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회의

해남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월 25일 (목) 14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해남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요청의 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민홍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진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징계에 회부된 박종부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18일 지역주민 ㅁ씨와 폭행 및 상해 등의 물의를 일으킨 사건으로 경찰 및 검찰수사에 이어 1심 법원의 종국판결이 지난 2023년 12월 19일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의원의 품위유지의무,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에 따른 품위유지의무를 각각 위반한 사안으로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7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2024년 1월 17일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징계보고 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부이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홍일  네, 이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1. 해남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요청의 건

(14시02분)

○위원장 민홍일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2항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는 관계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위원(5명)
  민홍일 위원장
  이상미 부위원장
  민찬혁 위원
  박상정 위원
  이성옥 위원

○출석의회사무과직원(4명)
  이영진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김현성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