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해남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본회의
해남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8월 29일 (화) 11시
장 소 해남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원 선임의 건
5. 전복 가격 하락 방지 및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이상미 의원, 민경매 의원)1. 제3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5. 전복 가격 하락 방지 및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김석순·서해근·김영환·박상정·민홍일·민경매·박종부·민찬혁·이기우·이상미 의원 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00 개의)
○부의장 서해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회의 집회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대주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먼저 제3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남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8월 22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33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은 의장제의 1건과 의원발의 3건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10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해근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이상미, 민경매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각각 신청돼 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37조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먼저 이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상미 의원, 민경매 의원)
○이상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남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상미 의원입니다. 작년보다 더 무더웠던 올 여름 군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과 서해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통학 시간에 원활한 교통 흐름 및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1년 전 군정 주요업무 및 올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문으로 군청 뒤 북부순환로 선비골 앞 사거리에 대하여 사고위험을 지적하며 꾸준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해남읍 시가지 교통환경에 대하여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바 5분 발언을 통해 읍내권 교통환경 개선을 적극 제안하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신호등이 있는 서초등학교부터 터미널 구간보다 신호등이 없는 구교리 해남공원부터 해리 한전까지는 학생들의 등교시간과 직장인들의 출근시간이 겹치는 시간대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양보해 주는 차량 운전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한참을 기다리거나 위험을 감수한 무단횡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간은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들로 인해 중앙선의 의미를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서로 먼저 가기 위한 운전자와 자전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군민들 또한 서로 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보행자 편의가 무시되고 주정차 질서가 엉망인 도로에 대해 일방통행 도입에 적극 검토를 제안합니다. 초창기 불편한 면도 있고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도 나타나겠지만 일방도로란 인식이 퍼지고 생활화된다면 주변 상인도 보행자도 운전자도 편리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걷기와 자전거 등 탄소중립과 ESG 실천에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해남읍의 시가지도 전반적인 도로교통 체계 개편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ESG 실천, 탄소중립을 위한 도로 조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해남읍 내에서 자전거 타기만큼 위험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해 걷기뿐만 아니라 군민의 자전거 이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나서서 그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신문기사를 보면 ‘해남군에 첫 조성된 해남읍 남부순환도로에 자전거도로, 군은 앞으로도 자전거도로 환경정비와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보도된 신문기사 내용처럼 자전거도로 환경정비와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도로, 이동편의시설 확충,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남읍 원도심을 중심으로 지중화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환경 체질 개선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첫째 북부순환도로 전체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위한 신호등 설치에 시간대별 운영을 제안합니다. 둘째 해남읍 시가지 도로의 안전을 위해 일방통행 관련 사항을 포함한 교통영향평가 실시를 통해 도로환경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사항을 찾아줄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군민이 자전거에 더 친해질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확충 및 정비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더 적극적인 이용활성화 정책수립 및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해남읍 시가지를 대상으로 보행자 안전과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한 도로개선방향 연구용역 정책수립 추진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도로, 건강과 환경이 우선인 걷기 편한 해남읍 시가지 조성을 위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마련을 통해 군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사람 중심의 편리한 교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다시 한 번 제안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해남이 하면 대한민국 시작이고 기준이 됩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해근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경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남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군의원 민경매입니다. 