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해남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본회의
해남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월 17일 (수) 11시
장 소 해남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해남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가선임 동의의 건
6. 의원징계 보고의 건
7. 2024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민경매 의원)
1. 제3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서해근·이기우·민경매 의원 발의)
4. 해남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가선임 동의의 건(의장 제의)
6. 의원징계 보고의 건(의장 제의)
7. 2024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제출)
(기획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 경제산업과, 문화예술과)
(11시11분 개의)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민경매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이 되어 있으므로 「해남군의 회의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민경매 의원)
(11시14분)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민경매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의 내용과 같이 1월 17일부터 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7일부터 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이번 회기는 서해근 의원, 이기우 의원님께서 회의록을 검토하고 서명해 주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서해근 의원, 이기우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서해근·이기우·민경매 의원 발의)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김영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28분)
먼저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으로 1월 9일부터 1월 15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가선임 동의의 건(의장 제의)
(11시32분)
본 안건에 대한 제의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결산검사기간은 20일로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검사기간이 13일 남짓인 반면에 집행부의 재정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를 검사하기 위한 각종의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검증하기 위해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검사위원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해 검사위원의 정수를 현행 4인에서 1인을 추가하여 5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가 선임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가 선임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원징계 보고의 건(의장 제의)
(11시33분)
본 안건은 의석 단말기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과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총무위원회 박종부 의원님에 대한 징계를 의장 제의로 요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제101조,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78조제1항,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는 안건입니다.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장님께서는 징계회부 이유서를 참고하시어 징계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7. 2024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제출)
(기획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 경제산업과, 문화예술과)
(14시01분)
먼저 보고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발언은 20분으로 제한할 예정이오니 발언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고할 부서는 기획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 경제산업과, 문화예술과 이상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용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퇴장)
12쪽입니다. 전략·적극적인 군정 홍보 집중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182개 매체를 활용해서 391건의 군정을 홍보하였습니다. 홍보의 중요성은 그 무엇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KTX, 용산역, 버스터미널 등을 이용해서 관외 지역에도 우리 군 축제와 농특산물 등 유·무형 자산을 홍보하는 옥외 광고를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1일 2건 이상 홍보성 보도자료를 매일 400여 언론사에 배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취재 지원과 세심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적 기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과 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매월 2만5천 부씩 발행하고 있는 땅끝소식지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향우 등 관외 구독자를 늘리고 관내 구독자 실태 전수조사도 지난해에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식지 42명의 명예기자 활성화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모바일 마케팅입니다. 정확한 팩트와 데이터를 가지고 마케팅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특정 지역, 시기, 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성과를 분석하겠습니다.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실행 방법을 만들어 모바일 홍보 확대는 물론 편의성의 확보와 신속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땅끝을 노래하다 해남의 노래 뮤직비디오 제작입니다. 지난해 동요, 발라드, 트로트 총 3편에 장르별 노래를 공모 제작하여 2023년 종무식 행사장에서 발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노래를 뮤직비디오로 제작해서 우리 군을 널리 알리는데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유명 가수들이 해남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방송, 라디오, 유튜브 등을 통해서 우리 군이 더욱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원과 연계 가능하도록 다양한 제작 방법 등을 연구하겠습니다. 6월까지 제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통화연결음에 영상을 더하다 ‘해남 V링고’입니다.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V링고란 고객이 사업장에 전화를 하면 사업장 홍보영상을 24시간 보여주고 음성 안내 멘트를 들려주는 서비스 제도입니다. 우리 군 유선번호 1384회선 중 각 부서별 대표 500회선을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해 보겠습니다. 변해가는 트렌드에 맞춰서 통신 매체를 활용, 통화 연결대기 시간의 틈새를 이용해서 군정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해남을 소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분야입니다. 16쪽입니다. 열린감사 구현을 위한 청렴군민감사관 운영입니다. 군민의 군정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렴군민감사관 간담회를 반기별로 개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9기 청렴군민감사관 15명도 공개 모집하겠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 위촉했던 방법을 과감하게 탈피하겠습니다. 또한 7개 면 종합감사 참관을 통해서 생활 현장의 위법 부당 사항 및 각종 불편사항 등을 조사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읍·면 감사를 지도·단속에서 컨설팅 방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연구해서 같이 군민을 위한 청렴한 군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전라남도 적극행정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실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일상적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과 적극행정 추진 참여 활성화를 상시 보상 제도인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최종 성과에 따라 연말에 보상해 오던 방식에서 추가로 추진 과정 중의 적극행정에 대해서도 일정 포인트가 쌓이면 상시적으로 해남사랑상품권 등으로 보상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자율적 적극행정 실천율을 제고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행정 공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 물 마심)
죄송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군이 지향하는 가장 큰 군정 방향은 청렴과 군민이 잘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유일하게 도내에서 5년 연속 2등급을 받아 온 청렴도 평가가 지난해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게 나타나 죄송하고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청렴 라이브 콘서트와 맞춤형 교육 등을 강화해서 청렴을 내재화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와 협업하여서 국민신문고제를 상반기에 시행하여서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부패와 관련한 경험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습니다. 매월 민원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민원만족도조사 시 반드시 부패경험 문항을 넣고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된 조사도 매월 함께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4년도 금년에는 반드시 1등급을 받아서 명예를 회복하고 깨끗한 해남군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예방적 사전컨설팅 시행으로 행정 신뢰 확보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대로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인 만족도 향상시키고 담당 직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일상감사 청구 규정을 강화하여 대상 기관을 전 부서와 출자·출연 기관까지 확대하고 범위도 정책, 예산, 계약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범위를 확대하여 적정원가를 선정함으로써 예산 집행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와 면책제도도 함께 운영하여 군민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서 총 52억의 절감 예산효과를 나타냈으며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12개소를 기동감찰 했습니다. 다음은 20쪽 예산 분야입니다. 연간 재정총량 관리로 안정적 재정운용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 예산 현액은 1조218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104억 원이 증가한 8825억 원을 편성해 전국 및 도내 동종 자치단체 대비해서 최대 재정 규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기준은 이월 및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행예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예산은 편성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집행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군수님께서 늘 강조하신 군민을 이해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방향을 고려하여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집행은 전국 1위와 도 내 3년 연속 대상을 받은 바 있으며 금년에도 더욱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어려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 재정 투명성을 위해서 재정 운용 현황과 세입·세출 사항 등을 연 2회에 공시하고 각종 보조금의 예산 편성은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투명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국·도비,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 확보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서 군의원님, 국회, 도의원, 향우님, 행정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원을 가져왔습니다. 지난해 사상 초유 교부세 감액이라는 현실속에서도 우리는 건전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렇게 건전재정이 가능한 것은 교부세 및 국·도비 확보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교부세가 지난해 대비 331억 원이 감소한 3834억 원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였지만 보조금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180억 원을 증가한 3594억 원을 확보하여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지금부터 정부 예산 순기에 맞춰서 내년도 2025년 국·도비 사업을 발굴하고 연중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예산 확보와 주요 사업장 관리 등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도 지방교부세 수요관리 확보를 위한 각종 통계지표 91개 항목도 철저하게 분석해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7.8%이고 재정자주도는 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군민제안 플랫폼 활성화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제도를 운영,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지난해 194건을 접수하여 130건을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연중 홈페이지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서 주민 제안을 접수하는 플랫폼 제도를 활성화하고 청소년 참여예산 제도도 함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과 찾아가는 읍·면 예산학교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우리 군 재정 운용을 군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다각도 지원을 통한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입니다. 