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해남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해남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0월 12일 (화) 11시
장 소 해남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1. 제31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6. 공급과잉 문제 근본해결을 통한 쌀 가격안정 및 쌀 소비진작 대책 촉구 건의안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o 5분 자유발언(서해근 의원)1. 제31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2. 제31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이정확·송순례·이순이· 김종숙 의원 발의)5.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기후변화대응농업연구단지유치특별위원장 제출)6. 공급과잉 문제 근본해결을 통한 쌀 가격안정 및 쌀 소비진작 대책 촉구 건의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송순례·김석순·박종부·이순이·김종숙·민경매·박종부·서해근·이정확·박상정 의원 발의)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00 개의)
○의장 김병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의의 전당으로 지난 30년간 군민과 함께 하며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왔던 구 의회 청사를 뒤로 하고 해남읍 성내리 54번지 일원에 해남읍성을 초석으로 우뚝 세워진 바로 이곳 신청사에서 첫 임시회를 개회하는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청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 모두는 새로운 곳에서 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해남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을 위해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맡은바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신청사로 이전은 단순한 업무 공간의 이동이 아닌 군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새로운 변화를 마련하는 도약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더 낮은 자세를 갖고 군민과 함께 하며 집행부와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열린 의회로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에 우리 모두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뜻 깊은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찾아와 주신 최□재 해남 우수영 강강술래·부녀농요진흥보존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이만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과장님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채규 사무과장 이채규입니다. 먼저 제31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경매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고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10월 7일 집회일시 등을 공고하여 오늘 제31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은 의원 발의 6건, 위원장 제의 1건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22건을 포함하여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상임위원회 심사 대상 의안 28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덕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서해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해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서해근 의원)
○서해근 의원 해남군의회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병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지역발전에 초석을 굳게 다져 오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특별히 방청에 참여해 주신 우수영 강강술래·부녀농요진흥보존회 최□재 이사장님을 비롯한 문화재 선생님과 관계자 여러분! 군 의회 신청사 개청 이후 처음 갖는 회의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해남군민헌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해남은 광막히 펼쳐 있는 평야와 삼면이 바다에 접하여 산자수려(山紫水麗)하며 농수산 자원이 풍부하고 선대에 찬란한 유산과 명승고적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개발을 소지하고 있는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우리는 이 문화유산과 자연 여건을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빛내고 개발하여 후세에 보람찬 요람을 물려주기 위해 군민 자세를 확립하여 내일의 번영을 향해 다 같이 이 헌장을 굳게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해남의 찬가에도 옛 얼이 살아 있는 자랑스런 우리 해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해남의 문화유산은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은 소소한 문화자원도 이를 특화하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전통으로 내려온 무형의 자원을 선점해서 이를 선양하고 관광과 접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가문화재 37건, 지방문화재 42건, 향토문화재 41건, 전통사찰 9개소 등 타 지역에 비해 다양하고 많은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자원들은 군민헌정과 해남의 창가를 통해 예찬할 정도로 우리의 자긍심이고 선대께서 갈고 닦고 물려주신 자랑스런 유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랑스런 군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화유산과 함께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대화 가정에서 개발이 소외되었지만 이 시대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청정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에 인간의 힘이 가해지면 문화가 되고 이런 문화에 기술을 접목하면 문명이 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과 문화와 문명에 아름다운 과정을 더했을 때 비로써 예술로 탄생하게 되는데 선대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화와 예술에 물질적, 정신적 결과물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남겨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혜안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술자원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시점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대들께서 남겨주신 인적, 물적, 정신적 자원들은 우리는 정말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 계승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관련된 몇 분의 몫으로만 생각하고 남의 일처럼 방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자책해봐야 합니다. 본 의원도 그런 생각과 관념에서 예외일 수는 없음을 자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찬란한 자원이 더 이상 사장되거나 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관심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서 해남군에 이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양한 분야에 연구 인력을 확충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합니다. 최근 학예연구사를 충원하여 배치한 것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신분보증으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해서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시적 채용이 아니고 우리 것의 연구 활동에 오래도록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우리 것에 다양한 교육여건이 마련돼야 합니다. 