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23년 2월 7일 (화) 11시06분
장 소 해남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3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주민조례 청구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민경매 의원)
o 5분 자유발언(박종부 의원)
1. 제3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이기우·민홍일·민경매 의원발의)
4.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주민조례 청구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9.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기획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 경제산업과, 미래공동체과)

---

○의장 김석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대주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먼저 제3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영환 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2월 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은 의장 제의 4건과 위원장 제안 3건 그리고 의원발의 5건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5건을 포함하여 총 1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민경매 의원, 박종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각각 신청이 되어 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5분 자유발언(민경매 의원)

○민경매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남읍·마산면·산이면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민경매입니다. 2023년 계묘년의 문이 열린 지 벌써 두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사랑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들! 해남군 공무원 여러분! 모두 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농업 웅군인 우리 해남의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이 시대적 화두인 시기에 맞춰서 토종종자 보존 육성과 토종농산물 생산량 확대, 이를 위한 토종육묘장을 설립하여 우리 해남군이 우리나라 토종육묘 생산지 메카로 선점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해남군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전국에서 손꼽히는 농업군으로써 경지면적이 350㎢로 여의도 면적의 77배에 달하는 광활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에 미래가 암담합니다. 그러나 해남군은 금년 본예산 중 무려 32.36%인 2822억430만 원을 농림·해양수산분야에 반영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인구정책과 연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 등 신품종 개발 육성과 특화작목 기능성 작물 육성 등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하여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 「해남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2022년, 2023년 예산에 토종작물 육성과 보존 관련 예산 반영은 미미합니다. 해남군은 적극적인 농정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의 시작과 끝은 종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자 소유권이 글로벌 자본에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청양고추같이 당연히 우리 것이라 여겼던 종자 역시 외국회사에 돈을 주고 수입해야 재배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기에 토종종자의 보존과 보급은 한국 종자주권의 보루이며 식량주권의 핵심과제라고 여겨집니다. 농촌의 현실에 맞춰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귀농인 등 소농들을 중심으로 토종종자를 지키고 살려낼 수 있도록 다양한 토종씨앗을 찾아 보존하고 농법도 발전시켜서 토종농산물의 최대의 집단지로 선점되도록 농업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내 품목농업인연구회가 41개 회로 조직되어 민간협력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아쉽게도 우리 해남군은 ‘토종농산물지키기연구회’는 아직 발족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품목별농업연구회 기능을 대폭 보완하고 확대하여 역할을 격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종종자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은 조속히 연구회를 발족시키고 삼산면 기후변화대응단지에 토종육묘장을 설치하여 토종종자 모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공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기후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전 지구적으로 식량안보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해남군이 토종종자, 토종농업이라는 새로운 농업 트랜드를 확보한다면 해남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함은 물론 전국에서 찾아오는 토종산업의 메카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군이 토종 농업을 조기에 발전시켜 정착한다면 귀농·귀촌하는 분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인이 되어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등에서는 토종종자 채종과 육묘를 통해서 모종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면 농업인들이, 귀농인들이 해남에서 잘 정착하고 토종농업으로 경제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인구대책 중 기업유치 등은 고비용과 난관이 많은 것에 비해서 토종농업은 저비용·고효율의 인구대책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귀농인,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도시민들에게도 토종작물을 키워볼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토종농업 육성으로 도시농업의 지평을 확대하고 정서적인 치유와 아파트 공동체 복원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 식탁에 오르는 종자는 대부분 병해충 방지 등을 명목으로 각종 소독약, 화학약품 처리를 하여 자체 면역력이 제거된 씨앗들입니다. 반면 토종종자는 우리 땅에 토착화된 씨앗이며 온갖 병해충과 자연재해를 견딜 힘이 내재되어 있고 자가 채종이 가능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토종농업은 일체의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수질과 토양오염을 방출하지 않는 생태적인 방식의 완전 무결한 친환경 농업입니다. 토종종자, 토종농업은 기후위기대응에도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먹을거리가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고 있는 현실은 하나의 비극입니다. 오랜기간 썩지 않는 식품을 만들기 위해 유전자를 조작해야 하고 방부제를 대량으로 써야 하며 이를 운송하고 냉동·보관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온실가스가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전환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토종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간다면 기후위기대응에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의 오늘 제안을 계기로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 해당 부서에서는 토종연구회를 발족하고 교육과 연구를 통해 사라져가는 토종종자를 찾아 보존·육성하고 확대할 수 있는 토종종자육묘장을 마련하여 교육장 겸 교육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종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5분 자유발언(박종부 의원)

○박종부 의원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7만 해남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힘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이라는 슬로건으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총무위원회 박종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2021년산 농민으로부터 수매했던 나락 값이 폭락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고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자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우리 해남농협들의 경영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협은 조합원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고 영농과 생활에 대한 방향 제시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정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우리 농업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농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기관으로써 한 축을 담당해 온 농민들에게 가장 소중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2021년 농민으로부터 해남군 관내 농협에서 약 70만 가마를 수매하여 발생된 손실액이 약 32억이 된다고 합니다. 영상을 주십시오.
    (영장자료를 보며)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네,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됐습니다. 우리 해남은 전국 최대의 농경지 보유와 전국 최대의 농업군이라 할 수 있음은 자타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쌀은 해남의 대표농산물로써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먹을거리이며 전국 쌀 생산의 2.6%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농업군으로써 관내 농협에서 농협조합원 수만 약 2만 명! 군 인구의 35%가 농협의 조합원입니다. 1개의 농협이라도 잘못된다면 얼마나 큰 혼란이 올지는 과히 짐작 하나 마나입니다. 농민이 잘되고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잘돼야 바로 우리 해남군이 잘되는 길이 아닐까요. 해남뿐 아니라 전국 농협들이 작년 쌀값 대폭락으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전남 다른 지자체들은 손실보전을 이미 끝냈습니다. 전라남도 지자체별로 양곡손실보전 지원현황을 보십시오. 영상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전라남도 11개 지자체에서 농협에 대한 손실 보전한 금액이 약 131억 원입니다. 지자체마다 평균 약 12억 원 정도의 손실보전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군 지원계획은 없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지원책을 세워서 경영에 더 이상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3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2월 7일부터 2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7일부터 2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민찬혁 의원, 민홍일 의원께서 회의록을 검토하고 서명해 주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민찬혁 의원, 민홍일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이기우·민홍일·민경매 의원발의)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621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23년 2월 7일부터 2월 17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대상범위는 군수를 비롯해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네, 김영환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김영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서해근 의원, 김영환 의원, 박상정 의원, 이성옥 의원, 민홍일 의원, 민경매 의원, 박종부 의원, 민찬혁 의원, 이기우 의원, 이상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주민조례 청구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5항 주민조례 청구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주민청구 조례안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으로 주민조례 청구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조례 청구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서해근 의원, 김영환 의원, 박상정 의원, 이성옥 의원, 민홍일 의원, 민경매 의원, 박종부 의원, 민찬혁 의원, 이기우 의원, 이상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33호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회기일수를 35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확대 조정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해 오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34호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결산과 연계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연내에 개선해 나가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방향 제시가 용이하도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635호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직원의 임면 등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직급 및 직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별표 규정을 현행화하여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3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의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표위원에 민경매 의원, 위원에는 박영선, 양태곤, 김연보님 이상 네 분을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민경매 의원, 위원에는 박영선, 양태곤, 김연보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3 정회)

(13:58 속개)

○의장 김석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10.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기획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 경제산업과, 미래공동체과)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라 의원님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받을 부서는 기획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 경제산업과, 미래공동체과 이상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용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기획실장 이용범입니다. 2023년 새해 우리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금년도 기획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5개 팀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의 안정적인 군정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건전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8쪽입니다. 목표 및 역점추진 방향은 행정변화에 대한 대응과 효율적인 재정운영, 군민소통, 규제개혁 추진에 방점을 두어 공감행정 실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16개 세부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속가능 실현을 위한 해남형 ESG 윤리경영 확산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ESG 10대 과제와 부서별 실천과제 37개를 확정하고 윤리경영선포식과 함께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성장단계로 정하고, 개인·단체 등 군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각 부서별로 1건 이상 과제를 발굴, 월별 미션 등을 통해서 실천 가능한 ESG 확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시책으로 환경과 기부·건강을 생각하는 사랑의 걷기행사와 우리 지역자원을 활용한 대중교통 수단 이용, 관광지 방문, 현지 특산물먹거리 등 해남형 ESG 착한여행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해부터 시작한 ESG 윤리경영이 확실하게 생활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우수시책 발굴·공유로 성과확산체계 구축입니다. 새정부 110대 과제와 이에 대한 도 대응전략 128개 도지사 공약사항 등을 공유해서 금년도 신규시책 147건, 중장기 36건을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실천계획을 추진하고 2024년도 신규시책 발굴보고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성과물을 연 2회 발행해서 군민에게 알리고 연중 추진했던 주요업무를 결산하는 정책페스티벌을 개최해 부서별 평가와 10대 성과를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선 8기 군정중점과제 추진·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힘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으로 군정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5대 방침 15대 전략 114개의 군정 중점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를 대비해서 4대 분야 35개 세부지표에 대해서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별 심의를 위해 군민평가단 30명을 구성하고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4년 연속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최우수상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외부 기관평가 체계적 대응입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우리 군은 2017년에 36건, 2018년 48건, 2019년 68건, 2021년 79건,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88개의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외부 기관별 평가를 대비한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행능력을 높여 나감으로써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하며 정말 자랑스러운 해남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도 연초부터 지표별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전략·적극적인 군정 홍보 집중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169개 매체를 활용해서 417건의 군정을 홍보하고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 군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용산역, 버스터미널을 이용한 축제와 농산물 등 옥외광고도 활발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일 2건 이상 홍보성 보도자료를 매일 200여 개 언론사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취재내용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지적기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과 신속한 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매월 2만5000부씩 발행하고 있는 땅끝소식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향우 등 관외 구독자를 대폭 늘리고 관내 구독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식지 42명의 명예기자님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 미담수범사례와 각종행사 등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홍보콘텐츠 촬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모든 것을 사진속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계절별 먹거리와 문화행사 그리고 일상생활 등을 촬영해서 우리 군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우리 군 사진동호회나 해당 전문업체 등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한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땅끝을 노래하다! 해남의 노래 제작입니다. 타지역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예전에 불렸던 ‘해남 아가씨’ 등 노래가 있지만 크게 알리는 데는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요 등 장르별로 1편씩을 제작해서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제작은 대국민 공모와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방법 등도 다양하니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파워유튜버를 활용한 군정 홍보입니다. 현재 유튜버의 대중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서 구독자 20만 이상을 보유한 파워유튜버를 활용한 군정을 홍보하겠습니다. 3월까지 파워유튜버를 선정하고 콘텐츠를 제작, 다각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여 우리 군 브랜드 향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유투버 구독자는 매년 증가하여 현재 5805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222건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연 99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명예감사관제 운영을 통한 열린군정 실현입니다. 현재 15명의 명예감사관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을 개정해서 명칭을 ‘청렴군민감사관’으로 바꾸고 현행 읍·면장이 추천하는 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해서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정기종합감사 시에는 반드시 참관하여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민이 공감하는 청렴시책입니다. 민선 7기 출범이후 우리 군의 키워드는 ‘청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남 도내에서 유일하게 5년 연속 2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친절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부평가에서 다소 낮게 나온 것은 아쉬움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부터 군수님과 직원 간의 핫소통라인 마련과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의 직무교육을 통해서 금년에는 반드시 1등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반부패청렴도 설문조사에서 지난해 친절성·공정성 등 6개 분야에서 91점의 높은 평가를 받아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청렴서한문 발송과 반부패 청렴교육을 전직원 대상으로 실시하고 부정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해서 공익제보자 보호와 포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예방적 사전 컨설팅 시행으로 행정 신뢰성 확보입니다.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해결과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나 위법사항에 대한 부담감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68건, 계약심사 439건을 지난해 실시해서 34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현장 공정과 안전관리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 현안 국·도비 사업 발굴 확보입니다. 군민들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국·도비 확보실적은 매년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 국회의원, 우리 군의회, 다양한 네트워크 관리와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춘 체계적인 대응으로 2017년 대비 1562억 원이 증가한 사상 최대 3414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 연중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과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예산확보와 주요 현안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4년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기준수요 사전관리와 각종 통계자료 90여 종의 대안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민과 소통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다양한 주민 의견과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는 예산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중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서 주민제안을 접수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08건 173억 원이 접수되어서 77건 33억7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우리 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여 전 군민 누구나 지역에 맞는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금년에도 추진해서 더욱 군민과 함께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선제적 지원을 통한 공모사업 선정률 향상입니다. 매년 공모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처럼 군과 의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해에도 130건에 1591억 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40건 1500억 원으로 정하고 다양한 방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벌써 1월에 35건을 신청해서 16건에 282억 원의 공모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에 필요한 타당성 용역과 발표자료 등을 적극 지원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률에 항상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연간 재정총량 관리로 안정적 재정운용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 예산현액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조3200억 원으로 전국 동종 규모의 군 단위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본예산은 전년대비 322억 원이 증가한 87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월 및 불용예산 최소화와 매년 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 일몰제를 시행하여서 예산 효율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현황과 세입·세출 상황 등을 공시하고 각종 보조금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투명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산은 편성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저희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군민을 위한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자 재정신속집행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5.8%라는 집행률로 도내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에게 효과가 크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5쪽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해서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금년에 전직원 대상으로 안전, 복지, 경제 부분 등 다양한 각 분야별로 아이디어를 공모해 보겠습니다. 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안된 공모는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 등에 건의와 조례 정비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군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행정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환 의원입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감사합니다.  
