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해남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본회의

해남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4월 5일 (수) 11시
장 소 해남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23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6. 해남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7.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해남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해남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해남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공립화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해남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해남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 해남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승인안
23.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5.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해남군 유치 촉구 건의안
26.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규탄 결의안

(11:00 개의)

○의장 김석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각 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대해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대주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4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종부 의원, 부위원장에 민찬혁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4월 3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세 번째 각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총 22건 안건 중 18건은 원안의결, 3건은 수정의결, 1건은 보류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김영환 의원, 이성옥 의원, 이기우 의원 이상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각각 신청이 되어 있으므로 「해남군의 회의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영환 의원)

○김영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만 해남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화산·북일·계곡·옥천면 지역구 해남군의회 운영위원장 김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석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이 더 나은 삶을 위해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해남군의 역사문화인물에 대하여 연구하고 계시는 관계자분들과 좌담회와 여러 번의 미팅을 통해 해남군민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인물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해남군은 고대시대부터 마한시대 침미다례국부터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초의선사, 정운 장군, 양득중, 윤두서, 윤선도, 양한묵, 법정스님, 김남주 등 해남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을 많이 배출한 고장입니다. 역사적 인물이 남긴 유물과 자료, 사적 등도 해남 곳곳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장의 역사문화, 그리고 위인들을 집대성한 향토자료는 해남문화원에서 2015년도에 제작해 군립도서관에 소장하고 있지만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 외에는 안타깝게도 일반 군민의 관심은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우리 지역 학생과 군민이 짧은 시간에 직접 역사문화의 현장을 체험하여 학습한다면 군민이 해남의 역사에 대하여 보다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군민에 대한 자부심과 주인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남군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싸운 정운 장군의 고향이며 동학농민혁명, 일제 폭압에 대항해 항일무장투쟁이 극렬히 벌어졌던 의로운 고장입니다. 요즘 정부의 일제강점기 과거사 대처방식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해남은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옥중에서 생을 마감한 유일한 민족대표 양한묵 선생을 비롯한 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곳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보자면 조선 중·후기 실학의 뿌리가 된 실사구시를 주창하고 북벌론을 반대하여 실학이 나라의 정책으로 자리잡게 하여 영·정조 개혁을 이끌어낸 양득중 선생도 해남군 출신입니다. 우리 고장 출신으로 해남을 빛낸 이런 역사문화인물을 우리 군민도 잘 알지 못하면서 우리 해남을 찾는 타 지역민에게 어찌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군정소식지에 코너를 만들어 알렸으면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남군 역사문화인물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가 시행 중입니다. 조례 4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기념추모사업, 교육 홍보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개혁하고 발전하던 18세기 조선의 르네상스도 우리의 역사이고 세계의 정세를 읽지 못하고 국력이 쇠퇴해 일제 침략을 막지 못한 굴욕의 역사도 우리 역사입니다. 실사구시 실학의 정신과 일제 침략에 맞선 역사를 스토리로 엮고 반면교사의 교훈을 모토로 삼아 해남 역사문화인물 체험프로그램을 시티투어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앞으로 건립될 해남군의 주요 공공기관 등을 우리 군의 자산인 역사문화인물로 명칭을 명명해 우리 스스로 해남 사람의 자긍심을 높입시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등과 협력해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신청사, 수장고, 교육관을 우리 해남군으로 유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치에 성공해 호남지역학 연구 메카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예,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성옥 의원)

