팀장
  주신영 주무관
○회의록서명(2명)
  위원장 이성옥
  전문위원 오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