○김영환 의원  업무보고 17쪽입니다, 페이지. 파워유튜버를 활용한 군정 홍보입니다. 유튜버 해남군 관련영상 조회수가 높은 콘텐츠는 실장님 어디인지 아십니까?  
○기획실장 이용범  예.
○김영환 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저희 민선 7기 출범하면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저희들이 구독자가 약 528명 정도 됐는데요 지금 현재 약 58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금 올리는 것만 하더라도 2019년도에 저희들이 한 51건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222건입니다. 연간 99만 조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대! 최고! 저희들이 경쟁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착실하게 준비를 잘 했을 뿐더러 우리 군민들께서 또 우리 전 직원들이 이렇게 같이 노력해 주신 덕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환 의원  감사합니다. 그럼 해남군 공식 유튜브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높은 콘텐츠의 조회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실장 이용범  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99만 정도 됩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입장)
이렇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투트랙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 인플루언스들 10명 정도를 위촉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미남축제 때도 보셨을 것이고 각종행사 때도 오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 군을 찾아옵니다. 와서 개인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파워유튜버라고 해서 저희들이 약 20만 이상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약 4개 정도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을 해서요 금년에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 군과 협업을 하면 금년에는 저희들이 99만이었습니다마는―지난해 연말 99만이었습니다마는―올해는 100만도 넘고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조회들을 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캠핑카로 세계를 돌아 땅끝마을 해남에 정착한 부부’ 제작자는 귀농닥터라는 유튜버, 구독자 수는 156만 명, 조회수는 138만 회. ‘님아 그 시장에 가요-해남편’ ‘해돋이는 모르겠고, 소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유튜버는 백종원씨, 구독자 있잖습니까! 169만 명. 조회수는 171만 회, 유명한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고깃집인 한아름 식당을 방문해서 먹방을 진행하는 콘텐츠입니다. 이렇게 귀농·귀촌 혹은 해남의 풍광과 먹거리 등을 주제로 잘 제작하면 해남군에 대한 홍보효과가 매우 클 것입니다. 또한 페이스북에 해남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올리는 젊은 세대에 대한 이벤트로 해남군 홍보하는 것은 전략입니다. 해남군 공식 유튜브 구독자수는 5800명 정도이고요 2016년에 계정이 만들었고만요!
○기획실장 이용범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 의원  222개 동영상 중 가장 조회수가 높은 콘텐츠는 ‘해남 발라드’ 우리 군의 공무원이 직접 출연하고 제작한 작품입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 의원  4만1150회로 기록했습니다. 콘텐츠는 1편 평균당 약 4460번의 조회수를 올렸습니다. 관련예산을 더 늘리고 직접 출연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6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파워유튜버를 저희들이 좀 더 늘려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입니다. 명예감사관제 운영에 관한 열린군정실현! 2022년도에 행정감사에 본 의원의 지적사항입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요구자료 답변을 보니까요 해남군 명예감사관제 운영 시행은 2009년 11월 1일에 시행했고만요. 구성에서 보면요 15명이거든요.  
○기획실장 이용범  네.
○김영환 의원  읍 둘, 면 13명인데······
○기획실장 이용범  면당 한 명씩입니다.
○김영환 의원  명예감사관이 각 면마다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범  예, 각 면마다 1명씩 읍은 두 분입니다. 그래서 총 열다섯 분이 됩니다.  
○김영환 의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보낸 자료요구 답변서를 보면 코로나19 등으로 명예감사관제 운영이 사실상 저조했죠. 간단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1회 밖에 못했습니다.  
○김영환 의원  명예감사관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로 조례 등을 정비하고 제보·제안을 활성화한다고 하니까 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나 군 청렴도 향상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예.
○김영환 의원  업무보고 19페이지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청렴시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종합청렴도 2등급 유지,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 내부청렴도 플러스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청렴체감도고만요! 바뀌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범  올해부터, 제가 작년도에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권익위에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이렇게 두 가지로 했는데 그 청렴도를 합쳐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내부청렴도도 기준이 저희들이 금년에 약간 낮게 나왔는데요 전년도에는 4등급이었는데 3등급으로 약간 상승은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에 따른 시책을 해서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김영환 의원  전남 20여 개 시·군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청렴도 2등급을 평가받는 우리 공직자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군정 운영으로, 특히 민선 7기부터 계속 나아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해남군의 행정이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렴체감도에서 3등급으로 평가받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85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청렴도 1등급을 평가받는 평창, 남해, 함안, 전라도는 유일하게 보성, 부여, 예산군보다 해남군이 더 청렴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걸맞은 청렴 제일 해남군이 1등급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장 아쉬움이 큽니다. 매월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200명씩 민원체감도를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91점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높게 나왔습니까! 이 청렴도 평가하고 틀립니다. 외부청렴도 우리 민원인들한테 우리가 1만7000명한테 물어봤잖아요. 보성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내부청렴······ 방금 말씀하신 청렴도 체감도가 내부청렴도인데요 이게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처럼 청렴하고 타 시·군에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에 벤치마킹을 옵니다, 타 시·군에서. 대도시에서 옵니다. 그렇지만 평가에서 낮게 나왔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직원들이 100% 만족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군수님하고 직원들 간에 핫라인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딱 군수님과 직원 1:1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고충,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 가지고 있는 마음을 군수님께서 직접 듣도록 그렇게 제도를 한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갑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기준은 솔직히 애매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충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팀장급 이상 특히 실·과장들, 읍·면장들에 대해서 교육을 저희들이 매월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같이 상생해서 금년에는 반드시 1등급을 한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실장님,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만 믿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순  예,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아,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감사합니다.  
○민경매 의원  지금 ESG 윤리경영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홍보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이제 도입단계다 보니까 딱 눈에 잡히지를 않아요. 뭔 쓰레기 재활용, 폐기물 쓰레기 분리라든지 페트병으로 해서 뭐 포인트제를 준다든지 그런 건 잘 보이는데 나머지는 그래프가 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이용범  네.  
○민경매 의원  우리 군민들이 체감하기에. 저 역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친환경적이고 깨끗하고 공정한 윤리경영을 한다는 큰 취지잖아요! 그것이 같이 군민 전부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유관기관들하고 협력을 하되 말로만 하고 홍보만 하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배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그다음에 민선 8기 지금 군정 중점과제 추진 잘되고 있죠?
○기획실장 이용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민경매 의원  특히 지금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4년 연속 최우수 받으셨고, 우수상 경진대회도 굉장히 좋았습니다마는 지방의원들도 매니페스토 관련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범  있습니다.  
○민경매 의원  저도 받아봤거든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작년에 민 의원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민경매 의원  근데 굉장히 혼자 하기는 어려운데 공약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따르는 것이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약했던 것하고 군의원들도 예산에 좀 반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역대 의회가 지금 개원돼서 의원님들 공약사항을 관리하는 것은 작년이 처음이었죠!
○민경매 의원  예예.
○기획실장 이용범  의원님들 지금 360건이 지금 공약사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218건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이 또 의원님들 공약사항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와 협업을 해서 반드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이제 4년간이니까 한 해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마는 나누어서 4년간 계획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다음에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아까 보고를 받으니까 34억 원의 예산절감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민경매 의원   그 외에도 건설과에 보면 설계단에서 많은 예산절감을 했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민경매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종 용역사업 있죠?
○기획실장 이용범  예.
○민경매 의원  용역사업도 TF팀을 구성을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각 부서별로 대부분 용역을 한다고 보는데 기술용역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용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작년엔가 제가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자격증 취득내역을 받아보니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자격증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TF를 구성해서 좋은 용역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지금 현재 감사팀에서 그것도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민경매 의원  그럽니까!
○기획실장 이용범  의원님 말씀 고견 듣고 아무튼 세심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재정공시가 아직 안 됐죠? 이달 말로 됩니까?  
○기획실장 이용범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 의원  예, 2021년 공시로 보면 지금 2021년도에 자산총액이 2조6766억이란 말이에요. 그중에서 공유재산 1조4806억이에요. 이 공유재산이 지금 55.3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좀 차지비율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예,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또 재산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뜻하고도 상통하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재산관리 부서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특히 예산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자체 수입이 아주 적잖아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민경매 의원  자체 수입이!
○기획실장 이용범  예, 자체 수입이 700억 정도 됩니다.  
○민경매 의원  재정자립도가 지금 우리 군이 7.7%!
○기획실장 이용범  예.
○민경매 의원  자주도가 지금 59······ 60% 정도 됩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재정이 좋아요.
○기획실장 이용범  네, 좋습니다.  
○민경매 의원  같이 보니까! 그러나 너무 이전재원에 의존한다 이 말이에요. 자체에! 우리 자체 수입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2021년도에는 5.73% 밖에 안 차지해요. 작년에는, 작년도 마지막 예산서를 보니까 자체 수입이 6.02% 좀 올랐더만 0.29%가 더 확대가 됐더라고요, 확장이. 그건 좀 노력했다는 증거인데 금년에도 예산, 본예산 편성을 보니까 자체 수입을 지금 8.18%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전재원이 지금 88.28%가 잡혀 있는데 이전재원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것은 더군다나 지금 같은 현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를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범  예.
○민경매 의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의존적으로 그 재정구조를 하는 데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작년에 우리가 보통교부세 같은 것이 많이 삭감이 된 경우가 있었죠? 작년, 재작년.
○기획실장 이용범  작년 기준에서 저희들이 예상을 보통교부세가 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줄 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부세 산정자료가 약 90여 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저희들 자랑같습니다마는 제가 늘 의회에서 서면 자랑 아닌 자랑을 하게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세심하게 90여 종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놓치지 않고 우리 지표에 맞게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강점을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부세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되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교부세가 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우려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물론 좋습니다. 작년에는 지금 교부세, 지방교부세가 46.5%가 차지했거든요.
○기획실장 이용범  네.
○민경매 의원  금년에 지금 본예산에 47.76%가 지금 차지했어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 의원  그리고 이제 보조금도 작년에는 33.06, 금년에가 39.14%가 지금 돼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료도 지금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주 사무소가 있는 기업 중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떠오른 데가 어디예요? 지금.
○기획실장 이용범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데가 파인비치 쪽 아닙니까! 기업도시 쪽하고.
○민경매 의원  그렇죠. 지금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주식회사!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업도시가 지금 632만 평에 약 1조4388억 원의 사업비로 지금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조성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도대체 우리 군에 지방세 납부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특히 또 그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그 기업도시에 몇 명 정도가 일자리를 가지고 들어갔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좀 검토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물론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이 도에서 직접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민경매 의원  그러지만은 정책사업 쪽으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이거나 예정이 돼 있어요. 여기에 우리 군비가 지금 282억6200만 원이 매칭이 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우리 군비를 지금 같이 주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군에 어느 정도의 세입을 해주고 충족시켜주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업도시를 뭐 두둔하고자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장기적인 미래를 본다고 하면 앞으로 상당하니 우리 군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누구나 전망하고 있는 사업이고 앞으로 그렇게 발전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기업도시가 완성이 되면 또 다른 우리 해남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군민들께서 많은 층들께서 우려하신 것은 방금 존경하는 우리 민경매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다들 그렇게 우려하고 계시는데요 미래를 본다고 하면 우리 조금 지금 현재에 투자하는 것은 좀 더 반드시 뭐 막무가내 투자는 아니겠지만 집행예산 저희들이 편성하면서도 매칭사업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로 제가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지금 굉장히 군민들하고 배치돼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산이면 가는 길 보세요. 플래카드 한 50개 정도 걸려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용범  네.