○이성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남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산·문내·화원면 지역구 해남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석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남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해남군의 명실상부 대표작물이며 전국 생산량의 최대 70%를 차지하는 해남의 겨울배추 소비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장축제 개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해남군의 배추 재배면적은 무려 4782㏊로 전국 배추 재배면적 1위를 자랑하고 있으며 ‘배추’하면 ‘해남’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분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배추 소비가 줄면서 우리 군의 많은 배추재배 농가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김장하는 양이 줄어들고 배추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그에 따라 절임배추 판매량도 줄어들게 되고 더욱이 농자재비와 인건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배추재배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남배추 소비를 촉진하고 해남배추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해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로 배추 수급조절을 위해 산지폐기나 시장격리 등의 공급조절 방안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에 국·도비 약 12억 원과 군비 약 15억 원 총 27억 원을 투입하여 산지폐기 등을 실시하였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배추가격의 상승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나의 해법으로 김장문화 확산과 소비촉진을 위해 해남 배추의 우수성을 홍보할 해남군 김장축제 개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김치 소비량이 감소함에 따라 김장의 수요가 예전 같지 않아 판매량 증대를 위해 소비자가 배추와 김장양념, 채소구매 시 해남산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방안이 더욱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장축제를 통해 해남산 배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아울러 김장에 필요한 마늘, 고추, 양파와 같은 양념채소류에 대한 홍보까지 병행하여 김장에 필요한 채소류를 해남에서 전부 구매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입니다. 한 예로 지난 3월 문내면에서 개최된 ‘새봄 새 김치 담그기 행사’와 같이 우리 군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겨울배추를 활용한 봄 김장문화 확산 시 겨울 김장철이 끝나고 김치가 익어가는 시기에 봄맞이 새 김치를 담아 밥상에 활력을 주고 해남 겨울배추 판로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이 주관하여 큰 효과를 이룬 김장행사를 관이 김장축제로 확대 개최하여 김장체험과 각종행사를 통해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고 해남군의 많은 관광지 방문을 연계함으로써 농업인뿐만 아닌 소상공인까지 축제로 인한 소비 효과를 누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원 평창군에서는 작년 11월 고랭지 배추를 활용한 김장축제를 통해 11억5000만 원의 매출과 함께 평창배추 홍보, 농가 소득증대, 지역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었고 충북 괴산군에서는 특산물인 고추를 기반으로 김장축제를 이미 개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배추의 주산지인 해남군이 김장축제를 개최하여 명실상부 대한민국 겨울배추는 해남이라는 위상을 재확인시키고 해남의 배추 우수성을 홍보하여 배추판매량 증대와 축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남군민의 소득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기우 의원)