오늘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해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고맙습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와 기후재난이 일상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수확기 나락 값 결정을 앞두고 쌀값 상승에 제동을 걸려는 정부를 지켜보면서 꿋꿋하게 생업에 매진하고 계시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재해대책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사지밭 토양유실을 최소화하여 양질의 흙을 보존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쇠퇴해 가는 농업농촌을 잘 지켜주신 존경하는 해남군 농민 여러분! 10년 전인 2013년 유엔은 매년 12월 5일을 흙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흙은 때로는 더러운 오염물질로 취급받지만 기후변화로 기록적인 폭우와 가뭄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예측하기 힘든 신종재난이 매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흙은 생태계의 공기나 물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산소를 만든 식물은 흙이 뿌리를 단단히 잡아주고 양분을 통해 줍니다. 또한 흙은 빗물을 머금어 홍수와 가뭄피해를 줄여주고 오염물질을 걸러 깨끗한 수자원을 보충해 줍니다. 그런데도 과도한 개발과 집중호우로 토양이 유실되고 산성화로 인해 양분이 결핍되고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 등 흙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풍화작용에 의해 흙은 계속 만들어지겠지만 양질의 흙 살리기 연구자료를 보면 몬순기후에서 암석이 풍화해 1㎝의 토양이 형성되는데 200년 이상이 걸리며 이 토양이 식물 생육에 알맞은 표토로 바뀌는데 100년에서 500년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합니다. 즉, 농경지 1㎝의 토양은 최소 300년의 역사가 담긴 고귀한 그릇입니다. 이제는 인류 재앙인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라도 흙의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 공익적 기능을 위한 토양의 가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농업농촌 공익직불금법」과 시행령은 의무이행사항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해남군 농어업보존 등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16조에도 의무이행사항으로 토양의 유실 및 홍수 방지를 위한 논, 밭둑 등 농지 형상을 유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오래전부터 산성화된 토양의 유기탄소 함유량을 증가시키고 토양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객토사업 등 토양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작물들이 뿌리 뻗기 좋은 토양을 만들고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산지개간 등으로 조성한 경사지의 밭은 여름철 집중강우로 토양유실의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양유실은 기후변화에 따라 기온상승, 폭염일수 증가, 폭우의 빈도와 강도 증가로 토양유실이 가속화되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광작농업화로 농작업의 편리성과 기계화로 밭둑의 형상은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농업의 가장 기본이 논둑, 밭둑 정비였습니다. 한 줌의 흙이라도 유실되지 않도록 삽과 곡괭이로 논·밭둑을 지켰습니다. 농업은 기후, 지형, 토양 등 자연환경 조건의 절대적 영향을 받습니다. 예견되지 않는 집중호우로 토사유출량이 많아지면 농작물 생산기반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고령화된 농촌의 현실에서 토양 환경 보존은 농업인들의 추가적인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농업군이지만 매년 총 예산의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가! 농업농촌 분야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호우가 내리면 개간지 등 경사지가 있는 밭에서 유실되는 토사로 배수로가 막히고 심지어는 농로까지 토사가 흘러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많은 예산낭비가 번복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를 위해서 논두렁 밭두렁을 살려봅시다.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먼저 「농업농촌 공익직불금법」과 시행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과 「해남군 농어업보전 등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에 명시된 의무이행사항을 형식적이 아닌 반드시 현장확인으로 행정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지불법 성토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지침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성토로 토양유출, 용배수로 막힘, 농로 침수,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농업 경영 피해는 물론 농촌생활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불법 발생 시에는 반드시 원상복구 책임을 물어 주민들의 불편과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농경지의 경우 농경지 중간에 둑을 만들어 콩이나 들깨와 같은 작물을 심거나 야자매트, 볏짚 등을 깔아 밭두렁의 비탈면을 보호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경사가 심한 농경지는 계단식 경작으로 경사도를 완화하는 방안과 경작지 아래쪽에 빗물을 가둘 수 있는 둠벙이나 침사지 등 저류시설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해근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좋은 제언의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집행부에서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장 서해근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부의장 서해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김영환 의원, 민경매 의원께서 회의록을 검토하고 서명해 주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김영환 의원, 민경매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부의장 서해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기획실장 이용범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해근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국·도비 신규 변경내시 된 사업을 반영하였고 공약이행을 위한 군정 중점과제, 지역 경제활성화 및 재해위험예방 및 복구를 위한 현안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10억3000만 원 증가한 1조1099억1000만 원이며 증감률은 11.12%입니다. 일반회계는 1090억6000만 원 증가한 1조716억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7000만 원 증가한 382억8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부문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50억3000만 원 증가한 250억4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25억8000만 원 증가한 4883억1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30억 증가한 15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371억3000만 원 증가한 4026억4000만 원, 지방채 8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05억2000만 원 증가한 919억2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부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5억3000만 원 증가한 145억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4억4000만 원 증가한 171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716억3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억8000만 