지난 201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총 우리 군은 603건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7410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랑스럽고 우리 스스로 대단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목표는 130건에 1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 진정 필요하고 효율성이 높은지 2차적인 투자가 없는지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을 통해서 공모 사업을 신청하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률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 관련입니다. 24쪽입니다. 군정업무의 기준! 자치법규 바로 세우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자치법규는 총 657건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 제·개정 사항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앙부처 위임 내용을 적기에 반영하여 군민 중심의 법제행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례를 만들고 현행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수시로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용어 등을 순화하여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이 되겠습니다. 군민행복 PLUS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다소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가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해서 군민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현장에서 투자 등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킬러규제 15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과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중앙부처의 법령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과감한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며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기획실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 의원 입장)
우리 군정 공직자들의 힘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힘을 합하면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그에 따른 국비 확보를 더 훨씬 용이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봉호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다음 56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 지원입니다. 센터 설립 지원을 위해서 운영지원팀에서는 관계기관 협의회 및 1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 등으로 대응 논리 개발과 쟁점 해결을 위한 기관설립 협력 및 중앙부처 등의 요구자료에 대응하고 홍보, 체험, 교육, 콘텐츠 등 운영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겠으며 시설조성팀에서는 자체 추진 중인 군관리계획 결정을 금년 2월까지 마무리하여 기후변화대응센터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대응과 군유지 1필지를 매각하여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체계적 지원으로 대응센터가 적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5억4000만 원이며 저탄소농산물인증제는 2023년도에 16개 품목 507.1㏊를 인증받았으며 특히 축산 다섯 농가가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농가 및 교육 컨설팅 등을 실시해서 매년 50㏊ 이상 신규인증 및 품목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2022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지금 3년째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논물관리,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대상 농업인을 발굴 또 참여 확대하여서 저탄소 기반의 ESG 농업을 선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탄소 벼논물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마산 산막영농조합법인 82농가 142.2㏊에 추진하며 교육, 컨설팅과 물꼬, 균평기, 부숙퇴비 등 저탄소 농기자재 지원으로 탄소 감축 우수 모델을 개발해 확산시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저탄소 농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저탄소 농산물 브랜드 활용 또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탄소 농산물을 홍보 및 판매하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품목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서 맞춤형 전략 수립과 저탄소 농산물 브랜드 활용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사례집 제작 또 학교 급식, 백화점 입점,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 및 지역 소비촉진 행사로 전략적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스타트업기업 등과 연계해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으로 시장의 능동적 대응과 소비자 니즈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농식품기후변화 탄소중립 포럼 등 개최입니다. 중앙부처 또 전남도 또 대학, 연구소 등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최신 이슈 및 정책 동향을 파악해서 포럼 등 행사 개최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에 1회 이상을 개최해서 다양한 전문가와의 토론결과를 군정에 반영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여서 농식품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그래서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군 농업연구단지 조성입니다. 전라남도 과수연구소 또 기후변화대응센터, 군 농업연구단지 이 3개 사업에 농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보면요 전라남도 과수연구소 통합이전은 군관리계획이 작년 10월에 마무리되어 금년 4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게 되면 상반기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는 작년 12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요. 지금 계획에 맞춰서 착실하게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 농업연구단지는 금년 2월까지 군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실시계획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착공하게 되면 내년 2025년 12월에 준공하고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군 농업연구단지 SOC 구축입니다. 지방도 4차선 확·포장공사, 전기·통신 등 SOC 구축사업 지원입니다. SOC 구축은 현재 실무협의회 6명을 구성해서 사업 완료 시까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별 예산 또 추진사항 점검 또 인허가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은 지방도 806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는 사업량 5.1㎞로 사업비는 47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7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전기, 통신은 군 농업연구단지 지금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하고 상수도 설치공사는 작년에 준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군 농업발전 부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7.4㏊고요 사업비는 37억6900만 원이고 해남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단지 확장 등에 대응하기 위한 부지 조성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대상지 보상계획 공고 또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매입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봉호 지원단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단상에서 질의 의원 있음을 부의장에게 알려주는 직원 있음)
아! 누구 계셔요?
예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정 의원 네,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감사합니다.
○박상정 의원 그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와 더불어 그걸 안정적으로 이렇게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만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더불어서 선제적으로 그 저탄소농법도 보급하고 또 투자유치까지 하고 그러시네요.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상정 의원 그 전년도에 하셨던 아시아, H&B아시아와 H&B팜 업무협약 체결을 하셨는데 현재 그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지금은 현재 29일에 의원간담회 때 지금 보고를 드리기로 지금 의회하고는 소통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H&B팜 지사
○박상정 의원 여기 H&B팜이 그 본사를 해남으로 이전을 했다고요?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남외리 공고 옆으로 해서 본사 이전하였습니다.
○박상정 의원 아, 그래요?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예.
○박상정 의원 그러면 거기 직원들도 있겠네요.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지금 현재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상정 의원 3명 근무 중이고!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박상정 의원 그 H&B아시아는 본사를 해남으로 안 옮긴데요?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그것도 저희들이 향후에 본사도 옮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정 의원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서해근 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네, 주요업무 아주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해근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직원들 퇴장)
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택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경제산업과장 김현택입니다. 군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고 계신 해남군의회 김석순 의장님과 의원님께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6쪽 작년 주요성과는 해남 매일시장 준공과 활성화 그리고 일하는 행복을 주는 일자리 창출, 군민에게 힘이 되는 해남사랑상품권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주민이 참여하는 에너지마을 확대 그리고 성장동력산업 기반구축 등으로 현재를 만족시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한 해였습니다. 340쪽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군민 생활경제 안정화입니다. 물가안정으로 군민 생활경제 버팀목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물가안정화를 위해 종합대책과 현장중심 불공정 상행위를 단속하고
(박선미 문화예술과장 입장)
생활물가 가격 안정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내수활성화 정책 발굴과 매일시장 등 전통시장 살리기, 또한 지역상가를 이용하자는 공감대도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해남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입니다. 해남읍 읍내리와 성내리 일원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구역 안의 점포는 600여 개소, 오는 2026년까지 국비 30억 원을 포함 총 60억 원의 사업비로 디지털상권과 특화거리 조성, 거점공간 조성, 공동체 역량 강화, 홍보마케팅 사업을 추진합니다. 상권관리기구전담팀을 꾸렸으며 금년에는 5개년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하반기쯤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도심 상권을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또 원도심뿐 아니라 읍 전체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42쪽 세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대상은 송지, 화원, 황산 5일시장입니다. 산정 5일시장은 50억 원의 사업비이며 점포와 편의시설을 갖춥니다. 금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주차장도 연접지에 10억 원의 공모사업비로 51면 시설합니다. 화원 5일시장은 사업비 40억 원입니다. 기본설계 중이므로 금년 하반기 착공,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황산 5일시장은 금년 공모 선정되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현대화 이후 시장이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활성화 정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삶이 즐거운 행복한 일자리입니다. 금년 일자리 계획은 560여 명입니다. 읍·면 환경정화 등의 해남형 공공일자리 그리고 신중년층의 경력형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또한 소상공인 활성화 매니저 운영 등의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서 즐거움으로 삶을 만족시키고 또 향상시켜주겠습니다. 344쪽 다섯 번째 지역상생플러스 농촌일자리 지원입니다. 우리 군 농촌 부족 일자리를 해소시켜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유일하게 선정돼서 추진한 결과 성과와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금년 계획은 5000명입니다. 