○이기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남군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기우 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신 김석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 본 의원의 첫 자유발언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고의 군정으로 군민 행복시대를 구현하고 계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해남군은 인근 지역에 비해 찬란한 문화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의 자산이며 큰 경쟁력입니다. 특히 두륜산 대흥사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서산대사의 유물이 보존되어 있으며 고명하신 시인 묵객들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는 유명한 사찰로 우리 해남의 자랑스러운 문화관광자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사찰이 탐방객들을 상대로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대신 그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찰이 관람료를 폐지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올해 5월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관람료 감면 지원예산 4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포항시의 경우 내연산 군립공원 내 보경사의 사유지에 설치된 700여 대 규모의 주차장 2만9000여㎡를 임차하여 무료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항시 보경사는 주차장을 포항시민에게는 무료개방하고 타지의 관광객은 하루 소형차 4천 원, 대형 8천 원의 주차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포항시가 주차요금 무료화를 추진하게 된 것은 그동안 요금징수로 대형관광버스 기사들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관리자들과 관광객 간 시비가 빈번했던 민원을 해결하고 관광객의 방문을 늘려 인근 상가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군의 여건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관광객은 줄어들고 대흥사 주변 상가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와야 활성화도 되고 지역 경기도 활력을 찾지 않겠습니까? 케이블카 등 인근 관광시설을 이용한 대다수 관광객도 입장료와 주차료 때문에 되돌아가고, 불친절 등으로 지역이미지가 실추된 점도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해남군은 지난 2013년 관내 관광지 등에 우리 군민들은 입장료를 면제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우리 유산이라고 생각하는 두륜산을 산책하고 등산하는 데까지 관람료와 주차료를 받는 것에 대해 그동안 불편함을 얘기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흥사의 협조로 우리 군민은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였으나 주차료는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문시설에 최대한 가까이 주차하려는 방문객들의 의식은 주차장을 운영 관리하는 사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번에 정부정책으로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된다면 우리 군민은 물론 방문객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숲길과 찬란한 문화유산을 향유할 것이며, 이는 관광객 증가로 이어지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재 관람료는 폐지되는데 주차비용은 계속해서 징수된다면 반쪽의 혜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 잦은 시비는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가정책에 호응하면서 지혜를 맞대어 대다수 군민이 바라는 두륜산 대흥사의 주차장 무료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정책의 온전한 효과로 그 옛날 대흥사의 부응했던 시대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군민과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보전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네,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2. 2023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총무위원장 제출)
3.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남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권한 중 가장 중요한 집행부 감시 및 견제하는 권한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수집한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소관별로 각 상임위에서 실시하며 감사요령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별 감사현황 보고를 받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와 증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받겠으며 특정사항에 대하여는 현장확인감사를 병행하여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26개 실·과·소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행정사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에 있는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확정된 사항이므로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김영환·박상정·박종부·이기우 의원 발의)
5.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김석순·서해근·박상정·이성옥·박종부·민찬혁·민홍일·이기우 의원 발의)
6. 해남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이기우·기김영환·박상정·이성옥·민찬혁 의원 발의)
7.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찬혁 의원 대표발의)(민찬혁·김석순·서해근·민홍일·이기우 의원 발의)
8. 해남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김석순·김영환·이성옥·박종부 의원 발의)
9.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해남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해남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6. 공립화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공립화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정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상정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공립화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46호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성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으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필요한 아동권리실태조사, 영향평가, 아동권리지킴이 등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7호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으로 해남군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대응위원회 구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사업 추진 등 인구 구조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8호 해남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기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으로 군민과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9호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찬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소규모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의 기능과 목적은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차별 지원되고 있는 보조사업의 지원대상을 동일하게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53호 해남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으로 해남군민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 등 걷기 활동을 장려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37호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의 주요 관광지인 우수영관광지, 땅끝관광지, 관광지 내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입장료 및 사용료를 무료로 하여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38호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두륜미로파크 입장료를 무료로 하여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39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하여 관행적으로 처리되었던 내용을 명문화한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0호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로 위임했던 주민투표대상을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했으며 전자서명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1호 해남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사랑군민증 발급을 통해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해남군 공공시설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 및 운영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 사업지원 등에서 종전의 조문번호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조문의 체계가 맞지 않으므로 ‘제4조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2호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을 조례에 신설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3호 해남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릎 만성 퇴행성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어르신에게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 등으로 건강보장 및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654호 공립화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6월 30일 공립화원어린이집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계약자를 모집하기 위해 군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는 그 특성상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립화원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유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립화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찬혁 의원 대표발의)(민찬혁·김석순·서해근·김영환·박상정·민홍일·이기우 의원 발의)
18. 해남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민찬혁·민홍일·이기우 의원 발의)
19. 해남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민찬혁·민홍일·이기우 의원 발의)
20. 해남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50호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찬혁 의원이 대표 발의안 개정안으로 최근 로컬푸드와 농산물직거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해남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재배 또는 가공생산품의 품질이 안전성 기준에 적절하다는 것을 군수가 인정하는 로컬푸드인증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나 위원회의 유사 중복되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심의위원회를 「해남군 먹거리 기본 조례」의 먹거리위원회에서 대응하도록 하여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삭제하였으나 제7조 위원회 기능이 먹거리위원회 기능 내용에는 없어 조문이 현행대로 유지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51호 해남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해근 의원이 대표 발의안 개정안으로 급격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계기로 자연환경보존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어 우리 군 환경보존을 위한 정책수립과 환경보존활동 등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52호 해남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해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으로 환경보존에 관심이 많은 각계각층 및 지역사회에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자율적 환경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범 군민적 환경보존 참여의식을 확산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4호 해남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종류가 용달·개별·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3개에서 개인·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개로 구분되었기에 인용법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645호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로부터 장기가뭄 상황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정책 시행을 요청해옴에 따라 절감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범 군민적 수돗물 절약 동참을 유도하려는 개정안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승인안(군수 제출)
23.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군수 제출)