원 증가한 1006억2000만 원, 물건비는 47억9000만 원 증가한 950억2000만 원, 경상이전은 183억9000만 원 증가한 4320억9000만 원, 자본지출은 767억1000만 원 증가한 3999억1000만 원, 내부거래는 3억 원 감소한 238억20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88억9000만 원이 증가한 20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82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2000만 원 증가한 49억7000만 원, 경상이전은 4000만 원 증가한 13억9000만 원, 자본지출은 18억4000만 원 증가한 311억3000만 원, 보전재원은 500만 원 증가한 6억3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7000만 원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3억3000만 원 증가한 416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통합관제화 마을방범 CCTV 교체 6억1000만 원, 창일광산 산지 긴급복구사업 4억2000만 원, 화산면 공공복합청사 주변 토지매입 2억9000만 원,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구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억6000만 원 증가한 114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현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억 원, 문내 예락 급경사지 정비공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7000만 원 증가한 58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조직개편 관련 평생교육사업비 7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재단 운영 및 사업비로 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63억3000만 원 증가한 91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50억 원,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32억5000만 원, 군민광장 친수공간 조성 11억 원, 우수영관광지축구장 리모델링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00억9000만 원 증가한 655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42억5000만 원, 송지 마봉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8억 원, 북일 신월 하수도정비 6억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2억8000만 원 증가한 1893억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부지 매입비 6억7000만 원, 기초생활 생계급여 5억5000만 원,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2억6000만 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2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억9000만 원 증가한 200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대상포진 유로접종 백신 2억3000만 원, 취약지 응급실 운영 기관 지원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침함)
죄송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31억1000만 원 증가한 3713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의 34.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김산업 진흥구역 지원 50억 원, 김치원료공급단지 토지매입 36억 원, 고구마연구센터 신축 15억 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3억2000만 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6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7억9000만 원 증가한 438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조사업 12억 원, 삼마도 발전소 발전기 교체 8억5000만 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6억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7억2000만 원 증가한 266억7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삼산 충리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 4억 원, 화원 신덕 군도 22호선 사면붕괴 복구사업 3억 원,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66억4000만 원 증가한 656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50억 원, 마산 금자1 소하천 정비사업 16억4000만 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 13억20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0억 증가한 112억4000만 원을, 기타 분야는 49억6000만 원 증가한 1278억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 분야는 18억7000만 원 증가한 360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현산지구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10억 원, 원격검침 수도미터기 및 단말기 구입 1억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000만 원이 증가한 14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0만 원 증가한 9300만 원, 기타 분야는 8000만 원이 증가한 7억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해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기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이기우 의원 이기우 의원입니다. 실장님, 추경······
(마이크 손 끝으로 두드려 봄)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예.
○이기우 의원 현재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용범 예.
○이기우 의원 또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현실이고요. 다만 이게 우리 해남군만이 아닌 다른 기타 군이나 시도 그렇다고 보는데요. 현재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
○기획실장 이용범 약 7.56% 정도 됩니다.
○이기우 의원 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는 예산 구성비의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기획실장 이용범 한 40% 정도 됩니다.
○이기우 의원 네, 그렇죠. 이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방교부세가 5579억 정도 되고요. 전체 예산의 46.5%!
○기획실장 이용범 네.
○이기우 의원 그다음에······ 이게 2022년입니다! 지방교부세가.
○기획실장 이용범 네.
○이기우 의원 그다음에 2023년 2회 추경 현재 지방교부세가 4852억! 전체 예산의 45.27%거든요. 지금 이 교부세가 증감 요인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범 음, 교부세 자체가 증감요인이······ 저희들이 가장 전국에서 많이 받아온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어차피 교부세라는 게 국가재정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배부되기 때문에 증감 요인은 국가예산에 대해서,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등락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교부세에 대해서 이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용범 네.
○이기우 의원 그러면 이 재원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기획실장 이용범 교부세 재원대책이요?
○이기우 의원 예예.