관외 구직자가 신청하면 농가와 상호 매칭하여 주고 또 상해보험과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을 시작합니다. 농가에게는 중식비와 간식비, 촉진수당을 주고 구직자에게는 교통비와 1박 이상 숙박 시 숙박비를 지원해줍니다. 부족한 농촌 일손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소상공인 경영 안전망 구축입니다.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사회안전망 확충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대출지원과 이자보전 그리고 대출수수료까지 지원해주는 특례보증정책을 추진합니다. 대출보증은 3000만 원, 2년 거치이며 이자지원 3%와 또 대출수수료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참고로 작년 실적은 118개 업체가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여 폐업이나 질병, 풍수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346쪽 일곱 번째 경쟁력 UP! 소상공인 경영 지속 확산입니다. 소상공인은 해남 경제의 시작이자 중심입니다. 민선 7기부터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고 금년에도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온라인 판로 그리고 디지털 역량강화, 소규모 점포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연매출 1억 원 이하 사업장에게 하계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잘 홍보하여 많은 소상공인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소상공인 활성화 매니저를 채용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꾸준히 찾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꾸준한 도움주는 해남사랑상품권입니다. 소상공인 80% 이상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할 만큼 5년째 꾸준하게 군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해남사랑상품권입니다. 금년 발행계획은 1000억 원입니다. 연매출 30억 이상 가맹점 사용제한 행안부 지침에 의거 판매가 줄어들 것을 예상한 규모입니다. 할인율은 10%와 7%, 5% 각 4개월씩 고루 판매할 계획이며 국비보조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작년에는 QR상품권을 도입하였고 향후 카드와 QR상품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도 추진합니다. 상품권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용역도 실시하여 향후 운영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348쪽 아홉 번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2㎿ 이상 발전소 기준 반경 5km 이내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삼산과 마산을 제외한 12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사업비는 연 5억6400만 원입니다. 소득 증대 사업과 공공 사회복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비료 구입, 태양광 발전시설, 친환경단지 공동육묘장 설치, 보안등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잘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신재생에너지 확산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가정 전기료를 절감해 주는 태양광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계곡에서 화원까지 6개 면 융복합 지원사업 498개소 그리고 주택지원사업 40개소 등 총 538개소 시설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 하면 14개 읍·면 모두 완료됩니다. 또한 우리 군이 탄소중립 1번지, RE100단지 조성 등에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의 선두 지자체인 만큼 마을의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국가적 대세에 우리 군 목표에 잘 동행하겠습니다. 350쪽 열한 번째 안전을 밝히는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가로등 설치와 유지, LED등을 교체하여 야간 주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가로등은 보안등을 포함하여 총 1만4000개입니다. 야간우범지역 또 불편지역에 가로등 설치와 고장수리 등도 신속 해결하겠습니다. 세라믹등을 LED등으로 교체합니다. 매년 1600여 등씩 5개년 계획입니다. 원격점검장치로 고장을 최소화하고 또한 전기 인입이 불가하여 가로등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태양광가로등을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주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화산 삼마도 도서자가발전시설 확충입니다. 발전량 부족으로 매년 겪고 있는 주민생활 불편을 해결코자 합니다. 현재 80㎾짜리 3대 용량을 300㎾짜리 3대로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이상이 예상되며 확충에 대비하여 건물안전진단을 마쳤습니다. 2월 중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와 임시발전기 공급, 준공 및 시운전을 거쳐 연말 정상가동 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열악한 근무자들의 근무조건도 개선합니다. 사무실, 숙직실, 창고, 화장실 등의 복지시설을 보수 또는 신축하겠습니다. 352쪽 열세 번째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해상풍력기자재 단지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기반이 타지역보다 비교우위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투자유치설명회와 맞춤형 활동으로 투자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공장, 뿌리산업 육성, 기업 맞춤형 특화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 성장을 돕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그간 지지부진했지만 민선 7기 들어와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그 성과가 하나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정책사업으로 정주여건 개선, 관광문화시설, 산업시설 등 10개 공모사업에 3000억 원 투자되며 일부 사업은 금년 착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들이 기업도시를 완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산이정원 총 16만 평 중 5만 평의 어린이정원이 오는 4월 26일 본격 오픈됩니다. 어린이축제 등을 추진하고 있고 또 관광객을 우수영과 공룡박물관으로 흡수하는 관광 프로젝트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특급호텔 유치, 국제학교 설립 가능 특별법 개정, 그리고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데이터센터 파크 조성, 솔라시도 테마파크 등의 관광레저산업이 추진이 됩니다. 솔라시도의 금년 사업계획은 의원님들께 별도의 자료를 드리고 소통하겠습니다. 354쪽 열다섯 번째 미래성장 동력 기회발전특구 지정입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으로 투자를 유도해서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국가 정책입니다. 세금 감면, 재정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해 줍니다. 기회발전특구는 광역지자체별 최고 200만 평까지 지정되고 다시 시·군별로 분할 지정됩니다. 우리 군은 기업도시 내에 RE100산업단지 50만 평과 화원조선소 해상풍력배후단지 34만 평을 준비합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이 투자하고 더불어 인구증가와 함께 미래성장 동력산업의 기반구축이 한층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자부와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쳐 최종 지방시대위원회가 의결합니다. 조만간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고시되면 조건에 맞게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솔라시도 해양레저 관광거점 조성입니다. 기업도시 연접한 해역 영암호에 해양레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사업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영암호 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우리 군은 완료하였고 전남도와 우리 군, 영암군이 컨소를 구성해서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일정에 맞게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산이정원과 수상공연장, 특급호텔, 골프장과 연계한 대한민국의 대표 해양레저 관광거점에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기업도시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그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6쪽 열일곱 번째 옥천 용동 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옥천 용동리 일원의 50만 평에 11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8홀 골프장과 50실 규모의 휴양콘도미니엄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2022년 12월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해남군 군계획위원회에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변경 입안여부 심의를 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과 사업현황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속적인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바람을 청취하고 소통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의회 의견청취와 주민공청회를 가지며 군계획위원회의 입안내용의 허가를 득한 후 전남도와 협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25년 하반기 전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이 2-1공구 대규모 특화단지 150여만 평의 400㎿ 규모, 사업비는 1조 원입니다. 5개 영농법인이 30년간 장기임차 중이며 4개의 영농법인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산이 부동지구는 320만 평의 1GW 규모, 사업비는 1조8000억입니다. RE100 산업단지에 공급하여 데이터센터 등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현재 농림부는 영농형태양광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2개 지역 모두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며 농림부의 영농형태양광 시설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주민참여와 이익공유에 대해 민관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해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미 의원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신규로 하셨어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이상미 의원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1억2000 돼 있는데 상황 보시고 더 지원이, 홍보도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신청인원이 많으면 추경도 연속해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잘해서 또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하고 또 다양한 시책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미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등도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모두 분할돼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많은 가로등을 경제산업과에서 토탈로 해서 관리를 하신다 그래서 참 감사드린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고맙습니다.
○이상미 의원 그 관련해서 가로등 예산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고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뭐 저번에 그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통합관제센터랑 연결해 가지고 CCTV를 달면 그쪽에서 뭐 전기요금이랑 이렇게 낸다 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이상미 의원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연계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그러겠습니다.
○이상미 의원 그리고 아까 소상공인 346페이지예요 그 소상공인 매니저 채용 아까 하신다고 제가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 국가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이 따라가는 게 약간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더 좋은 정책을 발견하고 우리 군정에 접목시킬려면 그걸 전문적으로 발굴하고, 중소기업부도 좀 들르고, 소상공인연합회도 좀 들르고 해서 ‘해남군에 제일 필요한 정책은 뭐냐?’ 이걸 공부하는 매니저를 저희가 공모사업에 전국 최초로 “1명을 주라.” 그러고 억지로 해서 이번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좀 연구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군하고 접목 시키는 그 역할을 해주는 매니저입니다.
○이상미 의원 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한 분이 선정이 됐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 의원 그러면 343페이지 소상공인 활성화 매니저 한 분하고는 별도로 지금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같은 맥락입니다!
○이상미 의원 같은 분인가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한쪽은 일자리 업무고 한쪽은 소상공인 업무라 이렇게 헷갈리실 것 같은데 같은 1명을 일자리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와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이런 체계입니다.
○이상미 의원 그럼 총 해서 1명인가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이상미 의원 네, 알겠습니다. 355페이지에요 이 솔라시도 해양레저 관광거점 조성하시는데 지금 이게 수변공원 포함된 그 내역인가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어디요?
○이상미 의원 수변공원이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지금 저쪽 영암호 있잖아요!
○이상미 의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영암호에 지금 산이정원이 들어서고요. 들어섰고요! 거기에 수상공연장 공모사업이 들어갔죠.
○이상미 의원 거기에 요거 말고 또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거기에 바로 연접해서요.