○민경매 의원  그러면 많이 우리도 소통도 하겠지만은 우리 군에 본인들도 물론 이제 국가를 위해서 하지만 개인 자기들 사업이지만 군민들에게 뭔가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장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끝으로 해남 2030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했죠?
○기획실장 이용범  네.
○민경매 의원  10대 핵심과제하고 읍·면 특화전략이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용범  네.
○민경매 의원  이건 연차적으로 지금 예산 투입계획이 정해져, 세워져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범  예, 세워져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한번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그러실랍니까? 특히 금년 예산편성 내역 좀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읍·면의 특화전략 사업이 어느 정도 세워졌는가 내가 못 찾겠더라고요, 예산서에서.
○기획실장 이용범  예, 그건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순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미 의원  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감사합니다.  
○이상미 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14페이지 보시면······
○기획실장 이용범  13페이지요?
○이상미 의원  네. 그 저희 아까 42명의 명예기자분이 계시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뭐 취재를 하시거나 보도를 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기획실장 이용범  에?
○이상미 의원  취재를 하시거나 무슨······
○기획실장 이용범  말 그대로 우리 각 읍·면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우리 분들이잖아요, 현지에 사시면서. 그래서 현지에서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사포리에서 오늘 뭔 행사를 했다! 그러면 그걸 올리는 거죠.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이고 또 우리 땅끝소식지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미 의원  그럼 페이스북하고 땅끝소식지 이제 두 가지 매체로······
○기획실장 이용범  예, 다양한 매체를 다······ 우리 또 지역신문에도 또 뭐 우리 지역 3사에도 자료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미 의원  제가 이제 인스타 활용이 좀 저희는 잘 안, 페이스북 활용은 이제 거의 전 공무원분들께서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식을 빨리빨리 접할 수 있어서 참 좋은데 그 요즘 젊은 청년분들은 페이스북보다는 인스타 활용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해남군 인스타는 있지만 그 카드 메시지! 항상 카드 메시지로 잘 만들어주잖아요, 저희 소식을.
○기획실장 이용범  네, 그렇습니다.  
○이상미 의원  그 내용 외에는 좀 더 그 이렇게 축제를 연결하거나 뭐 1년 동안 축제를 이렇게 월별로 정리하거나 다른 뭐 ‘광주에서는 뭐하지?’ 뭐 이런, 뭐 ‘전주에서는 뭐하지?’ 이런 게 있거든요! 인스타에 보시면.
○기획실장 이용범  네.
○이상미 의원  그러면 이제 전주를 가거나 광주를 가거나 이렇게 관광지를 갔을 때 좀 용이하게 한꺼번에 ‘뭘 먹지? 뭘 어디를 가지?’ 이런 게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 거를 좀 한번 보시고요 이런 명예기자분들이 꼭 그 두 가지 매체! 이 지역신······ 그분들은 이 지역의 소식은 빨리빨리 접할 수 있지만 타지분들이 보기에는 매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인스타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거 한번······
○기획실장 이용범  작년 말에 우리 명예기자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한번 했거든요. 그 관련해 다 저희들이 교육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 좀 기회가 된다면 연초에 바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 했던 것을 앞으로 당겨서 저희들이 한번 연초에 바로 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교육 한번 시켜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미 의원  네네, 혹시 실장님이 시간 되시면 ‘광주에서 뭐하지?’ 뭐 그런 사이트가 많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보시면 제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한 건지 아마 아실 수,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기획실장 이용범  네네. 저도 같이 공부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미 의원  예,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16페이지에는 저희 지금 ‘군가’ 말고 노래를 지금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이용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뭐 동요도 있고 또 요새 말하는 아주 열풍을 타고 있는 트로트도 있고 다양하니 한번 장르를 한번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하사와 병장이 불렀던 ‘해남 아가씨’ 노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을 알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돌아와요 부산항에’ 조용필 하면 부산항 유명하잖아요. 이제 그런 저희들이······ ‘여수 밤바다’ 같은 노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한번 해남을 상징할 수 있는 노래를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가 군에서! 그래서 작사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공모를 한번 해보고 이제 우리 군민도 될 거고, 작곡은 또 전문가한테 맡겨서 한번 음원도 들어보고 한번 해보면······ 우리 군에서 나서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에서 한번 해봅니다.  
○이상미 의원  그럼 실장님 혹시 영탁에 완도 ‘전복 먹으러 갈래’ 한번 노래 들어보셨나요?  
○기획실장 이용범  네, 들어봤습니다.  
○이상미 의원  제가 방금 검색을 해봤더니 그 유명가수 자체가 이렇게 제작을 했더라고요, 작사작곡을 다른 분하고 같이.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을 건데 여기 보시면 해남출신 가수, 활용방법에 해남출신 가수, 신인가수, 유명가수 등에게 제공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 유명가수분들이 이렇게 노래를······
○기획실장 이용범  어차피 의회하고 협의를 또 하겠지만 돈이 들어가면 조금 예산편성해서 저희들이 크게라도 해야죠. 우리 해남을 알릴 수 있고 홍보한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처음 계획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좀 난간도 있습니다마는 한번 그냥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이게 효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해보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생뚱맞다고들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행정이라는 것은 생뚱맞은 게 또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미 의원  네,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유명한 분들이 해남에 오셨을, 많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용범  네네.
○이상미 의원  그런 영감을 받아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해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이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길래 이게 어떻게 운영이 잘 될까 좀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아무튼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미 의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파워유튜버를 활용한 군정홍보라고 해 주셨는데 저희 군에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기획실장 이용범  예, 많이 있습니다.  
○이상미 의원  그리고 저희 군 공무원들께서도 이렇게 배추 홍보나······
○기획실장 이용범  그렇습니다.  
○이상미 의원  저도 이렇게 배추 홍보 노래를 사실은 제 컬러링으로 쓰고 싶어갖고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걸 차라리 음원화화면 저는 참 좋겠더라고요. 이미 만들어지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홍보가 참 되겠다 했는데 그걸 음원화했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연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기획실장 이용범  예.
○이상미 의원  그거 돈 안 들었죠!
○기획실장 이용범  그렇습니다! 약간은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뭐 돈 들었다고 볼 수는 없죠. 예산이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상미 의원  그렇게도 잘 하셨는데 이렇게 또 얼마나 잘 하실지 제가 너무 기대되고요. 그리고 파워유튜버만을 꼭 이분들은 뭐 홍보성은 좋겠지만 아마 저희 군수님 자체로 출연만 해 가지고도 굉장히 효과를 보겠죠?  
○기획실장 이용범  네.
○이상미 의원  근데 이 유튜버라는 자체가 구독을 많이 하시거나 조회를 많이 할수록 나중에는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청년이나 저희 지역에서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다양한 유튜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저희가 또 군에서 공부를 이렇게 교육을 몇 차례 한 걸로 또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이런 군정 예산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연계해서 더 앞으로 수익이 날 수 있게끔 그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좀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대상자는 어느 누구를 할 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우리 지역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반드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미 의원  네, 앞으로 추후 뭐 1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저희 군을 홍보하고 해야 되니까요······
○기획실장 이용범  연중해야 됩니다! 연중이 아니라······
○이상미 의원  수시로 이제······
○기획실장 이용범  아니,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미 의원  네네. 그래서 그렇게 유튜브 저희 군의 파워유튜버를 만들어보면 어쩔까 이렇게 제안 한번 해 봅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그래요!  
○이상미 의원  예.
○기획실장 이용범  아무튼 그 제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미 의원  그리고 실장님,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보시면 지금 주민참여예산 해서 108건이 됐는데 77건이 반영됐다고 했는데 요거 자료하고 청소년 제안 관련해서 들어온 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미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순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용범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3 정회)

(15:01 속개)

○의장 김석순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봉호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입니다.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에서부터 예타 통과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과 군 농업연구단지 조성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단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단 2023년도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단은 저 포함해서 총 7명이, 2개 팀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202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저희 단은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통과 또 전라남도 과수연구소 이전지원 또 군 농업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핵심 거점의 육성을 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저탄소 기반의 ESG 농업 선도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였습니다. 저탄소농산물 인증제 활성화 노력 1년 만에 전남 도내 1위를 달성하였고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 수익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해남군 시범사업 결과가 우리나라 벼 메탄계수 개발 및 탄소감축 우수 모델로 확산될 것입니다. 메타버스 도입 또 저탄소홍보관 운영 등으로 저탄소 농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으로 새로운 시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 해였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목표 및 역점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단은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선도를 위해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클러스터 구축 및 핵심 거점 육성,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신 기후체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농업 전환으로 농식품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환경변화에 대한 전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금년에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주요업무 추진계획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2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센터 설립 지원입니다. 사업량 약 3㏊, 건축면적 4421㎡, 사업비 594억 원에 센터설립을 위한 기관 신설 또 국고예산 확보 및 부지 조성단계부터 설계, 착공, 준공에 이르는 건립공사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에서는 관계기관 협의회 및 자문단 구성·운영 등으로 대응논리 개발과 쟁점 해결을 위한 기관설립 협력 및 중앙부처 등의 요구자료에 대응하고 홍보·체험·교육 콘텐츠 등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시설조성팀에서는 대응센터 부지 소유권 이전과 농림축산식품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응하여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체계적 지원으로 대응센터가 적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며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저탄소 농업기술 19개를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산물에 부여하는 인증제도로 우리 군은 2021년 대비 146.1㏊가 증가한 9개 품목 493.1㏊를 2022년에 인증받았으며 농가교육 및 컨설팅 등을 실시 매년 50㏊ 이상 신규인증 및 품목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은 저탄소농업기술 16개를 적용, 온실가스 감축 톤당 1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2022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합성비료 절감 등 대상농업인 발굴 및 참여확대로 저탄소 기반의 ESG 농업을 선도하겠습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보급시범 사업은 작년 계곡면에 이어 두 번째로 공모에 선정되어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마산면 뜬섬 일원에 51농가 107.6㏊에 추진하며 교육·컨설팅·물꼬·균평기 또 부숙퇴비 등 저탄소 농기자재 지원으로 탄소감축 우수 모델의 개발을 확산시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장 세 번째 저탄소농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입니다. 사업비는 52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저탄소 농산물 브랜드 개발 및 활용 또 온·오프라인 등 저탄소 농산물 홍보 및 판매입니다. 차별화된 저탄소 농산물 브랜드를 개발하여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 및 소비촉진행사로 지구를 지키는 건강한 농산물이라는 가치를 판매하는 전략적 마케팅을 추진하겠으며 스타트업기업 등과 연계한 최신 트랜드인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으로 시장변화의 능동적 대응과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포럼 등 개최입니다. 추진계획은 중앙부처, 전라남도, 대학, 연구소 등 기관을 방문해서 최신이슈 및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포럼 등 행사 개최를 위한 추진계획을 3월까지 수립, 상·하반기 각 1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전문가와 토론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고 정책 실현력을 높여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을 선도한다는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군 농업연구단지 조성입니다. 도 과수연구소, 기후변화대응센터, 군 농업연구단지 이 3개 사업에 총 60㏊의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사업비의 세부내용은 전라남도 과수연구소 통합 이전은 25㏊ 규모에 29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군 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규모 3㏊에 사업비 594억 원으로 금년에 설계 및 토지보상비 21억 원을 확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 농업연구단지는 규모 32㏊로 실시설계를 지금 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군 관리계획 결정 또 토지매입 등 사전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군 농업연구단지 SOC 구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입로 지방도 4차선과 농어촌도로 2차선 확포장 공사 또 상수도, 전기, 통신 등 SOC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SOC 구축은 자문단 11명을 구성하여 사업완료 시까지 운영 또 시설별 예산 및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인허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추진계획을 보면 지방도 817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는 사업량이 5.1㎞로 사업비는 459억 원입니다. 1단계는 읍내리∼연동리 구간은 1.44㎞인데요 2024년 6월에 준공계획이고요, 두 단계 연동리에서 삼산면 평활리 구간은 3.66㎞로 2027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량 700m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2022년 작년 12월에 계약되어서 금년 6월 13일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공사는 사업량 2㎞로 사업비 4억 원으로 지금 설계는 완료되었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과 입장)
○의장 김석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립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자리를 이석을 하게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미 의원  네, 오봉호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감사합니다.  
○이상미 의원  저희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그 연구단지부지 내에 축사 있지 않습니까? 교체대상지.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네.  