○기획실장 이용범 교부세 재원대책은 저희들이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부세 자료에 대해서, 산정자료에 대해서, 90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어제부터 우리 지금 예산팀 직원이 교부세 관련해서 지금 강원도에서 교차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부세 산정자료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내실 있게 잘 자료를 갖추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교부세에 대한! 확보에 대한 노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예산의 기조가 지금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은 재원대책에 따른 것의 별도 대책보다는 저희도 아울러서 긴축재정을! 저희들이 건전재정은 분명히 있다고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교부세가 줄면 저희들도, 군에도 재원대책은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우 의원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총 예산규모가 특별회계를 합쳐서 1조1995억 정도였거든요. 지난해입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네, 그렇습니다.
○이기우 의원 이번 추경규모가 1조1099억 정도 됩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네.
○이기우 의원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90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기획실장 이용범 네.
○이기우 의원 앞으로 추경이 한두 번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규모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기획실장 이용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1조1995억을 총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번에, 오늘 본예산에 올리면서 2회 추경에 올리면서 1조1000억입니다. 그래서 다소 캡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금번 제가 의원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세입 부문은 전부 다 썼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도비가 또 변경됐달지 그랬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마지막 정리추경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특별한 국가적인 재난이랄지 사항이 없으면 마지막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다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규모는 다소 유동적입니다만 유동적입니다만! 전년도에 버금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떤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정리추경을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기우 의원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형 공모사업이나 대형 공모사업 등으로 인해서요 주민숙원사업 등이 줄어든다는 그런 민원이 일부 여론이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1년에 한 1500억에서 많게는 2000억 정도 하죠! 군비 부담이 30% 내외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국비, 도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 부담은 일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사업이 줄어든다! 그것은 전혀 아니고 최근에 제가 의원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것은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전혀 사실적인 근거가 없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많이 해옴으로써 저희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그러나 공모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우리 군의 기조입니다. 무작정 공모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할 때 10억 원 이상은 전부 다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의 또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 맞는 우리 군민이 필요한 공모사업만 하고 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이 줄어든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우 의원 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대형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영향이나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하면 민생관련 예산이나 숙원사업 또한 또 재해복구 그런 또 사업 등이 축소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예, 군민에게 항상 필요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우 의원 네,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발굴된 문화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예.
○이기우 의원 그다음에 지역에 현재 지금 박물관이 없지 않습니까?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지금 우리가 박물관을 짓는다 해도 찾아오기가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먼저 이 문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박물관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문화재를 발굴한다고 그러면 현재 이 문화재를 갖다가 지금 현재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용범 예, 그렇습니다.
○이기우 의원 그러면 현재 문화재를 정말 중요한 문화재가 우리 해남군에서 발굴이 된다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그러면 지금 해남군에서 보유를 못하고 나주라든지 국가에 대해서 귀속이 될 텐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용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 우리 지역에서 출토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지정받은 박물관이 없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물로 지정이 되면 국가재산으로 지정이 되면 국립박물관으로 다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누차 저희들이 그것도 협의를 했던 사실이고 문화예술과에서도 우리가 발굴한 사업은 우리가 문화재박물관을 지으면 다시 되돌려줄 수 있냐까지 저희들이 다 의견수렴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 유권해석이고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또 어떠한 부분은 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문화예술과에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문화예술과장으로 하여금 아마 예산편성설명회 때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우 의원 물론 이 질문이 문화관광 소관이지만 이제 기획을, 모든 해남군의 모든 기획을 예산을 하는 수장이시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용범 예, 그렇습니다.
○이기우 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지금 해남군에 박물관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용범 네, 없습니다.
○이기우 의원 문화재를 발굴하게 되면 그 문화재가 지금 해남군에 보관을 못하기 때문에 나주라든가 타 국가로 구속이 되거든요. 귀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시 우리가 박물관을 지어가지고 다시 찾아오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그게 법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안 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우 의원 그러니까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이기우 의원 제가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먼저 박물관을 먼저 지은 다음에 그다음에 문화재를 갖다가 발굴하면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그 문화재를 전문가를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 군민들의 생각들 다소 괴리감은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뭐 문화재 고분이 한번 발견이 되면 많게는 길게는 지금 30년도, 20년 넘게 가는 데도 있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뭐 저희 군에서 한다, 안 한다 기준을 정하는 것은 그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차피 문화재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존경하는 우리 이기우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우 의원 이 마한문화권 연구용역비가 지금 20억 원을 현재 썼거든요.