○이상미 의원 아∼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특급호텔이 들어서고요! 그런 계획을 플러스한 종합토탈계획이 이 해양복합레저관광도시입니다. 그래서 마리나시설이라든지 해변길! 그래서 ‘거기가 워낙에 이제 기본공모사업들이 착실하게 잘 들어갔으니 거기에 플러스해서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을 따오면 이제 완성체가 되겠다.’ 그런 저희 구상입니다.
○이상미 의원 이게 지금 10월에 공모선정이 된다 했는데 이 450억이 전액 국비 맞나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민자가 많이 들어가죠. 예예. 그래서 영암군하고 컨소하는데, 지금 동향은 해양수산부에서는 지자체, 광역별로 두 군데를 신청을 받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고 있는 데가 목포, 여수 그다음에 해남·영암 컨소! 그렇게 해서 3개의 지자체가 움직이는데 이걸 빨리 선점을 하려면 저희가 이제 다음 달부터 좀 포럼도 좀 개최하고 언론도 활용해서 해남·영암이 좀 앞서간다는 이런 인상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이게 저희 계획입니다.
○이상미 의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기회발전특구를 특히나 우리 군수님과 이제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정말 꼭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준비 잘하셔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미 의원 네, 질문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해근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찬혁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1쪽 보시면은 해남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올해, 올부터 해서 2028년까지 지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으로―지금 올해 사업비는 10억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요.―어떤 내용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이제 상권활성화는 ‘어떤 쇠퇴한 그 구역을 활성화시킨다’ 이게 큰 맥락이고요. 거기에 상권활성화라고 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 이 구역을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구획지정을 저희가 받을려고 하고 있고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대상자는 됐고요. 그 구획이 지정되면 거기에 4년 동안 60억 원을 투자해서 쇠퇴한 상권을 살리겠다 이 계획이고요. 그러면 그 5개년 동안 어떻게 할래? 그 계획을 올해 세우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게 상반기에 세워지면 잘하면 하반기부터는 이 사업에 삽을 뜰 수 있겠다 이런 시간표입니다.
○민찬혁 의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원도심 안에 보면 빈점포나 이게 많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그렇습니다.
○민찬혁 의원 그거 파악된 건 좀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빈점포도 많이 있고요. 파악된 게 다 자료가 있거든요. 그 빈점포는 청년들이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 운영하는 그런 거점 공간을 만들란다.”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 때 발표해서 “좋다. 그렇게 해라.” 그런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나중에 빈점포 현황도 드리고 그 향후계획도 한번 소통하겠습니다.
○민찬혁 의원 예. 그럼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따로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아니요. 아직은 그 계획은 없죠.
○민찬혁 의원 아직까지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지금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하니까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들은 저희 계획에 포함을 시키는 그 계획을 세우고, 세워야 된다! 올 상반기에. 그런 계획입니다.
○민찬혁 의원 아무튼 이게 빈점포 하나 두 개만 있어도 좀 이빨 빠진 것처럼 상당히 보기 미관상도 안 좋고,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이게 좀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아무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계획도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민찬혁 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상미 의원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 올, 올해 제일 핵심적인 사항이 지금 354쪽 보시면 그 기회발전특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민찬혁 의원 지금 이건 작년도부터 해서 계속 준비를 해 오고 지금 솔라시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려면 이게 꼭 기본적으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과정을 한번만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기회발전특구는 서로 지자체 간의 경쟁력이 심합니다. 그래서 당초 같으면, 당초 시간표 같으면 지금 모든 게 실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총선 이후로 넘어갔습니다. 당초에 ‘시범지역 2개소를 선정할란다! 전국에서.’ 이랬는데 ‘별로 준비된 데가 없다.’ 이게 지금 산자부 생각 같아요. 그래서 조건을 좀 풀었습니다. 완화시킨 거죠. 자기네들 규정대로 하다 보니 ‘할 만한 데가 없다.’ 그래서 완화를 좀 했습니다. 해남군도 완전히 좋은 건 아닙니다, 전망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균형발전심의관실에 많이 가서 “해남에 왜 들어서야 되느냐! 인구소멸위기 대응이나 기업도시를 성공시켜서, 대한민국에 성공을 시키는 제1호의 기업도시가 되려면 이 기회발전특구가 꼭 필요하다.” 그걸 강력히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37년까지 데이터센터 25개, 스물다섯 개! 그래서 이런 “삼성물산이 참여하고 산자부가 참여한 업무 협약을 했으니 다른 정말 완벽한 앵커기업은 아니지만 준비는 해남같이 더 준비가 잘 된 데가 없다.” 그래서 약간의 머뭇거리는 그 계획을 앞으로 좀 당겨놨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전략산업으로 전남도가 갖고 있는 6개 시·군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번에 포함시켰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기회발전특구의 지침이 고시되면 그 지침에 맞게 어느 지자체가 전남도하고 연계를 해서 전남도 대표로 해남 것을 올리냐 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 협약도 좀 더 할려고 그러고 기업하고! 그다음에 화원산업단지 해상풍력기자재도 빨리 착공을 해서 빨리 계약을 해서 해라! 그래야만이 인증을 더해준다! 산자부가. 그래서 대한조선도 만나고 가면서 “빨리 착공 계약해라.” 어제 그런 실무자와 협의도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나중에 혹시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면 이때에 기업을 유치해서 이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많은 지원을 정부에서 해주니 이럴 때 기업을 유치시켜서 기업도시도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 해남군도 인구가 늘어나는 10년, 20년을 보는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기회가 이 기회발전특구 아니겠냐. 이것은 저뿐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움직여야 되고 더 깊이 움직여야 되고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시간에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민찬혁 의원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기본적으로 데이터센터나 이런 걸 하려면 그 357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가 조성돼야 된다고 또 이게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맞습니다.
○민찬혁 의원 지금 여기는 진행사항이 지금 잘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세계적인 대세나 국가적 대세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RE100단지, 2050, 2030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당초에 갖고 있는 계획은 ‘부동지구 320만 평에 1기가를 하겠다.’ 이 계획이었습니다. 농림부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국가관리간척지에 지방 발전을 위해서 국가 땅을 갖고 간 게 맞냐?” 제가 이제 농림부 2번 송□□ 과장 뵙고 나누는데 “지방 발전은 지방 땅으로 해라.”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냐? 지방이 어려우면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320만 평을 좀 사용승낙해 주십사.” 이랬더니 2월 1일에 용산에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전남도 1호 공약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영농형으로 할련다. 이 계획을 보고드려서 대통령의 의중을 한번 들어보겠다.” 이게 농림부 이야기고요. 그 의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부동지구가 탄력을 받냐, 조금 더 기다려야 되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마냥 기다리냐? 이런 좀 허점이 보이니 전기가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특화단지로 저희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2-1공구 특화단지 210만 평 부지에 400㎿짜리를 하겠다.” 거기는 30년간 임차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토지권원이 그 임차받은 법인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 법인이 하고 싶어한다.” 농림부도 “그건 가능하겠다.” 이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니 그쪽으로 방향을 돌았고 또한 민관협의회도 이번 주에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 잡음 없이. 그래서 민관협의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이익공유나 또 농림부에 가서 REC도 많이 따와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이득이 한 푼이라도 더 있으니 직불제 문제도 풀어야 되고요. 그런 것을 해가는 그런 동력으로 삼으면 먼저가 특화단지! 둘째가 부동지구! 이렇게 저희들은 중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찬혁 의원 아무튼 이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찬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해근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매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원도심 상권! 우리 민찬혁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일전에도 지금 기업도시로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 원도심이 이제 공동화 현상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민경매 의원 그래서 이 관련해서 지금 2022년도에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해서 용역을 지금 하셨다고 했거든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민경매 의원 본 의원이 앞전 작년도 업무보고 때 제가 물어봤던 사항이었고, 지금도 추진 중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그 용역결과를 좀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그러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그리고 지금 원도심 상권이 지금 우리 읍내리하고 지금 성내리를 주 무대로 해가지고 지금 하거든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민경매 의원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되고, 금년에 처음 지금 뭐 계획을 세운다고 했죠?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금년에 이제
○민경매 의원 여기에 따른 용역은 지금 완료됐잖아요! 작년 7월까지.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어떻게요?