2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655호인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1차 변경 승인안, 의안번호 3656호인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안번호 3657호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승인안입니다. 안전교통과 등 4개 부서 4개 기금으로 기금별 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하여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관광실 소관 2개 기관의 2개 사업에 2억5434만9천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여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관광실 소관 예산으로 땅끝관광지 조경특화사업 11억 원 삭감,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공무직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연구용역 4000만 원 삭감,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2개 부서 2건에 11억4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도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9625억7487만4천 원과 특별회계 363억186만6천 원으로 총 9988억7674만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해남군 유치 촉구 건의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김석순·서해근·김영환·박상정·이성옥·박종부·민찬혁·민홍일·이기우·이상미 의원 발의)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25항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해남군 유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민경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의원  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666호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해남군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한은 기원전 2세기부터 700년이 넘는 기간동안 해남반도에 많은 역사를 남겼습니다. 우리 해남은 백포만권을 비롯해 모든 지역에서 마한의 전(全)시대에 걸친 고고유적과 문헌기록 등의 복합유적이 존재하는 곳으로 마한의 시작과 끝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바다를 기반으로 한 해양문화가 대중문화와 어우러져 독창적이고 다채로웠으며 국제 해상교역의 중심지로 신문물을 확산시킨 마한의 관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찬란하고 풍부했던 마한의 역사문화를 조명하고 가치를 알리기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는 마한역사문화센터의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한의 바닷길 그 화려했던 해상교역의 중심지였던 바로 이곳 해남에 마한역사문화센터가 유치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해남군 유치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민경매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경매 의원님께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선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민경매 의원님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의원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해남군 유치 촉구 건의문.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2년 5월 국립역사문화센터 건립 추진을 포함한 8대 역사문화권 종합적 정비육성의 국정과제를 채택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8대 역사문화권 중에서 마한역사문화권의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보지를 현재 공모심사 중에 있다. 역사서에 따르면 마한의 시대는 BC. 2세기부터 AD. 4세기 대까지 보고 있고, 마한의 전(全)시대란 기원 전 성립단계부터 멸망한 600년 동안의 기간이며 마한역사문화권의 전(全)시대란 백제 간접 지배기까지 포함하여 700년이 넘는 시간을 말한다. 해남은 역사문화 전(全)시대에 걸친 고고유적과 문헌기록, 민속자료를 보유한 전국 유일의 지역으로 집자리, 수장고분, 제사유적, 국제교류도시 등 총 317개의 복합유적이 존재하고 마한역사문화권 AD. 5세기부터 6세기에도 마한 재지수장의 고분이 함께 이어지며 공존하는 마한의 시작과 끝인 지역이다. 마한의 문화는 바다를 기반으로 한 해양문화와 내륙문화가 어우러진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국제 해상교역로가 처음 열렸던 마한의 서남해안 바닷길은 해로를 관장하던 마한 소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던 것을 방증하고 있다. 해남은 국제 해상교역의 중심지로 중국, 백제, 마한, 가야, 왜와의 대외교류를 통한 신문물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발전시키고 주변지역으로 확산시켰던 마한의 관문이었다. 전국 유일의 마한 복합유적지인 군곡리 패총에서는 중국 동전과 낙랑계 토기, 일본 야요이계 토기 등 많은 유물이 확인되었으며 해양 제사터인 거석기념물과 빈전, 수장의 집자리가 공존하는 광장, 제기용 소형토기 등도 확인되어 국제기항 거점지였던 것이 입증된 것이다. 또한 북일면 연안의 독수리봉 고분에는 4세기 대 에 마한의 해로를 관장했던 수장의 고분이 확인되었는데 둥근고리 큰칼이 부장되고, 가야계 토기를 공헌하는 제사를 여러 차례 지냈던 것으로 볼 때 해남의 마한 세력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알 수 있다. 나아가 해창만 권역의 옹관고분에는 5세기 영산강 내륙문화권 옹관고분의 시원적 형태가 확인됐는데 학계에서는 이것을 해남형 옹관으로 명명하면서 옹관고분문화가 해남에서 출발하여 영암의 시종을 거쳐 나주 반남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고 해남이 마한의 국제 해상교류의 관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해남은 이렇게 풍부한 마한의 역사와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보존하고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국가 시설이 전무하다. 나주시와 영암군에는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박물관, 영암마한문화공원이 있고 광주광역시에는 국립광주박물관과 마한유적체험관 등이 들어서 있다. 하지만 이런 시설들은 모두 영산강유역의 내륙문화권을 보존하고 조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국제 대외교류의 관문이자 중심지였던 마한문화권의 정체성이 침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마한의 바닷길 화려했던 해양의 문화자원을 주목하고 그 중심지였던 해남군에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를 건립한다면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의 시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능 수행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의 역사문화시설 역차별이 해소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선도 사례가 될 것이다. 해남군은 그동안 마한역사문화권 선행 정책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역사문화권 시발굴 조사, 문헌고증, 디지털영상기록화, 주민탐방 프로그램 등 다방면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해남군민은 해남반도의 고대사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마한의 유물이 발굴되고 있는 군곡리, 읍호리, 북일면 일원을 직접 답사하여 해남반도의 역사를 조명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자원으로 활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해남군 유치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널리 알리면서 7만 군민과 함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유사시설의 중복 없이 역사문화센터 본래의 차별화된 독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지표에 반영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취지에 따라 마한의 전(全)시대에 걸친 유적, 문헌기록, 민속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거점 유적지를 우선해서 평가할 것을 건의한다.
2023년 4월 5일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석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의원님께서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26.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규탄 결의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김석순·서해근·박상정·이성옥·민경매·박종부·민찬혁·민홍일·이기우·이상미 의원 발의)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26항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해남군의회 김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669호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는 대국민담화문 발표를 시작으로 마침내 어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하고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 보내면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국가는 그 무엇보다 국민의 주식인 쌀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농업의 가치와 쌀의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며 식량주권을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가 국가에 있음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의안 전문으로 대신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김영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님께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김영환 의원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21년 12월부터 발의된 7건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농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안대로 제안했고, 국회 본회의 안건조정위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3월 23일 최종 의결하고 정부에 이송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022년 산지 쌀값이 역대 최대폭락을 기록하며 53만여 벼 재배농가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시장격리 실시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의 소극적인 시장격리가 이루어져 그 취지가 퇴색되고 있고 역공매 최저가 입찰 매입방식이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초과 생산량을 수확해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타작물 재배 농업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는 취지를 담아냈다. 하지만 지난 3월 2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실상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는 대국민담화문 발표를 시작으로 마침내 어제 4월 4일 국무총리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고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 보냈다. 정부는 국민과 인생이 걱정된다면서 올바른 국정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농민들의 폐해를 막겠다는 억지 논란을 펼치고 있다. 국무총리는 의무수매 조항으로 인해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고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더 떨어져 그 피해가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내내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던 총리 입에서 농민피해를 걱정하는 말이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지난 10개월 동안 펼친 농업정책에 농민이 없었으니 농업과 농민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도 이상할 것 하나 없다. 최근의 식량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한다. 세계적으로도 이미 식량투기는 시작되었고 가난한 사람은 식비를 더 지출해야 할 수밖에 없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식량주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이제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가 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해 생산량이 급변하고 있고 식량자급률이 20%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가벼이 여길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닌 것이다. 국민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며 과잉 생산되면 수매하고 비축하여 식량위기를 대비해 나아가야 할 국가의 책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쌀은 국민의 주식이자 국가경제의 원동력으로써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벼 농사는 대한민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적 구조를 형성해 왔으며 오늘날까지 한국인들의 정서적 근간을 견지해 오고 있다. 농업의 가치, 쌀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우리나라 농군으로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묵묵히 지켜나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7만 해남군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고 국회로 되돌려 보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농업의 가치, 쌀의 가치를 무시하고 민심을 폄훼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정부는 식량위기 시대에 어느 것보다 중요한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2023년 4월 5일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석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2 산회)