○기획실장 이용범 네, 그렇습니다.
○이기우 의원 금년에도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냐면 45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45억 원이란 예산을 문화재박물관을 다 지어놓고 나서 이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게 문화예술과 소관이지만 이제 기획을 해남군의 모든 예산을, 기획을 하시는 수장이시니까 내가 다시 한 번 이제 제안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우 의원 (청취불능)
○기획실장 이용범 예, 명심해서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우 의원 문화재 발굴을 해 놓고 이걸 갖다가 해남군에서 찾아오지 못하면 이거 발굴을 할려고 하는 의미가 나는 없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저도 관광과장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우수영에다가 소규모로 한번 추진하면서 그걸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기우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저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주무부서하고 또 관련 부처하고 성실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 의원 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남 군민광장에 친수공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 의회 설명에서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거든요.
○기획실장 이용범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기우 의원 이제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설계자가 제시한 이 추경 사업비를 요구하셨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저번 주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간담회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고 이제 추경예산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네.
○이기우 의원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그렇습니다. 우리 실·과장들한테도 한번 설명회가 있었고 의원님들께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나서 예산반영의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원님들 의견도 다시 들어서 설계가 반영이 됐다 하면 다시 변경도 가능할 거고 다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꼭 설계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다시 군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것도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먼저 한 것은 사업추진을 이행하는 것이지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먼저 예산편성을 한 사업을 발주를 한 후에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 그다음에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 그다음에 실효성, 다시 검토해서 어차피 거기에 우리 존경하는 서해근 부의장님께서 의원간담회 때 말씀하신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밑에가 지하층이기 때문에 거기 안전 부분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1도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성실하게 지금까지 다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련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우 의원 어차피 지금 이제 금년 물놀이시, 이제 놀이는 물놀이 시즌은 거의 이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곧 있으면 이제 가을 추석도 다가오고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자면 이 예산은 16억이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용범 네.
○이기우 의원 그러면 보다 이걸 더 크고 보다 더 좋고 이제 이걸 지금 해남 군비로만 정액 다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그렇습니다.
○이기우 의원 본 의원이 좀 아쉬운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좀 더 크고 넓고 보기도 더 화려하고, 이왕이면 군민들이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정말 잘 돼 있다라고 육안으로 봐도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비나 도비를 좀 더 이게 또 이걸 추경에 반영을 해서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어떤 조그마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다 국·도비를 받는 것은 아니고 국·도비 계정목록에 해당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방금 우리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존경하는 이기우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규모가 적다고 하면 더 넓힐 수 있는 예산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어차피 이왕에 만든 거니까 ‘정말 좋다.’ 모든 군민이 아주 즐겁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저희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이기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릴까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지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1640억 가지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125억을 썼죠. 금번 2회 추경에는 재정화기금 저희들이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건전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 그것이 방증이고요. 저희들이 당초 1500억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이번에도 좀 썼기는 썼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을. 한 2000억 정도는! 2000억 원 정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특히 국가재정이 어떻게 지금 변할지 몰라서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있을 때 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금 1600억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우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군 단위 중에서는 전국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그렇습니다.
○이기우 의원 1조 원대를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는 것도 참 대단한 건데요 이 예산을 어떻게 잘 써야 하는지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국 최단위에 최고로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있고요 이 예산을 우리 해남군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간 특별히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 의원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질문 더 드릴게 있지만 다른 것은 또 구두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해근 네,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매 의원 실장님, 갑자기 많은 질문이 생기네요. 제가 상임위가 틀려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예.
○민경매 의원 지금 이번 추경 규모를 보니까 1110억 정도 추경이 됐는데요 거기서 국·도비 매칭사업이 3억8600, 거기에 따르는 매칭이 군비가 2억5400에 자체사업이 4억1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죠!
○기획실장 이용범 네.