○민경매 의원 용역!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그것은 공모사업을 따기 위한 용역이고요!
○민경매 의원 그러니까 따기 위한 용역과! 우리가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것하고 연결이 돼야지 따로 논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연결이 됩니다! 그 계획을 그대로 공모사업 따온 계획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니까요.
○민경매 의원 예예. 용역물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민경매 의원 지금 해남사랑상품권을 지금 국비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국비 좀 살아나서요
○민경매 의원 교부 됐어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작년에 저희가 27억8000만 원 받았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받지 않겠냐! 그러면 다시 반납하고 탄력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그러니까 금년 본예산은 지금 군비로 세워져 있는데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전체적으로
○민경매 의원 추가로 국비가 지금 내시돼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이제 그 시·군별로 배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민경매 의원 얼마 정도 올 것 같아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작년 수준입니다. 27억8000!
○민경매 의원 27억! 그러면 94억에서 27억을 넘겨야 되겠네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그렇습니다.
○민경매 의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요. 348쪽 주로 이제 이분들이 하는 사업이 뭐 공동비료, 친환경육묘장 이런 것을 하신다고 지금 하셨는데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농정과 등하고 협의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그러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그러죠.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잘 확인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지금 이상미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 관련 353쪽이요 관광문화시설 분야에 땅끝 수상공연장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민경매 의원 그래서 민자유치로 하신다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땅끝수상공연장은 저희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죠.
○민경매 의원 그러니까 작년엔가 “공모사업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그때 내 기억에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 모든 사업을 다 실시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걸로 돼 있죠? 그 시설물에 대해서.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그것은 주무부서하고 더 확인 한번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그거 깊이 검토하세요! 해남군에서 거기 있는 고정자산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안 맞고! 그러잖아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주무부서하고 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지금 경제산업과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지적기사도 많이 나와요. 작년에!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지적기사 별로 없었습니다! 의원님.
○민경매 의원 지적기사가 지금 우리 지역신문에서만 된 지적기사를 전부 조사를 했어요, 우리 전문위원들이.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민경매 의원 했는데! 스물네 건이여. 스물 네건! 스물 네건의 지적기사가 돼 있거든요. 주로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태양광 관련해서 된 것 같아요. 태양광 관련해서! 그중에서 특히 지금 ‘농촌 빈집 터를 겨냥한 법 허점을 노린 태양광’ 이러한 기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빈집을 사가지고 한다든가 하면 첫째 이격거리 제한도 안 받고, 여러 가지 허점이 있죠?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민경매 의원 뭐 집이다 보니까 개발행위허가도 별도로 받을 필요 없고. 그거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이제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쪼개기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민경매 의원 네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이제 그런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무원의 귀책이 인정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업을 하기 전에 읍·면에 이 사업을 해도 되겠냐? 읍·면 주변마을에 동의 내지는 승낙 여부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라.” 이런 문서를 저희가 읍·면으로 보내거든요. 읍·면에서 괜찮다고 오면 저희가 전기발전사업을 내주고 안 그러면 좀 보듬고 있어야 되는데 그 건은 문서가 안 오더라고요. 아예 이제 안 와버린 거죠. 그래서
○민경매 의원 그러니까 개발행위―이제 대지이다 보니 개발행위―같은 게 거의 저촉을 안 받아버리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그렇습니다.
○민경매 의원 그러는데 좀 심사숙고해서! 특히 외지인들이 와서 그런 장난을 부리면 되겠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그래서 저희 군이 앞으로 이제
○민경매 의원 그 집주인이 한다면 몰라도.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직접 이장하고 직접 소통해야 쓰겠다! 가운데에 읍·면 안 끼고. 그래서 ‘이 빈집 뒤에다 하려는데 어쩌냐.’ 그러고 직접 물어봐서 직접 내주는, 더 다가가야 쓰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 의원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와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든가 그렇게 해서 읍·면에 내려주셔야만이 그런 사업이 들어오면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러거든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하여튼 이격거리와 같이 이익공유와 같이 해서 같이 고민해서
○민경매 의원 그러죠! 그 집 주인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빈집이니까 정리하고 해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그래 보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그리고 매일시장 인근에 주차공간 관련해서 지적기사가 많아요. 그 인근에 보면 적어도 200면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매일시장 인근에. 주차공간 200면 정도는있다! 그랬는데 주차공간이 없다는 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죠?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경매 의원 뭐 시간 줘서 유료화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그래서 얼른 주차 어느 정도 하고 얼른 빼자 이런 일자리 저희가 만들어서
○민경매 의원 그런 걸 일자리로 해서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계몽활동하고 있습니다.
○민경매 의원 예,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아니면 좀 뭣하더라도 유료화를 해서 해야만이 빠질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부의장 서해근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옥 의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350쪽에 보시면 태양광가로등 신규 설치 그 인입 불가 지역에 이제 태양광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그 가로등 이제 지금 계획하시고 계시는데, 관내 14개 읍·면에 이 전수조사 마쳤습니까? 안 그러면 일단 시범적으로 이렇게 8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못 마쳤고, 시범적으로 저희가 이제 4000 세웠거든요. 제가 어디를 가보니 택시 타고 어디 마을을 가봤는데 입구부터 아주 암흑천지여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왜 가로등 안 달았냐.” 했더니. “전기선을 못 빼게 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안 되겠다. 태양광가로등이라도 달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시범으로 해봐야 되는데 이게 원전전기보다 관리가 조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번에 가로등이 이 땅을 비추는 효과도 있지만 좀 경관도 좀 예쁘게 하는 이런 효과도 있어야 되니 그런 관광지에는 그런 예쁜 경관효과도 두고 마을에는 예쁜 것보다는 효능을 좀 보고 이렇게 하려고 우선 8등 신청했는데 할애해 주신다면 더 해서 이런 데에 더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성옥 의원 지금 읍·면에 다 이렇게 수요조사 한번 해 보시면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저도 이런 민원을 몇 건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들을 좀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더 준비 하셔가지고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그러겠습니다.
○이성옥 의원 그리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고 하는데 앞으로 몇 번 더 이렇게 세미나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6번 계획 중에 2번 했고요. 2월 25일이 이제 일본에서 실제로 와서 이제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실증사례포럼이 2월 25일에 있고요. 회차로 말씀드리면 4회차가 이제 이격거리에 대한 포럼입니다. 상당히 이제 저희가 시내 동향도 듣고 또 국가, 다른 지자체 통계도 뽑아보고 해서 이격거리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신재생에너지 마산 특화단지나 부동지구에 집적화단지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논의가 한번 있어야 된다 이게 맞거든요. 그 논의 시점이 언제냐 그런 거고요. 저희가 적당한 시기에 필요한 시기에 해남군 계획을, 계획을 저희가 포럼으로 연결시키든지 포럼 이후에 의견을 집약해서 해남군 방침을 정하는 그런 시간표대로 가겠습니다.
○이성옥 의원 저는 시기적으로 좀 더 빨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뭐 옆에서 그런 전화도 많이 옵니다. 뭐 곧 할 것처럼 또 ‘어떻게 정해졌다.’고 저희들한테 뭐 어디 모 협회에서도 전화 많이 오고 그러는데 중요한 일인 건, 중요한 일인 것이니 뭐 쉽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늦지 않는 시간에 적정한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성옥 의원 지금 2024년도부터 REC 단가가 0.3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형으로 이제 30%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지자체만이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군민들하고 같이 이익공유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한다라면 이게 우리 행정이 빨리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조례에 틀을 담아낼 것도 빨리 좀 만들어내주시고 그래야만이 어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뭐 이걸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기업유치며 뭐 지방소멸대응까지 같이 겸하는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포섭이 된다라면 발 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다시 들고.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공감합니다.
