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해남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본회의
해남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7일 (수) 11시06분
장 소 해남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28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10.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결의안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이상미 의원)
o 5분 자유발언(민경매 의원)
1. 제328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민찬혁·민홍일·이기우·이상미 의원 발의)
4.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9.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이상미 의원 대표발의)(이상미·김석순·서해근·김영환·박상정·이성옥·민홍일·민경매·박종부·민찬혁·이기우 의원 발의)
10.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결의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김석순·서해근·김영환·이성옥·민홍일·민경매·박종부·민찬혁·이기우·이상미 의원 발의)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06 개의)

○의장 김석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대주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6월 2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328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의 승인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 의안은 의장제의 1건과 위원장 제안 3건 그리고 의원발의 8건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13건을 포함하여 총 25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 상임위원회에 소관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상미, 민경매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각각 신청이 되어 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상미 의원)

이상미 의원  너도 나도 해남형 ESG! 쓰레기 봉투도 해남형으로 바꿔보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남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상미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석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해남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탄소배출 감소와 우리 해남군의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확산을 위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직관적인 분리배출 표시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해남군의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량은 2020년도 약 113만 매, 2021년도 약 128만 매, 2020년도 약 135만 매로 매년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6668t, 2022년에는 8712t으로 2021년 대비 130% 증가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량과 소각쓰레기 발생량이 해마다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도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탄소중립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생활 속 탄소중립 방안으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해 소각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켜 탄소배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닐, 종이, 플라스틱 등 분리배출이 어느 정도 우리 생활에 익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재활용 가능한 생활쓰레기가 종량제 봉투 한데에 넣어져 소각·매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이 필요하지만 종량제 봉투에 무심히 넣어 버리는 경우가 있고 봉투에 담아도 되는 품목인지 아닌지를 미처 알지 못해서 넣고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 본 의원은 종량제 봉투에 군민들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금지 품목을 그림문자와 같은 직관적인 표시로 분리배출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자료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제작되는 종량제 봉투에는 글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생활폐기물 배출용량에 대한 정보전달이 어렵고 해당 봉투에 배출하면 안 되는 품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관련 홍보물 교육 등의 실시로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은 현재 시행 중이나 전 군민이 어느 상황에서나 분리배출에 대해 알고자 할 때는 직접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금지 품목을 시각화하여 표시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글을 알지 못하는 미취학 아동들이 어릴 때부터 분리배출을 습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교육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의 거주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종량제 봉투의 사용이 낯설고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에게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는 효과와 더불어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어려움 해소방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자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당자료는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성남시의 종량제 봉투 그림표시 사례입니다. 경제용어 중에 넛지(nudge)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위를 환기시키다.’라는 뜻의 영어단어로 미국의 행동경제학자와 법률가가 공조한 책의 제목인데요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금지와 명령이 아닌 팔꿈치로 옆구리를 툭치는 듯한 부드러운 권유로 타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넛지(nudge)라고 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빼곡히 적혀 있는 낯설고 강압적인 행정용어 대신 어느 누구나 바로 할 수 있는 친근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군민들의 인식을 움직일 수 있는 넛지(nudge)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쓰레기 봉투에 이미지를 담은 작은 변화가 쾌적한 해남을 만들어가는 큰 실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ESG 실천에 앞장서 고생해주시는 모든 군민 여러분과 환경미화원 및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경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민경매 의원)
  