○이상미 의원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지금 간담회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토지소유자께서 군수님 면담하고 의원님들 개별면담도 지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소유자께서 연구단지의 필요성을 공감을 하시고 축사하고 지금 토지에 대해서는 흔쾌히 지금 호응을 하시는데요 다만 축사 위에 있는 태양광에 대한 보상비가 평가사의 예정평가로는 너무나 미흡하게 평가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하시는 입장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단지에 그 축사가 반드시 또 필요한 또 토지이기도 하고 해서 소유자도 만족하고 저희 연구단지도 원만하게 조성되는 안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찾고 있는데 좋은 안이 아마 도출될 걸로 예상은 되고요 좋은 안이 도출되는 대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미 의원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서 보고 별도로 한번 해 주시면 감사겠고요.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미 의원  그 지금 탄소중립 저탄소 논물재배?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축사가 이제 교체가 되면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교체가 되면요 그 축사 부지가 우리 농업분야 말고도 꼭 연구단지 대상으로 필요하죠?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지금 현재 상부 축사는 저희들이 단지에서 제외가 됐고요 하부에 있는 축사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그 축사인데 지금 현재 축사는 지금 예정이 그 고구마연구단지! 연구실증센터 그쪽 부지로 지금 예정은 되어 있는데 향후 검토결과에 따라서 조금 변경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미 의원  지금 타작물도 50가지 이상 저탄소로 재배할 예정이라고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다 유치하는 이유가 꼭 농작물 말고도 우리 가축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예.
○이상미 의원  특히 이 나범리 일대에 축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연계해가지고!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탄소 축산물 인증 관련해서 지금 충남 홍성에서 농식품부에서 지금 시범사업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 결과를 통해서 저희들도 좀 도입을 좀 빨리 서둘러서 그쪽에 지금 상부축사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대응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향후에 아마 견학지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되지 않을까 그쪽도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미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순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홍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홍일 의원  네, 단장님 잘 들었습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감사합니다.  
○민홍일 의원  저탄소 기반으로 해서 우리 ESG 농업 선도 기틀을 마련해서 전남 도내 1위를 이렇게 받으셨는데, 선도하시는데 대단히 그 직원들의 각고의 노력의 어떤 그런 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감사합니다.  
○민홍일 의원  이런 저탄소 농산물을 이렇게 생산함으로써 지구온난화를 막고 또 지구 기후변화대응 또 이렇게 어떤 환경에 어떤 일조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생산농가의 어떠한 판로확보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예, 맞습니다.
○민홍일 의원  그리고 또 소득향상보전 이런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나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지금 홍보 쪽으로는 지금 564페이지에 홍보 소비촉진 행사에서 지금 일부반영을 해놨고, 예산까지도 확보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해남미소에 지금 팝업창에서 저탄소 농산물 지금 인증받은 9개······
○민홍일 의원  지금 141농가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맞습니다. 지금 141농가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탄소포인트 미미하기는 합니다마는 톤당 1만 원씩 지급하는 그쪽으로 지금 지원하는 방법으로 현재로써는 가능하고요. 향후에 지금 농식품에서 검토하고 있는 탄소직불제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쪽으로 해서 조금 더 지원이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홍보영상, 리스영상도 지금 홍보하고 있고 해남미소 통해서 홈페이지에 지금 팝업창에서 9개 품목 지금 홍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축제 때도 지금 미남축제하고 명량축제 또 그리고 해남에서 각종 시·도 판촉행사 때 저희들이 참여해서 저탄소 농산물을 홍보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홍일 의원  그러니까 우리 저탄소 농산물이 또 우리 해남군의 대표 브랜드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로 자리 잡으려면 우리 기후변화대응센터에서 우리 단장님과 또 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또 좋은 일을 하셔서 또 상도 이렇게 1등의 어떤 영광도 받으셨는데 더 열심히 하시라고 이렇게 뭡니까! 칭찬드립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감사합니다.  
○민홍일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석순  예, 민홍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의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방도 806호선이 지금 어딘가요?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817호선 말씀하실까요? 아, 800······
○박종부 의원  6호!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806호선 지금 4차선으로 확·포장 공사인데요 지금 2단계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 의원  지금 2단계로 이걸 나눠서 한다면 우리 기후변화대응센터에 영향이 없을까요?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지금 2027년 10월 준공이라 지금 조금······
○박종부 의원  아니, 그러니까 2027년에 완공한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대응센터가 올 12월부터 지금 첫 삽을 뜨죠?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아뇨. 내년까지 실시설계해서 지금 농식품부 계획은 2025년도에 첫 삽을 뜨게 되는데요.  
○박종부 의원  2025년······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저희들은 2024년도 말에 착공할 수 있게 조금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릴 참입니다.  
○박종부 의원  2024년도 말에?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박종부 의원  내가 볼 때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4차선 공사 안 끝나죠! 거기까지.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예.  
○박종부 의원  본 의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지금 1, 2차로 나눠서 지금 계획돼 갖고 있죠?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예.
○박종부 의원  이걸 갖다가 우리 전남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1차에 스트레이트로 뽑을 수 있도록 전번에 했으면 어쩔까하는 본 의원의 그 생각을 말씀드렸었는데 어떻습니까?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지금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전라남도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 의원  왜냐면 지금도 그 차선이 평상시에도 차가 밀립니다. 그렇죠!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박종부 의원  그런데 이제 도로 확·포장 공사니 이제 이걸 쭉 우리 저 대응센터하고 공사를 같이 올린다면 또 거기다가 제2 체육센터가 또 곧 건립 들어갑니다. 그렇죠?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박종부 의원  중구난방이 될 거예요. 차 처리가 안 됩니다, 차 처리가. 그래서 이 특수성을 지사님께 좀 건의드려서 어떻게 하든지 좀 어차피 할 도로니까 빨리할 수 있도록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네, 알겠습니다.  
○박종부 의원  그리고 지금 저 농어촌공사 101호 확장공사는 나범리 들어가는 도로입니까?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예.  
○박종부 의원  그 도로는 올해 된가요?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지금 그 도로는 6월 30일 준공 예정인데요 상수도 공사를 먼저 하고 지금 하기 위해서 계약은 돼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공사가 발주되는 대로 아니, 계약되는 대로 바로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부 의원  그리고 단장님, 지금 이거 엄청난 우리 그 국비사업이 들어가죠?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박종부 의원  상수도 공사한다고 또 도로를 파고 또 가스 공사한다고 도로를 파고 또 하수도 공사한다고 도를 또 팝니다. 메우고 파고 메우고 파고 그래요, 지금. 우리 건설공사들이 그렇죠! 나는 한꺼번에 좀 설계를 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이번 저희 구간은 상수도 공사가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 도로 공사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게 되겠습니다.  
○박종부 의원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 공사가 일단 들어가서 덮어놓고 또 가스 공사 하면 또 파요. 그렇죠! 또 하수도 공사하면 또 판다니까 덮어놓고. 그래서 나는 좀 일률적으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알겠습니다.  
○박종부 의원  그래야 사업비가 적게 들 것 아닌가요?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이 구간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종부 의원  염려가 되죠. 염려하지 마라니요? 염려가 되니까 말씀드리제.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지금 도로 공사가 먼저 계약돼서 발주가 됐습니다마는 상수도 공사가 지금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중지된 상태고요 동시에 같이 들어갑니다, 이번 공사는.  
○박종부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통상적으로 다른 데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상수도 공사한다고 도로를 다 파! 그리고 또 포장을 해요. 또 가스 공사한다고 또 파! 도로를. 그리고 또 포장을 해. 또 하수도 공사하면 또 파! 우리 대한민국 건설 실정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이 엄청난 국비사업이 들어가는데 나는 설계를 좀 되도록이면 같이 해서 한번 팠을 때 한번에 모든 것을 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부 의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김석순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의원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지금 세 가지 품목에서 347㏊를 인증받았단 말이에요. 그랬죠? 563쪽 관련해서요.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예.  
○민경매 의원  그리고 2022년 말에 지금 493.1㏊ 9개 품목!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민경매 의원  금년에는 목표가 몇 헥타로 목표 돼 있나요?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지금은 저희들이 지금 군정목표에는 지금 좀 높게 잡았습니다. 지금 매년 50㏊ 이상이 업무보고로 돼 있는데 군정목표에는 지금 저희들이 좀 높게 한 700㏊ 잡아서 최대한 많이 하기 위해서 700㏊를 목표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민경매 의원  700㏊면 몇 개 품목? 한 60개 품목 정도가 받을 수 있죠?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민경매 의원  몇 개 정도 품목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지금 현재 9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 지금 60여 개 정도의 품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20∼30개 정도 해서 많게는 한 40∼50개까지도 늘려서 한 700㏊까지 늘려볼 계획으로 지금 목표를 높게 잡았습니다.  
○민경매 의원  저탄소 인증자격 하면 친환경인증 내지는 GAP 인증이잖아요.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됩니다.  
○민경매 의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작년에 친환경 인증이 몇 헥타였나요? 493.1에서.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지금 친환경인증 GAP는 기본으로 갖춰져야 저탄소 인증을 받습니다.  
○민경매 의원  둘 중에 하나만······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전부 친환경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경매 의원  둘 중에 하나만 받아도 인증 주잖아요.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아뇨. 2개 다 받아야 됩니다.  
○민경매 의원  2개를 다 받아야 돼요?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민경매 의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민경매 의원  작년에 받았던 현황! 9개 품목별로요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서 톤당 아까 1만 원에 인센티브 지급한다고 그랬죠?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민경매 의원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나요?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지금 농진원에서 직접 다 지금 지급을 하는 거고요. 지금 작년같은 경우는 지금 계곡같은 경우 5000㎡ 이상이 돼야 지금 톤당 1t 정도가 감축이 되는데 그 이하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일부 농가는 좀 배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지금 해당이 돼서 톤당 1만 원씩 지급하게 될 겁니다.  
○민경매 의원  현금지급 하고 있나요?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계좌이체하고 있습니다.  
○민경매 의원  계좌이체로?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예.
○민경매 의원  이것도 지급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5000평 이상······ 이하면! 안됩니까?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5000㎡입니다!
○민경매 의원  평방미터에요?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1만 원이 되려면 5000㎡가 탄소 1t이 지금 감축되거든요.
○민경매 의원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지금 기후변화대응 포럼을 주로 지금 광주전남연구소하고 한다고 그랬네요?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민경매 의원  광주전남연구소에다가 이 학술용역을 줬습니까?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지금 작년 하반기에 1회 포럼을 광전연하고 해서 지금 성황리에 했고요. 매년 정례적으로 지금 하반기에 개최할 목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경매 의원  계획이 지금 반기별로 1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상반기에는 지금 환경일보하고 지금 저희들이 금년 농정이슈 10개가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중에 지금 기후변화 관련된 게 지금 한 3가지 정도가 지금 되거든요. 그 3가지를 가지고 주제를 선정해서 상반기에 기후변화 관련해서 저희들이 세미나를 한번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민경매 의원  그것도 계획이 수립이 되면 한번 주시고요.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지금 광주전남연구소가 분리된다는 뉴스가 뜨던데요.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저도 들어서 지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민경매 의원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민경매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석순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의원  네. 단장님 답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감사드립니다.  
○이성옥 의원  존경하는 이상미 의원님께서 이제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한 내용을 제가 좀 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ESG 그러면 Environmental 환경, Social 사회, 그럼 G가 Governance로 윤리경영에 대해서, 윤리경영이란 부분에 있어서 단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ESG 윤리경영을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성옥 의원  제가 좀 얘기를 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윤리의식’이라고 그러면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가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갖다가 윤리의식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윤리’라는 것은 ‘인간 행위 규범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 도덕의 본질·기원 발달, 선악의 기준 및 인간 생활과의 관계 따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미 의원님께서 잠깐 그 축사에 관련해서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축사 농가주분께서 우리 해남군 1호로 유기축산 인증을 받으신 분입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 의원  굉장히 각고의 노력 끝에 받았던 어떻게 보면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이성옥 의원  좀 아깝죠!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안타······ 예, 맞습니다.  
○이성옥 의원  안타깝기도 하고 또 거기에다 신재생에너지 도입해서 태양광까지 지붕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막 어떤 그 윤리적으로 이렇게 축산을 경영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를 막 시작해가지고 도입한 지 한 3, 4년 밖에 안 됐는데 이제 우리가 꼭 필요한 부지라고 해가지고 그걸 매입을 하는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태양광 이전설비를, 이렇게 이전을 하는 과정에 태양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설치하면 20년 동안은 고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데 평가사들 기준에 의하면 이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가장 해줄 수 있는 기간이 2년 정도 그 외적인 부분은 인정이 안되는 부분이 되죠.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예.