○이성옥 의원 앞으로 계속 지금 우리 인구가 10년 동안 저희들이 1000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매년 1000명씩 정도 줍니다.
○이성옥 의원 매년 1000명씩 줄죠. 그렇다면 물 보듯 지금 뻔한 이 수치 개념으로 지금 인구가 주는데 앞으로 우리 시골이, 특히 우리 해남은 땅끝이란 말이에요. 이 땅끝에 기업들이 올라할 기업들이 거의 없죠. 앞으로는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기업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갖춰놓고 오게끔 할 수 있는! 과장님,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 잘 해주셨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해남의 인구 유입이랄지 또 경제발전, 그다음에 또 여기에 같이 또 우리 군민들이 같이 이익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재빠르게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이성옥 의원 말로만 해갖고는 이제 안 됩니다! 2019년도부터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틀들이 지지부진 이렇게 가는 것도 우리가 그때부터라도 준비를 좀 착실히 하고 했더라면 지금 이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빨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더 재빨리 움직이셔가지고 우리 준비 잘 좀 합시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의장 서해근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현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부의장 서해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선미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문화예술과장 박선미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진흥과 역사유산 보존 활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 문화예술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 일반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는 6개 팀 47명의 직원들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군민 문화 향유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10쪽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2023년은 해남군의 역사문화 유산이 지역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꾀한 한 해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영화 호프(HOPE) 제작 지원과 국제수묵비엔날레 해남 특별전 개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해남 이미지 홍보 등 지역문화자원 가치를 제고하였으며 지역문화활력촉진사업 공공도서관 평가 도내 1위 달성, 인문해남 육성과 역사문화 복원사업 추진 등 우리 군 문화지수 향상에 진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목표 및 역점 추진 방향입니다. 올해도 군민 일상에 스며드는 문화예술을 비전으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전통문화유산 보존 전승, 이용자 중심 문화예술 공간 조성, 인문학 자원 활용과 역사문화자원 발굴을 통한 지역성장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주요 업무입니다. 첫 번째 다채로운 문화공연 및 전시 추진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우수 공연과 전시를 유치하는 한편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기획공연 및 전시 개최로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예술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립합창단원 지속 확충과 행사 참여, 발표회 개최 등 합창단의 내실 있는 운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감하고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 18억9300만 원으로 각종 경연대회 참가, 문화재 육성, 문화원 예총 운영지원 등 46건의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과 문화예술단체에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추진으로 창작 의욕 고취와 활동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화 호프(HOPE)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북평 남창 중심으로 작년 말 촬영을 마친 영화 호프(HOPE)는 대규모 투자와 유명 감독·배우가 출연하는 대작으로 개봉 시 주요 촬영지의 관광 마케팅 효과를 기대합니다. 2025년 말 영화 개봉 시기에 맞춰 촬영지가 관광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영상 확보, 남도특화경관 사업 공모신청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해남 문화예술인 DB 구축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인 정보를 총망라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문화예술 정책 수립과 분야별 사업 안내 등 행정 효율성과 군민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문화예술인과의 소통 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2025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주전시 유치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주전시 유치를 위해 지속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 해남 특별전을 성공리에 개최하여 전시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지역 미술인을 중심으로 군민들과 함께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본전시 개최를 통한 해남 수묵의 대중화·세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수정비를 통한 문화유산 보존·전승입니다. 오는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문화재 분류체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체계로 전환됩니다. 문화유산 보수정비는 총사업비 78억 원으로 대흥사 만일암지 복원사업 외 29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유산의 적극적 보호와 창조적 계승으로 온고지신의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미래 가치를 위한 문화유산 지정입니다. 인류의 보편적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세계유산 등재와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유산 지정을 추진하여 문화유산 보호와 체계적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해남, 강진, 부안 3개 군 공동 추진으로 한국의 고려청자 요지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와 우수영 들소리, 북평 용줄다리기 도 지정 신청 등입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여덟 번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합리적 보호 관리입니다.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정보 오류 수정 등 정확도를 제고하여 개발행위 및 건축 인허가 신청 시 신속 정확한 처리로 민원 불편 해소와 더불어 매장유산 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100만 원으로 문화재 공간정보시스템 정보 고도화 사업과 매장유산 유존지역도 제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 무형유산 발굴 육성 및 전승 지원입니다. 국가지정 강강술래, 도지정 우수영 부녀농요, 해남 진양주, 해남 씻김굿을 비롯한 향토무형유산 보유자 7명이 대상입니다. 사업비는 1억6500만 원으로 전승지원과 활동지원, 공개행사, 출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무형유산의 가치 조명과 안정적인 전승 창작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열 번째 지혜의 숲,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이용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맞춤형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비롯한 큰글자도서, 다문화도서 등 균형 있는 자료 비치와 더불어 디지털북 체험공간 조성과 찾아가는 책배달 서비스, 작은도서관 구축사업 등 군민도서 접근성 향상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모두가 누리는 독서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책을 매개로 한 다채로운 행사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의 책을 선정하여 관내 학교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다중 이용시설에 배포하고 올해의 책 함께 읽기를 비롯한 독서교실과 도서관 음악회, 독서왕 선발대회 등 올바른 독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열두 번째 전 계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영유아,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주민,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수요자 중심 문화 강좌를 개설하여 진입 장벽을 해소하는 한편 수강생 작품 발표회를 개최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성취감과 만족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생동감 넘치는 군민광장 운영입니다. 군민광장 분수대 리모델링으로 어린이 물놀이터와 음악분수를 설치하여 군민은 물론 관광객이 즐겨찾는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6억9000만 원입니다. 이와 더불어 군민광장이 진정한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공연 개최 지원, 경관 개선과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매력 있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조성 및 유지관리로 군민문화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설 사용료 군민 50% 감면 적극 시행과 지하주차장 미끄럼 방지 열선공사, 디지털 현수막 제공으로 해남형 ESG도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전통문화와 함께하는 고산유적지 운영입니다. 고산유적지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교육과 체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 강좌와 어린이 다도 예절교육, 그림 그리기 대회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고산박물관 시설 관리와 경관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고산유적지 전통정원조성 사업입니다. 고산유적지 일원에 조성되는 전통정원은 국토부 지역 수요 맞춤형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29억3000만 원을 투입하여 올해 준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산유적지 진입로 확장, 전통정원조성, 덕음산 둘레길 정비 등입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폭넓게 누리고 즐기는 인문해남 구현입니다. 해남의 다양한 문학자원과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문해남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땅끝순례문학관 영상시 공모전을 비롯한 명사초청 인문학 콘서트, 김남주 시인 30주기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인문소양 함양과 더불어 문학관 전시 리모델링을 통해 명실상부한 인문학의 명소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해남 복합뮤지엄파크 조성입니다. 해남 역사문화예술의 발굴과 기록, 보전, 전승, 교육을 담당할 통합 플랫폼으로 박물관, 미술관, 문학관, 전통정원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역사박물관 건립의 선결조건인 소장 유물 확보를 위하여 조례 제정과 수장고 건립을 추진하면서 문체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 대비한 연구용역과 자문단 운영 등 공공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박물관·미술관 건립으로 역사문화도시 위상 제고와 관광수요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해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보고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미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상미 의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감사합니다.
○이상미 의원 32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지금 해남 진양주가 우리 군, 도 전통주죠?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네.
○이상미 의원 군 전통주는 등록 돼 있는게 혹시 다른게 뭐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군 전통주는 지금 없습니다. 군 전통 향토문화유산은 대장장이, 옥공예, 화원요 이 정도입니다.
○이상미 의원 우리 관내에 그런 무형문화 재산이 참 많잖아요! 진양주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현황이 지금 승계비?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네, 전승지원비!
○이상미 의원 도비 50%, 군비 50% 해서 100만 원 지원되고 있죠? 100만 원.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네. 그렇습니다.