민경매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남읍·마산면·산이면 지역구 군의원 민경매입니다. 오늘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석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산물 먹거리 산업정책을 바꿔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한 규탄 결의안을 해남군의회가 채택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해수부장관, 환경부장관, 각 정당대표와 주한 일본국 대사에게 보내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73개소 어촌계와 3383어가의 5902명의 어업인들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최근 수산물 생산량을 보면 해조류가 7만10t, 갑각류 36t, 패류 2975t, 어류 753t과 뱀장어, 자라, 메기, 향어 등 내수면에서 생산한 수산물은 33어가에서 476t을 생산하고 있으나 조수익은 물론이고 순소득면에서도 매우 열악합니다. 더구나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해양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은 증폭되어 수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생산어민들은 물론이고 농어업군인 우리 군민들에게 타격이 올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정부정책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기에 해남군의 선제적인 대책을 요구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 할 만큼 미래 먹거리는 바다에 있습니다. 우리 해남군은 325㎞의 해안선을 끼고 있는 산자수려한 고장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넓은 간척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척지를 활용하여 첨단 내수면 어업양식단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의 공모 등으로 우리 군 특성에 맞게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이곳에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여 해양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토하, 미꾸리, 장어, 향어, 메기 등 민물고기를 집중 양식하여 오염수 방류로 위축될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수산물 소비 감소를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어민들의 소득향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합시다. 그리고 방치되어 있는 다랑이논 등에 대국민의 인지도가 높은 민물새우인 토하 양식을 산업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식장 스마트화 및 시설현대화 등 지속 가능한 수산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육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김은 과거에 우리 국·내외적으로 특별한 수산식품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식탁에 가장 쉽고 간편하게 오르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K-푸드 농수산식품 수출 1위 품목으로 지구촌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무역도시인 중국 이우시에서 느낀 점은 세계의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김이 상품화된다면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김 산업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물론 국제시장에는 환경, 안전, 생산, 기술, 검역기준이 강화되고 있고 국제규격의 다양한 인증제도에 잘 맞춰 수출산업 품목으로 집중 육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해남김은 수산물 지리적표시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한 해남김인데도 신안김 포장재 등 타지역 브랜드 박스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개선토록 권고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중점적으로 문제점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해남김 브랜드화 정착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은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젊은 인구 유출로 우수한 인적 자원이 부족합니다. 또한 어촌마을은 농촌마을과 달리 공유재인 어장을 기반으로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어 귀어를 위한 정착과정이 녹록하지 못합니다. 금년 5월 16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된 「어촌특화발전법」을 들여다보면 특화어촌공동체의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지역의 수산물, 자연, 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가공 중 제조업과 유통, 관광 등 서비스가 연계된 어촌마을을 6차 산업으로 성공시켜 젊은 세대의 인구를 적극 유입하고 육성 지원합시다. 네 번째로 누구나 오고 싶은 우리 땅끝해남은 수산물이 풍족하고 오감만족을 기대하며 전국의 미식가들은 청정해남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와 보면 수산시장이 없다며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창시장 내에 낙지위판장을 군 수협에서 시설을 위탁받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남창장’은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 군은 5일장이 7개소에서 개장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맨손으로 잡은 싱싱한 수산물들을 어민들이 직접 가지고 오셔서 열악한 환경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바꿔줘야 합니다. 군 수협을 통하거나 아니면 법인단체를 통하여 수산물을 집약하여 직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선 해남읍 5일장부터라도 시범적으로 어민들이 갓 잡아온 싱싱한 수산물들을 군민들과 또 관광객들이 구매하여 식당 등 일정한 장소에서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봅시다. 또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폐수 처리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생활폐수와 해양폐수는 반드시 분리·배출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8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6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8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서해근 의원, 이기우 의원께서 회의록을 검토하고 서명해 주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서해근 의원, 이기우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민찬혁·민홍일·이기우·이상미 의원 발의)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환 의원님께선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82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28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대상 범위는 군수를 비롯해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김영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광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재  재무과장 이광재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받은 민경매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총 4명의 위원님으로부터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5월 31일 해남군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서 3쪽 결산개요입니다. 그동안 결산서는 일반적으로 주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지난 2019회계연도 결산에서부터 결산개요를 도표 및 그래프 등을 사용하여 주민이 알아보기 쉽도록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5쪽부터 1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47쪽입니다.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 1조3217억2900만 원에 대하여 1조3437억9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조1324억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 금액에서 지출 금액을 뺀 결산상잉여금 2113억7400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인 202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총액은 1290억31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791억9300만 원, 사고이월액 402억6300만 원, 계속비이월액 95억73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03억8300만 원이며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9억5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면 세입·세출 예산현액 1조2686억1200만 원에 대하여 1조2891억2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조930억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금액에서 지출금액을 뺀 결산상잉여금 1960억9600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인 202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총액은 1162억17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763억3500만 원, 사고이월액 388억7700만 원, 계속비이월액 10억4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03억2600만 원이며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5억5200만 원입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다음은 결산서 48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 531억1700만 원에 대하여 546억6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93억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 금액에서 지출 금액을 뺀 결산상잉여금 152억7700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인 202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총액은 128억14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28억5800만 원, 사고이월액 13억8500만 원, 계속비이월액 