○출석의원 (11명)
  김석순 의장
  서해근 부의장
  김영환 의원
  민경매 의원
  민찬혁 의원
  민홍일 의원
  박상정 의원
  박종부 의원
  이기우 의원
  이상미 의원
  이성옥 의원

○출석의회사무과직원(7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오장수 전문위원
  김은자 전문위원
  이승안 전문위원
  이영진 의사팀장
  박준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석공무원(29명)
  명현관 군수
  김차진 부군수
  이용범 기획실장
  신대웅 관광실장
  최석영 미래공동체과장
  김미숙 복지정책과장
  김점석 가족행복과장
  박문재 민원토지과장
  정부영 건축허가과장
  박동열 안전교통과장
  한승진 총무과장
  이광재 재무과장
  김성현 농정과장
  서영준 해양수산과장
  이재영 유통지원과장
  천병오 문화예술과장
  박석희 건설도시과장
  김은주 환경과장
  최문숙 산림공원과장
  안형주 보건소장직무대리
  강  숙 보건정책과장
  소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주 농촌지원과장
  박정동 기술보급과장
  이재평 공룡박물관장
  윤영동 스포츠사업단장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경호 축산사업소장

○회의록서명(4명)
  의장 김석순
  의원 박상정
  의원 박종부
  사무과장 이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