○이성옥 의원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부분 갖고 고심 많이 하고 계시죠?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이성옥 의원  이게 바로 이제 사람과의 관계 따위를 말하는 겁니다. 윤리경영으로, 우리 해남군의 윤리경영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전라남도에서도 최우수상을 이렇게 받고 하는 어떤 그런 결과물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해남 군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 의원  소위 말해서 윤리의식이 결여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잠깐 스피치 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준비상황 앞으로 또 진행과정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일단 아까 잠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태양광 부분······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도 지금 군 사업에 너무나 호응적이고 협조를 해주고자 하시지만 태양광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보상액이 지금 작게 예상이 돼서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는 연구단지 조성도 원활히 하고 또 민원인들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단계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별도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간 민원인 입장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민원인 입장을 생각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옥 의원  우리가 미래농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해남군민들한테 피해는 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이성옥 의원  그런 부분들이 밖으로 이렇게 새 나가면 우리 해남군의 이미지도 실추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연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심사숙고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 의원  제가 또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에서 전력을,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지금 농업분야에서는 지금 벼에서 지금 한 40% 정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논물관리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축산 부분에서도······
○이성옥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메탄가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 의원  화석연료를 사용한 원자력이랄지 화력발전소에서 가장 많은 탄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이성옥 의원  그 다음이 교통이죠. 우리 농업 부분은 1위가 벼 농사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1위고, 축산에서 나오는 게 축산 방귀! 소가 방귀뀌는 게 이게 메탄가스 또 2위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ESG 윤리경영 뭐 ESG 농법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농업을 선도하는 어떤 그런 농업연구단지를 이렇게 조성을 하면서 거기다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어떤 연구단지까지도 도입을 해달라는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관해서 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기후변화대응센터 상부! 임야 부분에 지금 태양광이 당초 저희들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계획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옥 의원  제가 2022년도에 제가 그 부분을 질문을 했을 때 환경교통과에서 탄소중립 실천전략용역 수립을 현재 맡겨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보고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이성옥 의원  환경교통과에서 그 용역 수립이······ 그것은 그것이고! 또 그러면 그에 덧붙여서 그 용역 수립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연구단지 내에도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미시켜서 같이 한꺼번에 통으로 이렇게 용역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는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지금 저번에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간보고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중간보고회 단계까지는 저희 기후변화대응연구단지에 세부내용까지는 포함이 안된 상태고요 그 이후에 지금 본격적으로 세부내용에 포함될 계획인데 저희들하고 이제 협의해서 거기를 포함시킬 겁니다.
○이성옥 의원  거기 협의해서 포함 꼭 시켜주셔야 됩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 의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에너지를 이렇게 좀 우리가 사용을 해야 말 그대로 ESG 되지 않겠습니까!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옥 의원  예, 아무튼 잘 준비하셔가지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좋은 작품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옥 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오봉호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계속 진행하실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3 정회)

(15:51 속개)

○의장 김석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택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 의원 입장)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경제산업과장 김현택입니다. 군민에게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고 계신 김석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하며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1쪽입니다. 우리 과는 5개 팀 24명입니다. 342쪽 작년 우리 과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 대상 등 경제관련 평가 4관왕을 차지했으며 군민들이 숙원하였던 해남 매일시장도 깨끗하게 개장하였습니다. 344쪽 금년에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한 역동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비전을 세우고 오직 군민을 위한 경제정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6쪽입니다. 첫 번째 물가안정 및 민생경제 활력 지원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인건비 상승, 농자재값 상승 등으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물가안정대책과 생활물가조사 그리고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해 나가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발굴과 그리고 매일시장 활성화,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공공요금을 동결할 계획입니다. 감면도 검토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과 군민 경제부담 해소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 대상과 또 지방물가안전관리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도 잘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해남읍 구도심 상권 활성화입니다. 해남 매일시장이 깨끗하게 새롭게 개장하였습니다. 이제는 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매달마다 매일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도록 월별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합니다. 2월은 해남 매일시장 가는 달 이벤트 행사를 엽니다. 유아원 체험과 경매행사 또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5천 원 시장 상품권 지급, 간식 사먹기 또 먹거리와 막걸리 파티, 버스킹 공연 등을 추진합니다. 매일시장 주변 읍내리 상점가 활성을 위하여 상권르네상스 사업 공모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화서비스 상품개발과 거리환경 개선 그리고 지역예술가 활동공간 조성, 청년창업 육성지원 등의 내용을 담습니다. 주변에 조성된 주차장은 홍보하는 한편 최대한 시장 인근부지를 매입하는 등의 노력도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현대화사업 추진 2개소 또 공모신청 1개소 추진합니다. 산정 5일시장은 사업비 50억 원입니다. 현재 매입 대상부지 15필지 중 5필지 매입하였고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6월에 그리고 화원 5일시장은 오는 11월에 착공하겠습니다. 황산 남리시장은 활성화 계획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6월경에 공모 신청 계획입니다. 사업이 확정된 사업은 상인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겠으며 공모신청사업은 내실 있게 준비해서 선정이 되도록 많은 노력 기울이겠습니다. 네 번째 경제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해남 경제발전 비전과 방향성 제시,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실행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함입니다. 경제적 관점의 실천형 핵심전략 도출을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발전과 경쟁력 실태 그리고 국·내외 미래 트렌드를 분석하고 집행하여 정책방향 설정과 경제발전 전략을 개발코자 합니다. 3월 중 용역 발주하겠습니다. 중요한 경제대비 용역이므로 용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변화에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알찬 용역물이 되도록 용역수행기관 선정 등에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살맛 나는 해남형 행복일자리 제공입니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500명에게 주요관광지 시설환경정비, 도로변 꽃밭 조성, 중장년 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등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근로조건과 근로기간, 근로시간을 잘 준수하고 특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유념하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신중년 인생 2막, 일자리 재도전 프로젝트입니다. 경력이나 자격을 가진 만 50세에서 69세까지의 신중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매니저 운영 또 생활스포츠 경력형 일자리 등 총 8개 사업 84명입니다. 이 사업은 어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과 간담회를 갖고 바라는 사항 등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신중년 참여일자리를 많이 발굴하여 일자리로 행복 주는 살고 싶은 으뜸해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농식품 개발 온라인 판매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15명의 사업자에게 지역의 농수축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과 판매 등의 창업을 지원합니다. 상품개발전문가 컨설팅과 또 온라인 판매기반 구축, 온라인 펀딩지원, 지역상생 식품박람회 개최, 택배사 업무협약, 경영자 교육 등을 지원하여서 경쟁력을 갖춘 창업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해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이나 이차보전, 대출수수료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최고 3000만 원까지 특례보증으로 대출해 주고 이에 대한 이자와 수수료도 지원해 줍니다. 작년에는 166개 업체, 37억 원의 특례보증을 해 주었고 또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는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특례보증대출 업무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편리함을 더해 주겠습니다. 아홉 번째 소상공인 경영기반 구축·확대입니다. 소상공인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소규모 점포경영개선 사업은 홍보나 환경개선, 위생이나 안전관리 등의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해 주고 또 가업 승계지원은 부모나 조부모의 가업을 승계받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00만 원 이내로 디자인 브랜드 개발과 경영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해줍니다. 또한 상가밀집지역 특화를 위한 시설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마다 꼭 필요한 시설을 개선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소상공인 경제안전망을 강화해 주겠습니다. 5억여 원을 투자하여 1550개소 소상공인에게 상품권 가맹점 카드결제 수수료 또 배달수수료 뭐 다양한 유형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작년에 의원님께서 권고해 주신 배달수수료 대상가게 확대와 또 1회용품으로 배달 안하기 등도 소상공인 스스로 동참하도록 분위기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소상공인 지원 관련 예산이 16억 원입니다. 민선 7기 이전 대비 7배 성장을 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잘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지역경제 활력 해남사랑상품권입니다. 금년 발행 목표액은 1300억 이상 됩니다. 할인은 5%, 7%, 10% 적절하게 적용하겠습니다. 2019년 발행 이후 지금까지 총 누적판매액은 4661억 원으로 오는 4, 5월경 5000억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 할인 국비 지원액이 결정되지 않아 우선 군비로 할인액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모바일 QR 방식 상품권 운영방식을 도입하고 지역상품과 연계하는 등의 새로운 판로도 강구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작년 지역화폐상품권 운영 행안부 평가에서 군 단위 1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해남사랑상품권의 좋은 장점들이 많은 군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탄소중립형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사업으로서 일반가정에 3㎾ 태양광시설을 지원해서 매월 5만 원 정도의 전기료를 아껴주며 농가 부담은 약 70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 송지면 346개소, 작년 해남읍에 394개소를 지원했고 금년에는 6개 면에 447농가를 시설합니다. 내년 사업으로는 황산면 쪽에 서부면을 공모 신청하겠습니다. 신규주택 70가구도 지원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는 12개 면에 소득증대 사업을, 그리고 솔라시도 기업도시 태양광특별지원금 받은 17억은 산이면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정부정책을 잘 준비해서 군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열세 번째 차별 없는 에너지복지사업 지원입니다.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의 조명을 LED로 교체해 주고 또 600여 명의 서민층에게 가스시설 금속배관 교체와 가스안정잔치 타이머콕을 설치해줍니다. 해남 고도리 외 6개소에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계곡면 가학마을 LPG 배관망 구축사업도 추진합니다. 에너지 빈곤층이 전기와 가스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불편사항을 찾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열네 번째 더 안전하고 더 밝은 해남을 만들어갑니다. 군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은 총 1만3000개입니다. 어둡고 위험한 곳은 가로등을 신규로 설치하고 또 고장난 가로등은 신속하게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지 입구나 또 주요도로 요충지, 읍·면 필요 도로 등을 전수조사하여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5개년에 걸쳐 고효율 LED등으로 모두 교체하며 금년 계획은 1650등입니다. 또한 해남천 유신교에서 동외교 구간 900m 산책로에 LED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신속한 가로등 보수를 위해 도로조명시스템을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가로등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미래주도사업 투자 유치입니다. 우리 군 미래의 발전을 주도하는 기반구축과 기업유치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친환경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구축과 이 전기를 사용하여 기업유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산이 부동지구를 태양광집적화단지로 조성코자 하며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데이터센터 등의 기업유치를 위함입니다. 화원 조선산업단지 중 32만 평을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단지로 조성코자 공유수면매립 준비 중입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도 상반기 중 가질 계획입니다. 기업도시와 해상풍력 기자재 단지 조성은 우리 군 미래를 바꿔놓을 중요한 사업이므로 더욱더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 지원입니다. 산이면 632만 평 부지에 3만5000명의 자족도시가 건설되는 사업입니다. 태양광 시설, 골프장 조성이 완료·운영 중이며 3200억을 투자하여 영암 소호IC로 해서 바로 진입하는 도로도 완공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산단과 발전단지가 구축되고 그리고 스마트시티 조성, 스테이션 H 사업, 김치원료 공급단지, 탄소중립 에듀센터, 생태공원, 미세먼지 차단숲 등의 정책사업이 추진됩니다. 경기침체로 적극적인 투자는 답보상태이며 이후 친환경 명품 주거단지 등에 개발 투자가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도시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등의 기반시설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체와 함께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지역산업 발전 견인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는 최종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금년 하반기 부지매입 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화원 조선산업단지는 총 62만 평 부지 중 34만 평을 해상풍력사업 기자재에 생산 배후단지로 조성합니다. 금년 상반기 중 업체에서 매립 시작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 기업유치 분양이 예상됩니다. 황산 옥동일반산업단지는 민간 개발로 총 3만500평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선박 기자재 등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공유수면 해당면적 약 6100여 평에 대하여 해수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 단계입니다. 잘 지원해서 좋은 기업들을 우리 군에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중소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 등 10개 사업을 지원해서 기업에게 도움을 주겠습니다. 또한 기업 애로상담 코너도 개설해서 기업인의 의견을 듣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미등록 공장을 등록하도록 도와주겠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 기업들이 이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김영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환 의원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및 민생경제 활력 지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시나 경남 김해시 타지역에서는