85억69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5700만 원이며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결산서 55쪽부터 4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및 예비비 지출의 결산내역은 결산서 411쪽부터 50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15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기금결산의 총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은 1590억6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392억71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642억200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340억7500만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에서는 해남군 청사 신축기금이 폐지가 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각종 기금의 결산내역은 결산서 523쪽부터 56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71쪽 재무보고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의 구성은 회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재무제표 총괄설명과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정상태표,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을 설명한 주석, 그리고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와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결산서 577쪽 재무제표 총괄설명입니다.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안에는 자산과 부채, 순자산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운영순원가, 일반수익, 재정운영 결과의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운영표,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나타내는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87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중에서 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로 자산 내용으로는 유동자산이 4547억8400만 원이며 투자자산이 26억800만 원, 일반 유형자산이 1870억5500만 원, 주민편의시설이 4217억4600만 원, 사회기반시설은 2조803억3200만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23억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 말 자산 총계는 3조1488억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채 내용입니다. 유동부채는 121억6800만 원으로 지방채, 일반 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단기예수보관금, 일반 미지급 비용, 유동성 장기미지급금이고 장기차입 부채는 1500만 원으로 지방채 중 장기지방채이며 기타 비유동부채는 150억5700만 원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장기미지급금 등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 말 부채 총계는 272억4100만 원입니다. 또한 2022년도 말 순자산 총계는 3조1215억8200만 원으로 이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92쪽부터 595쪽까지 기재되어 있는 기능별 재정운영표입니다. 원가회계를 적용하여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운영순원가, 일반수익,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는 기능별 재정운영표 중 사업순원가는 3767억100만 원이며 관리운영비는 960억400만 원입니다. 비배분비용은 378억2500만 원이며 비배분수익은 335억4800만 원, 재정운영순원가는 4769억8300만 원, 그리고 일반수익은 6475억76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1705억9200만 원입니다. 원가회계에서 재정운영 결과가 음수인 경우는 원가가 수익을 초과하지 않음을 뜻하므로 1705억9200만 원의 수익을 번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96쪽 당해연도 순자산변동표입니다.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차감한 순자산변동은 기말순자산이 3조1215억 원입니다. 아울러 결산서 599쪽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619쪽 필수보충정보, 659쪽 부속명세서, 669쪽 재무제표 첨부서류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용보고서, 순자산 변동보고서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68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 운영에 활용하여 나타내는 보고서로써 실·과·소별 성과계획과 달성도를 수치로 나타냈습니다. 결산서 685쪽부터 1209쪽까지 실·과·소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단위사업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결과는 기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광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서해근 의원, 김영환 의원, 박상정 의원, 이성옥 의원, 민홍일 의원, 민경매 의원, 박종부 의원, 민찬혁 의원, 이기우 의원, 이상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88호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4조 정례회의 집회일 단서에 ‘주’ 정의를 정립하고, 자구수정을 통해 집회일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셋째 수요일에서 넷째 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89호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남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였고 감사장과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포상업무 추진을 위해 정비한 개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690호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민조례발안 심사절차의 규정사항을 상위법 인용조항에 맞게 정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출예산 증액 심사에 따른 해당 상임위의 동의 절차 시간을 단축하여 안정적인 회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3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먼저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이상미 의원 대표발의)(이상미·김석순·서해근·김영환·박상정·이성옥·민홍일·민경매·박종부·민찬혁·이기우 의원 발의)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9항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694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도내 모든 17개 군 지역이 의료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전남도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국민 누구나 균형 있고 평등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남도 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주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과 지역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과대학 설립을 즉각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전남의 의료 불평등 진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설립을 즉각 추진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이상미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결의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김석순·서해근·김영환·이성옥·민홍일·민경매·박종부·민찬혁·이기우·이상미 의원 발의)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10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3695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오염수를 정화하여 방류하기 때문에 환경과 건강에 해가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객관적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오염수 방류 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해양생태계를 교란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나아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끼칠 피해는 예측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엄중 규탄하고 우리 정부가 이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자국 중심주의적 행태인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자국 내 자체처리할 방안을 강구하고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본 정부에 강력 대응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박상정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 승인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6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6월 23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8 산회)


○출석의원(11명)
  김석순 의장
  서해근 부의장
  김영환 의원
  민경매 의원
  민찬혁 의원
  민홍일 의원
  박상정 의원
  박종부 의원
  이기우 의원
  이상미 의원
  이성옥 의원

○출석의회사무과직원(7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오장수 전문위원
  김은자 전문위원
  이승안 전문위원
  이영진 의사팀장
  박준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석공무원(26명)
  명현관 군수
  김차진 부군수
  이용범 기획실장
  최석영 미래공동체과장
  김미숙 복지정책과장
  김점석 가족행복과장
  박문재 민원토지과장
  정부영 건축허가과장
  박동열 안전교통과장
  한승진 총무과장
  이광재 재무과장
  김성현 농정과장
  서영준 해양수산과장
  이재영 유통지원과장
  천병오 문화예술과장
  김현택 경제산업과장
  박석희 건설도시과장
  김은주 환경과장
  안형주 보건소장직무대리
  강  숙 보건정책과장
  소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주 농촌지원과장
  박정동 기술보급과장
  이재평 공룡박물관장
  윤영동 스포츠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