○민경매 의원 그래서 보니까 예산편성 범위를 보면 주로 군수님 공약이행을 가장 큰 목표로 둔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용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민경매 의원 그런 냄새가 난다니까요. 그리고 실장님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다소 이행이 좀 더디거나 안 하더라도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예.
○민경매 의원 그리고 자꾸 말씀 우리 이기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통교부세가 많이 지금 감액될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한 400억 정도 저희들이······
○민경매 의원 480억 원 정도가 지금 부결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한다면 내년 예산이 아주 긴장을 해야 되고 조심, 잘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년 예산편성에.
○기획실장 이용범 네.
○민경매 의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럽니다마는 그 보통교부세를 보니까 이번 예산편성에 그래도 특별교부세는 9억3000, 부동산교부세가 12억3000, 보통교부세가 3억1300이 지금 증가가 오히려 됐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좋은데 전체적인 구성비로 보면 떨어지죠?
○기획실장 이용범 네.
○민경매 의원 떨어져! 전체 세입·세출을 합쳐서 보더라도 기정이 47.3%였는데 42.6%로 지금 떨어진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약간 떨어졌습니다.
○민경매 의원 예, 떨어지고 주로 우리가 해남의 예산 보면 교부세하고 그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이 거의 다 차지해 버리잖아요. 여기에서 잘 예산편성을 잘해야지 자꾸 이거 공모도 좋습니다마는 공모하면 국·도비를 그만큼 많이 가져오니까 군비는 아까 30% 정도밖에 안 된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 또 추가될 재정이랄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해서 지금 지방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단체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기획실장 이용범 네.
○민경매 의원 준비가 됐습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예.
○민경매 의원 그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우리 직원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민경매 의원께서 당부하신 말씀 깊이 새기고 예산편성, 내년도 편성할 때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 꼭 우리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긴축재정! 아무튼 예산편성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항상 지도 감사드립니다.
○민경매 의원 예.
○부의장 서해근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용범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부의장 서해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열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서해근 의원, 김영환 의원, 박상정 의원, 이성옥 의원, 민홍일 의원, 민경매 의원, 박종부 의원, 민찬혁 의원, 이기우 의원, 이상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복 가격 하락 방지 및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김석순·서해근·김영환·박상정·민홍일·민경매·박종부·민찬혁·이기우·이상미 의원 발의)
○부의장 서해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복 가격 하락 방지 및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의원 해남군의회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3730호인 전복 가격 하락 방지 및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최근 경제침체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로 전복의 소비감소와 생산자의 출하 물량 및 유통상의 보유물량 증가가 겹쳐 전복가격이 한없이 하락하고 있고 현재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조기, 마른멸치 외 6개 품목에 대해서만 추진 중인 비축사업 품목에 전복을 포함시킴으로써 전복의 가격 안정을 꾀하고 수급조절 대책 마련에 대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전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생산·유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라.
하나. 전복을 수매·비축 사업 품목에 포함하여 수급 조절에 적극 대응하라.
하나.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심리 위축을 타개할 안전한 수산물 이미지 회복에 적극 대처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해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전복 가격 하락 방지 및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이성옥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장 서해근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9월 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9월 6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8 산회)
○출석의원(9명) 서해근 부의장
김영환 의원
민경매 의원
민찬혁 의원
민홍일 의원
박종부 의원
이기우 의원
이상미 의원
이성옥 의원
○청가의원(2명) 김석순 의원
박상정 의원
○출석의회사무과직원(7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오장수 전문위원
김은자 전문위원
이승안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양경승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석공무원(24명) 이용범 기획실장
최석영 미래공동체과장
김점석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가족행복과장
박문재 민원토지과장
정부영 건축허가과장
박동열 안전교통과장
천병오 재무과장
김성현 농정과장
서영준 해양수산과장
이재영 유통지원과장
김현택 경제산업과장
박석희 건설도시과장
김은주 환경과장
김미숙 보건소장직무대리
강 숙 보건정책과장
소은영 건강증진과장
백영목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원경 농촌지원과장직무대리
박정동 기술보급과장
윤영동 스포츠사업단장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경호 축산사업소장
오봉호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