    (미래공동체과  입장)
착한가격업소 발굴해 가지고요 많은 지원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착한가격 지원에 사업이 무엇입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저희 착한가격업소는 이제 22개소가 지정돼 있고요 금년에 군비하고 도비 합쳐서 135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나눠보면 가게당 61만 원 수준이고요. 업체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물었더니 종량제봉투를 주십사 그래서 50ℓ 1050원 하는 50ℓ 200개하고 360개니까 560매씩 지원했고요 또 리플릿을 한 3000개 만들어서 ‘이런 업소가 있다.’ 그래서 관광지에 비치해 뒀습니다. 올해는 이제 국비까지 지원이 돼서 이보다 예산이 더 많아져서 아마 100만 원 이상씩의 어떤 물품지원이 되지 않나 그렇게 계획잡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과장님, 그러면요 100만 원 정도 하신다 했죠?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김영환 의원  물품을 어느 물품을 지원합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이제 저희가 그 22개 업소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러고 이제 여쭤보거든요, 예산 집행할 때. 그랬더니 작년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고드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원한다.” 이러시고 일전에도 종량제봉투를 이렇게 업소니까 가장 필요로 하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견 모아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환 의원  요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점심값도 부담되고요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주머니 사정에 부담되지 않게 찾아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착한업소를 많이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349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경제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이요. 경제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에서 용역비가 1억 원 책정됐는데 어디하고 체결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체결은 이제 아직 안 했고요. 의원님 체결은 안 했고 이게 이제 중장기 발전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요 용역비 1억은 세웠고 이게 단순히 이제 다른 계획보다는 상당히 이게 중요한 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엊그저께 1월 26일자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님을, 박사님을 찾아뵈러 가서 “해남군이 이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 좀 주십사.” 거기가 이제 산업연구원입니다, 국가출연기관인. 그래서 “상당히 좋은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격려도 해 주시고 대신, “대신! 정말 민간데이터까지 구상해서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정말 실천형 경제 핵심 전략이 뭐냐.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는 이 용역비는 조금 부족하다.” 그런 의견을 해줘서 저희가 실무진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른 변화 있으면 알려드리고요. 보고드리고 지금은 용역 전 단계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김영환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351쪽입니다. 업무보고요 신중년 인생 2막 일자리 재도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신중년일자리 사업예산 전년도에 비해 3억 원 가까이 줄었거든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김영환 의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매칭사업이라 국비가 줄어서 전체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이제 일자리 자체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이제 40세에서 69세까지의 어떤 그런 분들이 일하는, 경력이 있는 분들이 일하는 건데 작년에 67명이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특별조치법, 「부동산특별조치법」 설명도우미가 이제 13명이나 있었고 많이, 숫자가 많이 차지하는 일자리가 올해는 끝나버렸고 대신 숫자가 적은 일자리가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67명에서 50명으로 줄었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같이 줄었더라고요. 다른 해남 행복맞춤형······ 이제 모든 일자리를 종합해 보면 예산은 조금 늘었거든요. 근데 이 신중년일자리는 67에서 50명으로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래도 이 숫자는 전국 군 단위 1위입니다, 지원액이요. 그래서 열심히 발굴해서 이 정도 성과를 냈다고 그러고 또 더 열심히 해서 숫자도 늘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네, 과장님 구석구석 사진단 95만 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매니저 117만 원인데 경력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50세에서 69세요. 그런데 급여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해남형 일자리 다른 일자리 시급 9620원 받습니다. 여기 시간당 1만 원이거든요. 경력형 일자리 7개 분야가 있는데 7개 꼭지 모두 시간당 1만 원에 간식비 5천 원에 주차수당 하루 플러스 하니까 1만 원이죠! 그래서 구석구석 사진단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일주일에 이틀 일합니다. 그러나 이제 숲 해설가는 또 일주일에 5일 일하고요. 그래서 그 꼭지 사업마다 일하는 시간이 틀리고 단가는 1만 원이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김영환 의원  경기가 어려울수록 서민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해남군은 65세 이상이요 2명 중 1명 꼴이거든요.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그 여건을 감안해서 신중년일자리 사업에 경력과 열의가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순  예,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부동지구 태양광 발전시설 추진사항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부동지구는 이제 농지로써 이제 준공이 났습니다. 면적은 328만 평. 1기가(GW)! 이제 328만 평에 태양광을 하면 1차 300㎿, 2차 700㎿ 합치면 이제 1기가(GW)인데 이게 원자력 1기 규모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지금 농어촌공사 농림부거고 27개 법인 약 280명이 지금 농사짓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태양광 1㎿를 해서 RE100단지로 7㎾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단계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이게 이제 주민수용권이나 토지권한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잘 안 주려고 하는 단계고 주민들도 조금 꺼려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제 2, 3일 전에 저희가 산이 이장단하고 청년회장을 제가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선은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토지 권원확보하고 수용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럴려면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민·관협의회 그쪽에서 원하는 8명, 해남군이 하는 8명, 중간 사람 4명 해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이 사업계획에 대한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 결과를 에너지공단 산자부에 집적화 단지를 해남군수가 신청하죠. 이제 지금은 지사죠! 전라남도에서 “이 지역을 태양광 집적화단지로 신청합니다.” 그러면 산자부 장관이 승인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승인하는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따려면 아까 말한 어떤 개발 계획의 필요성, 전력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그다음에 주민들은 수용하냐 그다음에 주민들과 나눠먹는 이익공유형 계획은 잘됐냐? 이 네 가지 계획을 잘 짜서 올리면 산자부에서 심사 승인을 합니다. 대표적인 데가 이제 신안군이 그렇게 됐죠. 그래서 저희 단계는 이게 이제 공감대가 좀 형성이 잘 안 됐더라. 새로 탄생한 이장님들께서 “기업도시가 도대체 저러고 있는데 뭐가 되겠냐?” 그런 불신. 그다음에 “우리 농지 다 뺐어가지 않냐?” 해군기지, 초지, 기업도시, 또 이번에 다! 이런 게 상당히 불신이 좀 팽배해 있더라 이런 게 제 느낌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득시키고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 가려면 거기에 대한 교육 내지는 또 이렇게 소통이 좀 필요하더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교육 영상을 만들어서 일제적으로 한번 난상토론을 한번 해보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한 거였고요. 그래서 도가 지금 그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 이익공유형! 이익이 생기면 주민들하고 같이 나눠먹는 그 이익공유형 방안도 도에서 지금 계획 중이고요. 그래서 이장단에서는 “청년회장단이랑 일단 반대다.” 그래서 플랭카드도 강하게 붙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신 전남도가 준비하고 있는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은 한번 들어주라!”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다.” 그러고 승낙은 받아놨고요. 그 일정을 정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 계획을 전부 다 설명해 드리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조공장 박사라고 새만금 관련해서 이와 똑같은 사건을 갈등을 풀어내는 그런 조공장 박사의 연구계획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서울 가서 한 2시간 동안 교육 좀 받고 “맞다.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포럼도 여러번 해야 되고 이 사업이 뭔지를 주민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 때로는 욕도 얻어먹어라.” 뭐 이런 조언도 많이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서류적으로나 뭘로나 아직은 발목 단계다. 계획은 전남도가 7, 8월 경에는 산자부에다가 이 집적화단지를 해주십사 그러고 승인 신청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전남도의 시간표입니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민찬혁 의원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로 주민들하고 대치상황이잖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민찬혁 의원  이걸 현명하게 잘 풀길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이런 걸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서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그러겠습니다.  
○민찬혁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솔라시도 기업도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이걸 관리나 통제 이런 게 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적지 않은 이제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민찬혁 의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좀 정리를 해서 또 올해 뭐 새로 신규로 들어간 곳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계획서에 없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좀 한 가지 더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그러겠습니다.  
○민찬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순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미 의원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재래시장 지금 송지하고 화원 진행 중이신데 애로사항······ 잘 진행되고 있나요?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송지 산정 5일시장은 입구를 좀 확장시켜서 편리하게 하려면 그 정육점을 사야 됩니다. 그 정육점! 근데 거기가 좀 만만치 않아서 그거 말고는 어려운 건 없고요. 주차장도 저희가 600평에 51면 만들어서 공모 신청했거든요. 산정시장은 주차장을 갖춘 더 깔끔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미 의원  언제 시장이 개장이 되죠?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저희 이제 부지매입하고 설계 다 내일모레 완료되니까 공사 들어가고 그러면 산정은 아마······ 읍 매일시장이 제일 빨랐고요 그 다음이 산정 5일시장입니다. 그다음이 1년차로 화원이고 그다음에 1년차로 준비하고 있는 게 황산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현대화시설 사업은 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면.
○이상미 의원  네, 매일시장도 깨끗하게 이렇게 잘 준비해서 이용이 더 많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럼 정육점은 지금 매입을 하시겠다고 확정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정확히 어떻게 지금······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산정이요!
○이상미 의원  에?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산정!
○이상미 의원  예, 산정.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거기는 부득이하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가격보다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 외에는 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 설득을 했는데도 아직은 조금 반신반의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면장님한테 협조도 구하고 또 다른 방법 써서 꼭 해내야 거기가 진짜 되지, 거기 안 사고 시장을 하면 2% 부족한 그런 시장 같아서 저희 욕심에는 거기를 꼭 설득해서 하고 싶습니다.  
○이상미 의원  예, 잘 설득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개장된 송지 그 장을 보고 싶습니다. 그 매일시장 상가마다 유리창이 있잖아요. 정문에 있는 유리창! 혹시 그것도 다 상인들한테 얘기를 다 하고 만드셨나요? 혹시.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지금 설치돼 있는 문이요?
○이상미 의원  예, 지금 폴딩도어로 이렇게······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당초에는 다른 문이었습니다.  
○이상미 의원  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폴딩도어 문을 한 10개 달고 나니까 상인협회에서 회장님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구동성 다 여기 입점하실 상인분들이 이 폴······ 다른 도어 떼고 폴딩도어로 해 주라.” 지금 현재 문으로 해 주라고 해서 기존의 문 다 뜯어내고 그 우리 업자한테 말해서 “이것 좀 떼어내라, 다시.” 해서 다시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의 모든 사항은 전부 다 상인들의 의견을 존중했다 그렇게 보셔도 틀림없습니다. 폴딩도어 자체도!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폴딩도어 문을 떼어버렸습니다! 떼어가지고 어디 가게에다가 그냥 이렇게 맡겨놔 버렸어요. 나중에 5년 임대기간 끝나면 원상복구해야 되니까 버리지는 못하고요. 폴딩도어 문을 뗀 가게는 수도계량기 이번에 터졌습니다, 추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그러면 또 폴딩도어 다 떼어서 어디다 보관할 테니까 조립식 건물 만들어주라.” 그래서 “그것은 수용을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설득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조금 일전에도 간담회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옛날 관행, 옛날 방식 갖고는 안 된다! 이제는. 건물은 깨끗해졌는데 사람 머리, 마음은 그대로 있으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더 성장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을 중요시하고 저희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해준 거야 예산으로 열심히 해주죠. 그러나 이것도 같이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카드결제 안 됩니다! 카드결제. 그럼 시장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드결제 의무적으로 단말기 다 저희가 일일이 가서 신청서 받아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연로하시고 또 잘 모르신 분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것은 다 이끌어가 주고 카드단말기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또 가게가 운영되니까요. 그런 것도 좀 성장해야 된다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미 의원  그 폴딩도어가 과장님 말씀처럼 떼어진 데가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제가 이용했을 때 그리고 손님들을 맞이했을 때 전체적으로 상하부가 너무 길다 보니까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문을 선택하셨는지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중간쯤이나 해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그럴 때도 이 추위에 한꺼번에 열지 않아도 난방비도 이렇게 많이 오른 시점에 좀 불필요한 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떼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말도 좀 들어봤고요. 그래서 원래 문은 어떤, 원래 문은 어떤지 제가 몰라서 이 폴딩 그 문을, 굳이 비싼데 그 문을 왜 쓰셨는지, 떼신 분들은 또 이유가 뭔지 또 이렇게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원래는 이제 이런 문이었죠. 이렇게!  
    (손으로 문을 표현함)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 문이 너무 입구를 많이 차지해 버린다. 그러니까 폴딩도어로 이렇게 밀어라!
○이상미 의원  예,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쯤만! 너무 길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이상미 의원  중간쯤만 해도 난방효과도 훨씬 더 있고 제품 판매하는 데도 좋았을 텐데, 그리고 입점하는 추첨을 언제 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입점하는 용도에 따라서도 또 이렇게 문이 보편화되지 않았어도 좀 좋을 뻔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경제산업과 보고 중에 그 계곡면 LPG배관망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혹시 LNG로 가능한지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비교분석 한번 해주시라고, 하기 전에. 혹시 알아보셨는지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도시가스는 이제 어렵고요.
○이상미 의원  어려워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이상미 의원  각 비교는 해 보셨어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도시가스는 이제 읍에만 가능하고요.