학교에서부터 지역으로 각계각층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군민 문화시대를 정예화 해야 합니다. 어떤 지역은 길거리 동물들도 아리랑을 노래할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상황에 대체할 수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를 양성하고 강사를 배출해서 군민 모두가 홍보맨이 되고 관광해설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군민을 대상으로 문화자원과 향토사 을을 탐구하는 체계적인 교육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문화예술자원들은 소중하게 발굴되고 보전되어야 합니다. 특히 설화로, 구전으로 내려온 무형문화자원들은 우리의 어르신들을 통해 전래되어 왔고 지금도 증언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그마저도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학술연구조사 등을 통해 체계 있게 정리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보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 발굴되었으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자원들을 비롯해서 학문적·역사적 인물사 등의 정리는 물론 지역의 이야기를 설화로 스토리텔링으로 엮어 새로이 조명하여 우리 것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묻혀 있는 많은 자원들이 그나마 몇몇 선구자들에 의해 간신히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희생과 봉사로 우리 것을 지키고 맥을 지켜 오신 분들의 사명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강강술래와 부녀농여는 우리 군민들의 자부심이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산임에도 관심 밖에 있었음을 자책합니다. 1960년대 이를 지켜왔던 젊은 부녀회원들은 이제 70∼80이 되어 은퇴의 시기가 도래되었음에도 후진이 없어 현역에 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의 역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어렵게 쌓아올린 찬란한 우리의 문화자원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몇몇 분들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민의 뜻을 모아 협의체를 만들어 대대적 대책 마련을 해남군에 강력히 제안합니다. 민과 관,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이 총 집합하여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후세에 보람찬 요람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억 년 전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우항리 공룡화석지로부터 요사이 크게 주목 받고 있는 해남에 마한사에 이어 명령대첩과 현세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에 땅끝이자 대륙의 시작인 해남이 있었고, 그 자리에 우리의 선조들의 유산이 있었음을 자손만대에 고스란히 전할 때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실도 자랑스런 역사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내일의 번영을 위해 군민헌장을 굳게 준수하겠다는 다짐처럼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군정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덕 예,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병덕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1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병덕 의사일정 제2항 제31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2일 이성옥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쌀 가격안정 및 쌀 소비진작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있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긴급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쌀 가격안정 및 쌀 소비진작 대책 촉구 건의안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하여 당초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을 제3항부터 제7항으로 변경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병덕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이성옥 의원님, 송순례 의원님께서 회의록을 검토하고 서명해 주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이성옥 의원님, 송순례 의원님께서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이정확·송순례·이순이· 김종숙 의원 발의)
○의장 김병덕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민경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경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346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1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21년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대상 범위는 군수를 비롯해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민경매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기후변화대응농업연구단지유치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김병덕 의사일정 제5항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농업연구단지유치특별위원장 이성옥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347호인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31일 본 의원을 포함한 9명 의원이 발의하여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를 위한 활동 전개 및 유치 성공 지원을 제안하였으며, 2020년 9월 1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박상정 의원이 선임된 후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활동기간을 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정부 사업 공모가 지연됨에 따라 특위활동 기간을 2022년 6월 30일로 연장하여 정부의 추진상황과 우리군 대응방안 보고회를 개최하고 선제적으로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부지 매입안을 2021년 2월 26일 제31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전국 최대 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염원을 담은 유치 촉구 건의서 전달, 전남도, 농림식품부, 국회 등 관계 기관을 10회 이상 방문하는 등 활발한 특위활동에 임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해남군으로 하여금 유치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유치 지원을 강화하여 촉매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해남군의회 해남군 관계자 7만 해남군민의 염원과 노력으로 우리 군이 지난 9월 17일에 농식품부 기후변화대응센터 부지가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으며 이번 유치 성공은 해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물론 국가적으로 농업 기후변화대응 전략과 정책방향을 연구 개발하고 국가 계획을 수립하며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크게 기대하면서 많은 협조와 유치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해남군수와 공무원, 그리고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성옥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성옥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이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에 많은 열정을 쏟아 주시고, 군민들께 이렇게 좋은 결과를 알릴 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 공급과잉 문제 근본해결을 통한 쌀 가격안정 및 쌀 소비진작 대책 촉구 건의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송순례·김석순·박종부·이순이·김종숙·민경매·박종부·서해근·이정확·박상정 의원 발의)