○이상미 의원 다른 무형문화재도 다 같은 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도 지정, 도 지정은
○이상미 의원 도 지정이 된 곳만 이렇게 50, 5 대 5로 해서 이렇게 100만 원씩 지원되고 있고. 다른 지원되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지정되는 게 있는지요? 아니면 지정할 계획인지를 말씀하십니까?
○이상미 의원 도는 지금 지정이 돼 있고, 별도로 이런 우리 군의 조선시대에 임금이 먹었던 술이라 해서 이렇게 전통주가 우리 군에 있는데요. 빗대서 말씀드리자면 진도에는 홍주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홍주가 관광 상품으로도 많이 가지, 판매가 되고! 또 맛을 보기 위해서도 많이들 오시는데 우리 관내에는 진양주 만드는 곳은 한 곳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네.
○이상미 의원 이 무형문화재분이 지정이 돼서 예전에 4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자동화 시설도 돼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후에 판매라든지 뭐 알리는 홍보라든지 계획이 있으신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저희가 이제 명량축제 때나 이럴 때는 시식회 이렇게 시음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행사 지원으로요.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행사 참여와 또 판매활동을 좀 지원해 보겠습니다.
○이상미 의원 이제 홍주가 진도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예예.
○이상미 의원 진도는 테마공원을 조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비, 국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도비랑 매칭해서 군비랑 매칭 해가지고 체험거리, 볼거리 그다음에 테마공원 조성, 그쪽 탐방로까지 해서 이렇게 잘 돼 있대요. 우리 진양주도 좀 개발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적극 권유 좀 드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미 의원 질문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해근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장님 우리 해남에 지금에사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이렇게 하고 계신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그럼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창작활동, 개인 개인별 예술 창작활동을 말씀
○이성옥 의원 단체별로.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아니면 공공 창작 공간 말씀하시는
○이성옥 의원 예예.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성옥 의원 좀 열악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예예.
○이성옥 의원 규모나 우리 또, 군 위상으로 봤을 때는 열악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네네.
○이성옥 의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도서관하고 또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같이 겸하다 보니까 좀 성질이 좀 이렇게 안 맞는 그런 경우도 발생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분들이 창작활동도 하고 공연도 할 수 있고 하는 공간을 이제는 좀 해남이 독립성을 가지고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강강술래 조교 임명이 두 분 되셨는데 진도 출신으로 두 분이 또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이제 우리 우수영의 강강술래, 해남의 강강술래가 지금 작년에 이제 해남읍권에 또 강강술래 단체가 하나가, 한 단체가 태동 됐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강강술래가 맥을 또 끊길 수 있는 어떤 이런 불리한 조건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회원 확보랄지, 또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또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장님 의견은 좀 있으십니까, 복안이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저희 강강술래가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해남 중심으로 이끌어져 오다가 어느 순간 진도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1966년에 되고, 1986년도에 진도군 강강술래 보존회가 보유단체로 지정이 되고 하면서 진도랑 어느 정도 이렇게 해남이 좀 열악한 상태인데요. 전승 체계가 이렇게 보유자에서 전수, 조교, 이수자, 전수생 이런 이렇게 체계로 쭉 내려오면서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리고 또 이제 노령화되고 하다 보니 그 전승 체계만으로는 활성화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승은 전승대로 하고 그리고 강강술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생활에 접목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에 지원을 해서 학교 교재에도 들어가게 하고 학교 방과 후라든가 교과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또 군민문화 프로그램으로 군민광장에서 강강술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은 전통대로 전승을 하고, 또 생활은 생활대로 해서 강강술래를 좀 활성화시켜볼 계획입니다.
○이성옥 의원 지금 우리 우수영에가 강강술래 보존회가 있는데, 보면은 이 활동하신 분들 보면은 그분이 그분이고! 그러면 신입 회원들이 들어와서 계속 맥을 유지해 나가면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입회원 유치가 힘들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네, 지금 신입회원 모집이 30여 명 되기는 됐는데요.
○이성옥 의원 예. 그래서 자꾸 이걸 좀 활성화하면서 또 이분들이 또 나와서 활동하더라도 거기에 또 따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뒷받침이 돼줄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무튼 좀 체계적으로 또 우리 것을 좀 더 갖춰나갈 수 있는 부분들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예. 그러겠습니다.
○이성옥 의원 예. 앞으로 준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네.
○이성옥 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의장 서해근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매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감사합니다.
○민경매 의원 민경매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강술래 하면은 진도도 다르잖아요! 우리 우수영하고.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네.
○민경매 의원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듯이 지금 각 읍·면이랄지 마을에서도 지금 강강술래가 있어요. 우리 어려서도 강강술래 있었다니까요, 마을에가. 그러듯이 한번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계실 때 전부 다 어르신이 돼버렸잖아요. 계실 때 전부 다 기록으로 좀 남겨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남 진양주 관련해서도 이 한 집만 할 것이 아니라 계곡면 덕정리 마을에 있는 그 아주머니들이 대부분 빚을 수 있어요! 이 술을 빚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덕정리 마을을 진양주 마을로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네.
○민경매 의원 특화를 시키시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양주 마을로 해서 크게 홍보를 하고 거기에 가서 시음도 하고 관광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꼭 그 한 분만 최□□ 여사만 한 분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승계해서 뭐 심지어는 국가지정문화재라도 하시더라도! 마을 전체가 진양주 빚은 마을! 그런 식으로 특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알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그리고 지금 작년에도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올해도 있습니까? 각종 마을 전통 잔치, 마을별로 전통 민속마을 민속잔치를 하죠? 보름하고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네네. 있습니다.
○민경매 의원 몇 개 마을로 이번에 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20개 마을 100만 원씩 할 계획입니다.
○민경매 의원 금년에 20개 마을 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네.
○민경매 의원 그러면 그걸로 돈만 줘버리지 말고 거기도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겨서 백서할 필요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예예.
○민경매 의원 그렇겠죠?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네.
○민경매 의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승할 수 있는 것은 살려서 우리 문화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네.
○민경매 의원 그다음에 그 마을, 그 외에도 유형문화재가 많이 있잖아! 유형문화재. 많이 있죠.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어촌 쪽에 가면 옛날에 우리가 손으로 직접 잡았던 썼던 그런 어구들도 있을 수 있고 농촌마을에 가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지금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좀 그러더라도 보관·보존해서 언젠가는 박물관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이렇게 전부 조사를 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네.
○민경매 의원 그다음에 언젠가 지금 각 마을에 우물조사를 다 했단 말이에요! 조사만 해 놓고 그냥 놔둬버려요. 조사해 놓은 결과물 가지고 있죠? 거기가.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네.
○민경매 의원 그 결과물 한번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네네.
○민경매 의원 금년에 그 20개 마을 전통 잔치, 민속 하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네. 알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지금 2025년도에 국제,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주전시로 지금 하실 유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치하드립니다. 지금 어때요? 지금 목포나 진도가 지금 주무대인데 거기에서 특별히 우리 해남이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아닙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건으로 도청 방문을 해 가지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제수묵비엔날레 주전시를 목포하고 진도하고 분산 개최하는 데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고 도립 문예전시관을 목포에 지금 건립할 계획으로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 진도, 해남에서 분산 추진은 현재 상황보다 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의견들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민경매 의원 그럼 주무대는 거기에다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 있는 자원이 우리 해남에가 많이 있잖아요! 있으면은 같이 합동으로 전시를 하면 되죠.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특별전 형식처럼 주전시에 그 브랜드를 걸고 특별 이벤트 분야별, 주제별 해남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말씀도 드렸고!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주전시에 우리 해남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자고 안 그래도 이제 각종 전문가하고 또 도청하고 비엔날레 방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 의원 특히 작년에 지금 그때 장관이 아니실 때 유□□ 장관께서 오셨거든요. 그때 그런 어느 정도 약속을 하셨어요. 하셨으니까, 막 찾아다니면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알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지금 우리 지하주차장 안에가 지금 헬스장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네.