○이상미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쪽이 어차피 읍으로 들어오는 관이 그쪽으로 바로 있으니 비교분석을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비용······ 분석은 제가······
○이상미 의원  하셨는지!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아뇨. 너무 그것은 이렇게 못하는 것이 너무 확실하거든요.  
○이상미 의원  확실해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못하는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도시가스, 이제 도시가스 LNG는 이제 읍만 가능해요. 읍이 이제 9900세대에서 8750세대가 이제 읍은 됐거든요. 상당히 많이 됐잖아요, 85%. 그러고는 이제 면단위는 안되니까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LPG배관망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LNG는 상당히 싸죠. LNG 그다음에 등유, 그 다음이 LPG거든요, 난방비가! LNG가 제일 싸니까 해남읍은 그래도 혜택을 받는데 다른 데는 LPG가, 이제 LPG 밖에 못쓰니까 LPG는 프로판가스로 비싸잖아요 이동하는데 배달료도 있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만든 게 큰 배관망으로 해서 배달 안하고 바로 집안까지 들어가 주는 그 배관망 배치사업인데 그도 뭐 2, 3개씩 올리면 다 떨칩니다, 국가에서 국비 때문에.  
○이상미 의원  저는 이제 그때도 질문드려봤지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직접 한번 알아봐주셨으면 이제 더 정확히 왜 안되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한번 알아보셨나 궁금해서······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더 정확하게 알아서 한번 더 소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미 의원  예, 난방비도 그러고 전기요금도 많이 이렇게 올라서 생활하시기 어려운데 이왕이면 LNG 가격이 훨씬 싸면 처음에 예산도 LPG 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예산이 들어, 비교를 했을 때 가능하다고 그러면 더 절약되는 요금을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 한번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미 의원  그리고 지금 종량제봉투는 경제산업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아뇨. 교통과에서 하겠죠!
○이상미 의원  아, 교통과에서 하나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환경과에서 하겠죠.  
○이상미 의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민원사항을 들으시면서 매일시장 개장해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감사합니다.  
○이상미 의원  많은 상도 받으셔서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고맙습니다.  
○의장 김석순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홍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홍일 의원  충분히 물 드시고······ 기다리겠습니다. 투자유치협약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MOU라고 하죠?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민홍일 의원  이제 우리 360페이지 보시면 투자유치 목표 8개 기업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 해남군이 2021년도에 5700억 MOU 이렇게 협약유치도 하고 했는데 실제 이러한 것들이 전년도 대비 실현금액이나 고용창출이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떤 지표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게 있는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MOU 체결해서 투자실현이 되는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  
○민홍일 의원  그러죠!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저희 우리 군만 그러냐? 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저희도 이제 뭐 수소연료단지 뭐 또 2조짜리 또 TGK, 뭐 데이터센터, 외자유치, 유럽마을 또 용동골프장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뭔가 이제 뭐 MOA까지 간다든지 그 단계 착공까지 가기가 아직은 보고드릴 만한 그런 성과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홍일 의원  이제 그런 대표적인 예가 우리 오시아노 이렇게 어떤 이런 기업들이 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반시설이랄까 뭐 택지조성이랄까 상하수도랄까 이런 기반시설을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민홍일 의원  그런데 수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 있고 발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남군의 어떤 예산이 들어간 만큼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서 또 이렇게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또 오시아노는 어떤 계획이 올해 서 있으면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오시아노 쪽은 이제 관광 쪽에 더 이제 개발했고요 저희는 이제 그 용동골프장이 1400억짜리 골프장 조성사업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허가 서류 접수 엊그저께 됐으니까 이제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제가 이제 주민들하고 한 두 번 가서 막걸리 파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잘 몰라서 이렇게 마을에서 조금 유리한 그런 것도 행정에서 같이 해 주고 지금 이런 단계란 말입니다.  
○민홍일 의원  지금 용동골프장 말씀이 나와서 묻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마을에서 적극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대충 이렇게 알고 계시면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이제 용동은 토지매입이 다 끝났고요. 60만 평 부지에 이제 18홀에다가 고급골프텔 짓는 그런 계획이고 주민들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진작부터 알았던 사항 같고요. 최근에는 본인들이 그 인근 골프장 뭐 강진 베야채 또 위에 몇 군데를 다녀와서 얻을 것은 뭐고 또 안 되는 건 뭐고 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마을에 어떤 결론을 짓기 위해서 몇 군데 다녔는가 봐요. 제가 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속으로는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나 뭘 얻어야 되고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어떤 머리를 써서 요구해야 되는 이 계획은 아직 누가 이렇게 리더자가 없더라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한 두 번 만나서.  
○민홍일 의원  실제적으로 그 골프장이 준공까지 간다면 우리가 예상소요······ 그 준공기간까지 간다면 얼마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가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거기는 지구단위 변경해야 되고요. 인허가 2년, 공사 2년 그래서 최하가 4년이고요 길면 딱 5년입니다, 골프 칠 때까지.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민홍일 의원  그러면 공사가 먼저 시작되고 인허가가 나중에 이렇게 돼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아뇨. 지금은······
○민홍일 의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아뇨! 지금은 땅 사가지고 ‘골프장 이렇게 해볼랍니다.’ 그러고 서류 이렇게 3일 전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발목 수준도 안 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홍일 의원  해당 실·과에서 이런 기업들이, 사업들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더라? 355페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 공공배달 먹깨비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우리가 지금 뭘 떡볶이 시키면 배민(배달의 민족)이나 뭐 이렇게 그런 그 공공 아니, 일반 배달앱 있지 않습니까? 배민이나 또 요가요 이런 그, 그런 데에 배달을 시키면 돈 줘야 됩니다, 중개수수료도 줘야 되고. 이런 것을 없애버리는! 전라남도에서 개발한 공공배달앱이죠. 그래서 떡볶이 주인은 그 배달앱에 가입해야 되고 등록해야 되고 우리 소비자는 거기 회원으로 등록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 먹깨비 공공배달앱으로 떡볶이를 시키면 배달료 감면 뭐 중개수수료 감면·면제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떡볶이 주인이 도움이 되죠.  
○민홍일 의원  그럼 우리 군민들도 이 공공앱을 먹깨비를 통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행사도 하고 회원가입하면 뭐 3천 원 또 뭐 무료 무슨권! 그래서 전남도가 “이걸 시·군에 맞겨놨더니 잘 활성화가 안된다.” 그래서 돈을 22개 시·군 예산을 모아서 전남도가 주도해서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한번 확 붐을 일으킬란다 이게 도 계획입니다.
○민홍일 의원  지금 여기 표를 보니까 초소형 전기차, 전기이동차 뭐 이런 리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어떤 차량 지원이겠죠? 배달에 어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그렇습니다.  
○민홍일 의원  그렇죠! 보니까 이렇게 주차하기도 좋고 교통이 좀 불편한 데는 이동수단으로써도 굉장히 신속하니 좋은 사업인만큼 홍보 잘 하시고 우리 해남 군민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잘 하셔서 뭡니까? 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그러겠습니다.  
○민홍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고맙습니다.  
○의장 김석순  예, 민홍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민홍일 의원님의 골프장 이야기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MOU 체결했죠?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그렇습니다.  
○김영환 의원  항간에서는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뒤에서 민다고 그런 소문이 들려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제가 이제 엊그저께 한 두 번 갔다고 했잖습니까. 자청해서 제가 전 주민들 앞에서 회관에서 거기에 대한 오해를 상당히 풀었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협약을 MOU를 체결했다고 신문에 나오니까 이건 완전히 허가도 끝나버리고 주민들이 뒷통수 맞아버렸다. 뭐다냐? 이거. 그래서 제가 설명을 싹 하고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왜냐면 “절차는 맞다. 가서 주민들께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리 아십사 이런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했고 “신문에 나온 것은 MOU를 체결했다는 그 계획을 신문에 낸 것이지 그 신문에 보도된 내용으로 해서 모든 허가가 조금이라도 진행된 것은 절대 아니니까. 그리고 중요한 민선 7기, 8기 철학은 군민이 싫으면 못하는 거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부동지구 328만 평 신재생에너지도······ 도에서 그럽니다. “주민이 못하게 하면 못한다.” 그러나 “그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십사.” 이런 내용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제가 또 거기 가기로 약속했거든요, 회관에. 그래서 그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주민편에 서서 주민이 모르는 거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같이 나가야지 뭐 업자하고 몰래 해서 거기다가 뚝딱 지어버리는 이런 행정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영환 의원  과장님, 그 용동지역에 도림마을을 지금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제가 알기로 정보 받기로는 며칠 전에 가셨죠! 도림마을에.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그렇습니다.  
○김영환 의원  그러지 마시고요. 지역주민들하고 공론화를 해서 옥천면사무소에서 하든지 해가지고 설명회를 했으면 쓰겠어요, 지역주민들이요. 자, 골프장이 들어와가지고설득시켜야죠! 골프장이 들어왔고 우리 해남군에 어떤 게 장점이고 세수가 들어온다든지 자, 단점이 이런 것이다. 양촌제 저수지가 우리 해남의 식수원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지금도 삼산 도토나 송정리 앞에서 정수해 가지고 삼산에 일부, 화산 일부 식수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한 마을에 치중하지 마시고 옥천면 전체 주민들한테 알리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사회단체 그런 분들이나 이장단이나 사회단체분들하고 해가지고 설명회를 좀 했으면 쓰겠어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엊그저께 의원님, 저기 제가 엊그저께 2, 3일 전에 갔는데 누구를 대동했냐면 이장단장님을 대동했거든요. 그래서 단장님 앞에서 제가 그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시간 타이밍이죠. 도림이나 용동에서 그분들을 먼저, 그분들이 이해를 해 주고 이렇게 승낙을 해줘야 다음에 면에 가서 또 그 시민사회단체나 또 이장단장들에게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면 오픈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은 도림 단계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도림에서 승낙이 되고 그러면 단장님! 저희가 면사무소에서 정당하게 모든 계획을 오픈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장단장님하고 같이 가서 약속했습니다. 그거 이행할랍니다.  
○김영환 의원  과장님 꼭 그 설명회를요 공론화해 가지고 사회단체장들이나 이장님들 설득 시켜 갖고 지역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을에 치중해 갖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순  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의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에 지금 태양광은 지금 많이 거론됩니다마는 지금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해상풍력······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뭐 문내 (청취불능), 화원 매월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어디 업체에서······ 우리 구등대 그 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0기 또 신청도 엊그저께 사업계획서 준비 중이다고 저번에 사무실 찾아왔더라고요.
○박종부 의원  지금 우리 해남군은 3면이 지금 둘러싸여 있죠? 바다로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태양광보다도 해상풍력이 훨씬 더 관광적인 효과도 있고 매력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일장일단은 있겠지만 관광면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러는데 그도 이제 소음도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해도 소음도 있고요 뭐 그런 면은 조금 고민도 해봐야 되고 그러겠습니다.
○박종부 의원  지금 우리 주민청원 조례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이 처음에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태양광이 설치되다 보니까 너무 산야가 너무 지금 파헤쳐졌죠.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박종부 의원  그로 인해서 민원들이 엄청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주민참여형 같으면 그래도 주민들이 납득을 하지만 전부 세분화해서 나눠서 전부 다 개인별로 해놨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지금 태양광 설치된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오해도 엄청나게 주민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해남군의 정서로 볼 때라든가 또 지형으로 볼 때 나는 태양광 보다는 우리가 더 권고해야 될 것은 해상풍력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상풍력을 내가 볼 때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면 엄청나게 좋은 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그거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종부 의원  그리고 말이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골프장 문제. 지금 옥천의 용동이라든가 도림이라든가 그 마을도 문제지만은 앞으로 보십시오마는 민원이 더 크게 생길 데가 바로 삼산입니다. 삼산! 이 물이 지금 삼산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박종부 의원  지금 삼산면은 잠자고 있는 것 같지만 앞으로 민원이 더 생길 데가 삼산이라고 봐요. 그래서 같이 동시에 민원을 해결해 가야지 그쪽만 민원을 해결했다고 해결이 될 것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뭐 우리 군민들 대상으로 다 열어서 그렇게 다 해가겠습니다.  
○박종부 의원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김석순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아까 그 공공요금 인하 관련 한번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 들었거든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공공요금이요?
○민경매 의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전남도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택시·버스요금이고요. 해남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은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3개거든요. 이런 요금들은 10년, 20년째 동결됐는데 국가경제가 어려우니까 정부에서는 이 3개 공공요금은 동결 내지는 감면해 주라 이게 정부의 기조인데 저희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조율을 해본 결과 금년에 동결할 계획이다 이렇게 업무협의는 해 놓고 있습니다.  