○의장 김병덕 의사일정 제6항 공급과잉 문제 근본해결을 통한 쌀 가격안정 및 쌀 소비진작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의원 해남군의회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348호인 공급과잉 문제 근본해결을 통한 쌀 가격안정 및 쌀 소비진작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벼 생산량 감소로 쌀 수급난이 발생하고 쌀 수급 안정에 우려가 높아진 실정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종료, 공익형 직불제도 시행으로 인해 지난 20년간 연평균 2% 재배면적이 줄어들었던 것이 올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0.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재배면적 증가분에 정비례한 만큼 생산량도 늘어났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해남군은 벼 재배면적이 전국 1위인 곳입니다. 작년 1만8467㏊에서 올해 14.6% 증가한 2만1170㏊로 벼 재배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쌀 소비가 줄고 쌀 과잉생산으로 남아도는 상황에서 정부는 해마다 막대한 양의 외국산 쌀을 수입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해 수확기 이후 쌀값이 계속 오름세를 유지하자 물가안정과 공급량 부족해소를 위해 정부양곡을 올해 8월까지 총 다섯 차례 31만t을 시장에 공매곡으로 방출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유지하던 쌀값 상승세의 발목을 잡고 지난 8월부터 하향세로 돌아서게 하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9월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 기준 5만8316원으로 전월 대비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작년 수확기 가격 5만4121원 보다 낮은 수준이며 특히 수확기를 앞둔 8월분 공매곡 방출은 산지유통업체의 재고량으로 고스란히 남아 2021년산 수확기 쌀값을 교란시키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농촌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농업인을 안심시키고 시장 교란을 막을 수 있는 보다 실효적인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근본적인 해법으로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호소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급과잉 문제 근본해결을 통한 쌀 가격안정 및 쌀 소비진작 대책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이성옥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성옥 의원님께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기립)
이성옥 의원님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의원 공급과잉 문제 근본해결을 통한 쌀 가격안정 및 쌀 소비진작 대책 촉구 건의문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과잉공급에 따른 수확기 쌀 값 하락에 대비하여 선제적 시장 격리 등 정부의 쌀 값 안정 특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31만t이 증가한 382만t으로 예상되고 내년에 우리 군민이 한 해 소비할 양은 354만t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돼 올해 과잉 생산량은 28만t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쌀 소비가 줄고 쌀 과잉 생산으로 남아도는 상황에서 정부는 해마다 막대한 양의 외국산 쌀을 수입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 관측 자료에 따르면 산지유통업체 재고량은 올해 8월 말 기준 전년대비 42.9% 증가한 18만9000t으로 쌓여 있어 수확기를 앞두고 쌀 값 하락의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변동 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벼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쌀 수급 관리제 도입 등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양곡 수급 안정대책 수립 시행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종료, 공익형 직불제도 시행으로 인해 2002년 이후 연 평균 2%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었던 것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통계청 자료 재배면적 증가분에 정비례한 만큼 생산량도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해 벼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량이 줄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물량 부족 현상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올해 다섯 차례에 걸쳐 공공비축미 31만t을 시장에 공매하여 쌀 판매 감소로 인해 재고 부담이 있는 산지유통업체의 가격 인하와 더불어 쌀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정부의 쌀 수급조절 정책 실패와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 오히려 쌀 가격의 안정을 해치고 8월 이후 신고가격이 작년 구곡 가격보다 낮아 늘어나는 생산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실정이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매년 10월 15일까지 양곡 수급안정 대책수립, 초과 생산된 쌀 정부 매입, 협상기구 구성, 재배면적 조정 의무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신곡 수요량보다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단경기 또는 수확기 산지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쌀 수급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단행한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매입 기준이다. 초과 물량 전량 매입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매년 쌓인 물량에 대한 시장에 부담을 덜고 쌀 수급 조절로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물론 과잉공급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공급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데 있다.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90년대 초반 120㎏에서 현재 절반인 60㎏로 줄었고 쌀 대신 밀 소비량은 2배로 늘었다. 쌀은 다수의 농작물 중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시대에서 예전의 위상을 잃어버렸지만 코로나19 펜데믹 사태가 보여준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는 식량 자급률이 낮은 대한민국은 안보 차원에서 쌀 가격안정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쌀 수확기 쌀 가격안정과 공급과잉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2022년 쌀 소비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시장 격리하여 수확기 쌀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쌀 가격안정을 위해 매입 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고 외국산 쌀 수입을 중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쌀 공급과잉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범국민적 쌀 소비진작 정책, 쌀 가공 및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책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0월 12일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병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착석)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병덕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10월 1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2 산회)
○출석의원(11명) 김병덕 의장
박종부 부의장
김석순 의원
김종숙 의원
민경매 의원
박상정 의원
서해근 의원
송순례 의원
이성옥 의원
이순이 의원
이정확 의원
○출석의회사무과직원(7명) 이채규 의회사무과장
김미자 전문위원
천병오 전문위원
오장수 전문위원
이승안 의사팀장
정현석 차장
김현주 속기사
○출석공무원(18명) 곽준길 부군수
서 연 기획실장
이대진 관광실장
김현택 혁신공동체과장
김경자 종합민원과장
이대주 안전도시과장
이용범 총무과장
이재영 재무과장
신대웅 유통지원과장
김래근 문화예술과장
최석영 경제산업과장
오필규 건설과장
이광재 환경교통과장
김영근 산림녹지과장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문숙 공룡화석지사업소장
김권선 스포츠사업단장
박석희 상하수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