○민경매 의원 헬스장 운영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시기가 시간이 아침때에요, 저녁때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저녁때 일 것 같습니다.
○민경매 의원 저녁때 많이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딱 몰리지는 않고요. 계속 (청취불능) 저녁에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민경매 의원 지금 내가 보기에는 출근하시고 하신 분들은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일정하게.
○민경매 의원 아침 시간을 상당히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7시쯤에부터 해야만이 내가 헬스하고 와서 씻고 다시 출근할 수 있어야 될 텐데, 8시에 문을 열어버리면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청소 때문에 그런다는데, 청소는 저녁 9시에 끝나면 저녁에 하고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차라리 아침에 일찍 6시 반에 나와서 하시는 것보다 9시에 끝나면은 청소하고 들어가시면은 그 뒷날은 그냥 개장만 하면 되잖아요. 좀 융통성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여러 가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하실 말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영 방안을요.
○민경매 의원 지금 고산윤선도 박물관 제2전시실 개방됐나요?
(군수와 기획실장 귓속말 주고 받음)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제2전시실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민경매 의원 왜 안 된가요. 지금 저 녹우당 종가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거기서 어떤 입장인가요. 지금? 지금 몇 년째, 언제부터 지금 폐쇄가 돼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예. 그 문제가 지금 최근에 일어난 문제는 아니고요. 그전에 고산유적지사무소, 사업소가 있을 때부터 발단이 됐고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박물관은 해남군에서 건립을 했고 그다음에 종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물들을 우리가 관리·전시·운영하고자 하는데 종가의 입장은 전시권이나 운영권 또는 외부에 반출하고 이런 것을 우리 군하고 상관없이 좀 임의로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려면 일단 유물에 대한 기탁이 있어야 되는데 기탁에 대한 것은 전혀 반대입니다. 기탁하는 경우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
○민경매 의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매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까지 나가서 지금 있는데 지금 수개월째, 작년 언제부터인가요! 계속 폐쇄되면 공제 윤두서 자화상 하나를 보기 위해서 서울에서 오시고 대구에서 오신단 말이에요. 오셨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그게 말이 맞습니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알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차라리 폐쇄한 다음에 거기 전체 우리도 다시 다 전부 와버리고 모든 예산은 끊어버려야죠!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예.
○민경매 의원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알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해근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부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지금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기초 조사 및 학술 연구로 문화유산의 핵심 가치를 발굴하고 중요 유산으로 지정 등록하신다 했다 이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네.
○박종부 의원 뭐 따로 지정·등록할 유산이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수영 들소리하고 북평 용줄다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부 의원 지금 이것들을 문화유산으로 등록 할라고 하고 있다 이말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네. 그렇습니다.
○박종부 의원 본 의원이 건의했던 정운 장군 묘역 사적안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아, 그 부분도
○박종부 의원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그 부분도 의원님 자주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정신, 정운 충신각은 아시다시피 도 문화재 도 기념물로 지정이 돼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고요. 보호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정운 충신각은 옥천 대산에 있고 또 정운 장군 묘역은 삼산면 오소재에 따로 떨어져 있어서 저희가 따로 별도 지정을 하려면 어떤 그 학술적인 자, 그 자료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전문가 자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것이 묘 표가 1888년에 지정된 거 말고는 최근에 다 조성된 거라는 의견, 그리고 만약에 지정을 신청을 해 보려면 훨씬 더 많은 학술적인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구요. 그래서 이제 종친회에도 이 부분은 안내를 드렸습니다.
○박종부 의원 아니. 종친 말고도 우리 군에서 자료는 없습니까? 정운 장군에 대한 자료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현재는
○박종부 의원 자료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네.
○박종부 의원 그럼 자료를 모아보려고 생각이나 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저희가 여러모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보고요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봤습니다.
○박종부 의원 좀 해 보세요! 그 이순신 장군의 우부장하신 분이 정운 장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순신 장군은 사적 122호로 얼만큼 국가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운 장군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렇지요! 좀 사적 한번 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없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일단 검토는 더 해 보겠습니다.
○박종부 의원 검토를 하다니요. 검토를! 하시자니까 검토를 왜 해요! 검토를!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학술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한데 없는 상태입니다.
○박종부 의원 그러니까 자료를 더 좀 모아가지고 준비를 해야죠! 지금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축제들 많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네.
○박종부 의원 이 가수 핸들링은 어디 군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요? 협의를, 우리 군에서 하는 축제들의 연예인들 협의를 우리 군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위탁 줘서 한가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군에서 행사를 직접 운영하면 직접 그 하고요, 섭외를 하고요. 그 행사 자체를 단체 위탁을 하면 단체에서 선정을 합니다.
○박종부 의원 그러니까 군에서 하는게 많습니까? 위탁하는게 많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위탁 하는 것이 많습니다. 단체가 하는 것이 많습니다.
○박종부 의원 아! 위탁하는게. 위탁은 어디에다 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주로 이 지역 예술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 의원 지역의 문화, 저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예. 예총을 비롯한
○박종부 의원 예총을 비롯한 예술단체에!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예.
○박종부 의원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도 가장 전문가 집단이 예총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그렇습니다.
○박종부 의원 우리 일반인은 생각도 못한 것들이 그래도 예총에서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축제도 함에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더 적게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실은 군에서 하다 보면 더 투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에 그런 것을 의뢰해서 하는 방법도 훨씬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거의 대부분 전문예술단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 의원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직접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박종부 의원 직접 하는 거 없다 이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네.
○박종부 의원 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미 의원 휴대폰 울림)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네.
○박종부 의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부의장 서해근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찬혁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21쪽 보면은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321쪽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네.
○민찬혁 의원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아! 지금 매장유산, 그러니까 유산이 매장되어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 정보 자료가 문화재 공간정보시스템에 이렇게 탑재가 돼 있는데요. 그 자료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 좀 오류도 있고 해서 정밀조사를 통해서 정확도를 제고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찬혁 의원 이거 우리가 문화재 보존 제도나 이런 걸 파악해 보면 옛날 거기 대단위 개발계획이 있었던 거 문화재 지표조사 한 양을 그대로 해서 올리다 보니까 좀 과하게 많은 지역이 돼 있다는 것을 좀 느끼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한번 이걸 좀 정형화해서 뭐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오류 정보를 바로잡자는 내용입니다.
○민찬혁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게 이제 되면은 지금 한 가지 더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정보는 우리 땅에 대한 모든 정보는 토지이용확인원을 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정보가 나오는데 문화재만 여기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건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예예.
○민찬혁 의원 여기 만약에 이 용역이 추진이 되면 거기까지 같이 해서 일원화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건 따로 또 검토를 해봐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찬혁 의원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모든 이게 모든 것은 지형도면 고시하고 그 고시된 것은 토지이용확인원에 올리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문화재만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지.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찬혁 의원 예예. 이 용역 진행 중인 거하고요, 그 검토 결과를 한번 좀 따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미 네. 알겠습니다.
○민찬혁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해근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김석순 의장
서해근 부의장
김영환 의원
민경매 의원
민찬혁 의원
민홍일 의원
박상정 의원
박종부 의원
이기우 의원
이상미 의원
이성옥 의원
○출석의회사무과직원(8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오장수 전문위원
김은자 전문위원
이승안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김원석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
정혜선 주무관
○출석공무원(32명)
명현관 군수
김차진 부군수
이용범 기획실장
이재영 관광실장
최석영 미래공동체과장
김점석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가족행복과장
김은자 민원토지과장
정부영 건축허가과장
박동열 안전교통과장
한승진 총무과장
천병오 재무과장
김성현 농정과장
김명우 해양수산과장
김은주 유통지원과장
박선미 문화예술과장
김현택 경제산업과장
박석희 건설도시과장
김경자 환경과장
김미숙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영미 보건정책과장
소은영 건강증진과장
백영목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원경 농촌지원과장
박정동 기술보급과장
김성만 공룡박물관장
남권희 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오봉호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임상희 기획팀장
오미순 의회법무팀장
주신영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