○민경매 의원  지금 뉴스를 보거나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데 이제 도에서 한다고 했죠? 가스요금이랄지 전기요금.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민경매 의원  그런 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뭔 계획은 없어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뭐 아직 전기나 또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그런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민경매 의원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지정이 된 곳이.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저희가 22개소입니다.  
○민경매 의원  22개소.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었나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이제 선정기준은 가격이 낮아야 된다. 두 번째 가격을 동결시켰냐. 가격을 인하시켰냐. 가게가 깨끗하냐. 서비스 잘하냐. 이 5개 항목 가지고 뭐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 이상이 되면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제 22개 업소에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한 서너 개 업소가 또 가격을 올려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업소는 또 탈락시키고 새로운 업소를 조사해서 올리는 이런 단계입니다, 현재는.  
○민경매 의원  인센티브를 아까 종량제봉투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표지판은 안 붙어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표찰 작년에 해줬죠.
○민경매 의원  표찰 붙어야 되죠!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표찰은 기본으로 이제 되면 해주고.  
○민경매 의원  표찰 붙이고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 같은 데다 공고를 해줘야 돼요. 착한업소! 그래서 다각적으로 이분들이 이런 착한업소라는 것을 인정을 받고 또 그만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더 많이 홍보하고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탄소중립 관련해가지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먼저 태양광 시설들이 많이 생겼죠?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민경매 의원  한 20년 정도 됐잖아요, 오래된 게. 그러면 이제 일몰시간이 되잖아요, 거의.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시설물들이 폐기처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 폐기처분 어떻게 합니까? 그거 법적으로 지금 정립이 돼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그 모듈을 말씀하신 가요?  
○민경매 의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 폐모듈을 자원·재활용할 수 있는 특허를 원광전력이 갖고 있고요. 얘를, 국가적으로 보면 얘를 더 자원·재활용하고 탄소가 안 나오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란다 연구하고 추진할란다 이게 바로 이제 탄소중립클러스터! 녹색융합클러스터 사업 환경과가 준비하고 있는 그 계획 아닙니까. 뭐 그 계획이 해남으로 와서 공모사업이 떨쳐지면 그 사항은 바이오처하고 폐모듈 처리상황하고 이 2개가 바로 녹색융합클러스터다 아마 해결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민경매 의원  그것이 앞으로 뜨는 또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쏟아지게 되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그렇습니다.  
○민경매 의원  그 폐기처분하는데 홍보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민경매 의원  특화단지, 식품특화단지 있죠? 거기에 지금 몇 개 업체가 지금 입점돼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1단지 말씀하십니까?
○민경매 의원  예, 1지구.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1지구 21개 필지에 19개 업체가 입주계약은 했습니다. 그러나 19개 중에 11개만 연기가 나고 나머지는 아직 공장을 못 짓는 거죠. 거기에는 못 짓겠다라고 포기한 사람이 한 3개 기업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사업 구상 중입니다.  
○민경매 의원  이것까지 연결해서 그러면 포기한 그 유치에 대해서는 다시 얼른 공모해서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매각공고 해놨습니다.  
○민경매 의원  공고해 놨어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민경매 의원  매각을 그러면 우리가 해가지고!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그렇죠.  
○민경매 의원  개인적으로는 서로 매각이 안 되죠?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새로운 주인을 또 찾는 거죠. 상계처리하고요.  
○민경매 의원  아니, 산이면에서 그 가공업을 하실 분이 거기를 들어가려는데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얼른 해결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저희들이 안내 좀 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예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자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용역업체한테 위탁했고 용역비는 2년간 3억4000만 원입니다. 현재는 19개 입주업체가 다 들어서면 1일 400t이 쏟아져야 되는데 아주 저조하니 못 쏟아지죠, 그 업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월부터 금까지는 상주하고 토·일은 모니터링으로 처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걸 잘하고 있는지 영산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부에서 수시로 점검 오고요.
○민경매 의원  점검하죠!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물 떠서 점검하고.
○민경매 의원  그러니까 지금 폐수시설이 한 군데로만 지금 하고 있죠?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민경매 의원  하나로 지금 모아진단 말이에요. 해수! 해수도 들어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해수요?
○민경매 의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해수는 없죠. 왜냐하면 거기······
○민경매 의원  거기에 식품가공, 김치가공, 뭐 수산물 그쪽 하면 해수 안 나오나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이제 거기에 배추절임은 제가 못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문제된 게······
○민경매 의원  김치공장도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그러니까 절임은 안 되는 것이고 염수 있는 그 염도가 있으면 걔가 미생물을 다 죽여버리니까 그 업종은 자체시설을 해서 한 단계 다운시킨 다음에 배출시키는 그 단계가 이제 수협, 대표적인 게 이제 수협협동조합에 들어온 그 전복 세척과정! 그게 과연 이제 짠물을 씻으면 짠물이 내려가서 다른 미생물을 죽여버리니까 “너네 자체에가 저감시설을 갖춰서 해라. 그다음에 더 깨끗한 물을 내려보내라.” 이게 지금 감사의 지적사항이었고 저희가 조치를 했고 이렇게 해서······
○민경매 의원  그럼 저감시설을 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지금은 안 만들란다. 전복을! 그러나 한다 하면 그 시설을 할란다 이게 확약까지 저희가 받아서 공증받아서 제출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민경매 의원  지금 이것과 연결해서 지금 5일시장도 지금 폐수처리시설이 한 군데만 있단 말이에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그건 제가 정확히 자세히 잘 몰라서······
○민경매 의원  그것도 군정질문 했습니다마는 앞전에. 생선시장이 쫙 있어요.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그렇죠.  
○민경매 의원  거기서 바로 부어버리면 바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민경매 의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그거 경로 한번 봐보고 그럴랍니다.  
○민경매 의원  바로 그 미생물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나 한 여름이나 늦봄쯤 학동천으로 가보면 거기까지 바로 흐른단 말이에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살펴보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예, 이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고맙습니다.  
○의장 김석순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미 의원  예, 과장님 제가 질문을 놓친 게 있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홍일 의원님께서 먹깨비 관련해가지고 질문드렸잖아요. 먹깨비가 소상공인들 수수료 지원해 주고 도에서 운영하는 웹 사이트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 의원  그런데 제가 보면 먹깨비에 가입이 잘 안 돼 있어요, 해남읍이.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잘 안 됩니다.  
○이상미 의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상호가 없기 때문에 이용이 안 되고 그러거든요. 저 자체도 그렇게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한 건 좋지만은 도에서 운영하다 보면 저희가 그쪽으로 많이 유도해서 써야 되는데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료가 똑같거든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이상미 의원  그걸 이제 도에 갔을 때 건의를 해 주시면 어쩔까 해 봅니다. 여기 수수료가 똑같은데 군민 입장에서는 뭐 어디를 쓰나 상관 없지 않겠어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이상미 의원  근데 그 수수료로 인해서 도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건 좋지만 1인, 1인 그 소비자를 좀 생각해서 수수료 자체를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건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미 의원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서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황산에 오래된 가로등 민원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가로등 민원이요?
○이상미 의원  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가로등 민원이 많아서······ 예예.  
○이상미 의원  황산면에 그 주민들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져 가지고 오래된 민원이 있다고 제가 담당직원한테는 이제 물어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후에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별도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미 의원  아마 해결을 장기간, 오랜 기간 동안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현택 과장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고 별도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순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아이구,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매일시장이 지금 말끔히 정비되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운영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뭐 직원들이나 과장님 모두 전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선 시장을 열어놓고 보니까 주변 환경도 조금 더 정비됐으면 좋겠고 주차공간이 좀 더 확보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에 드나드는 주변 차량들이 좀 원활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걸로 봅니다마는 혹시 생각한 거 있으면 얘기 한번 해 주시죠.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뭐 시장이 깨끗하게 개장됐는데 거기에 뒤따른 것이 이제 주차장이라는 것은 이제 의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말씀해주셨고 우선은! 우선은 저희 뜻은 그 바로 연접해 있는 그 가게를 한번 매수하고 싶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제 접촉은 했습니다. 거기에 그게 큰 땅은 아닙니다. 뭐 370㎡인데 거기에 그것을 사면 주차난이 완전 해소되냐? 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옆에 박모 씨 건물이랑 또 그쪽 옆으로 해서 거빈까지 가는 거기 다 저희들이 한 번씩 해보고요. 갯벌 뒤로! 우리 박종부 의원님께서 주신 갯벌 뒤로의 어떤 거기도 지금 제3자한테 타진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데 그 근방에 제가 말씀드린 그 3개 중에 어느 곳이라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매입 좀 해주라고 하면 군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저희 부서 생각입니다.  
○서해근 의원  이제 건물은 정말 잘 지어졌어요. 그 앞에 남아 있는 상점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전계획도 있다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요때 매입해 놓으면 아마 차가 좀 순환만 돼도 시장을 이용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주변에서 진입하는 도로 자체도 한 2차선 정도로 홍교다리라든가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해서 잘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서해근 의원  그다음에 그 시장활성화 구역을 지정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인데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지정된 데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아뇨. 이제 그 활성화 구역을 지정해서 그 사업공모 신청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까 보고드린 업무 중의 한 가지단 말입니다. 이제 읍내리 이쪽 주변에 100개 이상 가게가 있어야 되고 또 최근 2년간 매출액이나 조금 손해를 좀 봤어야 되고 또 구획이 지정돼야 되고 이런 공모사업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이렇게 위원으로 구성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구도심을 활성화시킬까 요거 공모 중이어서 5월까지 준비해서 6월에 신청하는 그 구역을 지정해야 되더라고요. 그 섹터를!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게 없어서······
○서해근 의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례에 보면 상가가 일단 예를 들어서 시장 안에, 이제 재래시장인 경우를 얘기를 하면은 시장 안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시장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번영회라든가 상가회를 만들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불분명해! 시장안에 있으신 분들로 해서만 상가회를 조성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바로 코앞! 시장 코앞에 있는 상점들도 회원으로 활동을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전에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을 좀 정비하고 어떤 권역이 설정이 되면 그 내에 있으신 분들은 상가번영회에 전체적으로 동참해가지고 가고 그래서 그 주변까지 영역이 상권을 가지고 정비도 되고 뭐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맞지 않겠냐 이래서 여기에 상가활성화 구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고 문의드린 거고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해근 의원  그다음에 기대효과 자체가 주변 상권활성화를 통해서 인근 상권하고 이렇게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이여 전통시장이나 우리 매일시장이나.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정확하니 좀 상권 정립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전통시장이 지금 잘 정비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일이 끝나면 오후부터는 그 주변이 전혀 정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물품을 놔두고 간 이후에 포장으로 덮어놓고 이런 미관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번영회가 잘 움직이면 다 되지 않겠어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예.  
○서해근 의원  그런 것도 좀 체계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그러겠습니다.  
○서해근 의원  솔라시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저도 엊그저께 파악해 보니까 국세나 도세나 나는 군세가 약 240억 정도 현재 거출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이번에 롯데렌트카가 약 6만 대가 1년치 자동차세를 내고 보니까 거의 이십몇억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고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삼호학당에 가서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도 정말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RE100이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어떻든 저런 대단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민이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그랬으니까 지역민들 견학계획도 좀 수립해서 현지를 볼 수 있으면 보고 이런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우리 군만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지역 주민이 또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또 동참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서해근 의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잘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그러겠습니다. 그 덧붙여서 맞는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그 신중년일자리 50명 모시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 견학가려면 할 테니까, 안내해 줄 테니까 가서 한번 봐보자.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또 업체에다가도 “언론인도 가고 싶으면 개방 좀 해 주라.” 산이정원도 내일모레 개장하고 또 뭐 있으니까 그래서 좀 확산시켜나가서 우리 군민들이 아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해근 의원  예, 그럽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순  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아!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의원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해남군의 경제발전과 소상공인들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업무에 연관돼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삼마도 발전시설에 대해서 숙지 많이 하고 계신가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그래도 행정감사 때 많이 권고해 주셔가지고 그에 대한 해답도 찾고 그랬습니다.  
○이성옥 의원  지금 거기 발전시설 우리 디젤발전실이 이제 노후화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 본예산에 2억5000만 원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죠?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그렇습니다.
○이성옥 의원  이거 교체 언제나 가능할까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교체 2억5000인데 이러죠. 지금 80㎾짜리 디젤 3기 있잖아요. 얘를 한전하고 조율해보니까 “그래서 80㎾짜리를 80㎾로 설치하면 본전이다! 그래서 80㎾짜리 3대를 더 고율화시키자. 예를 들어서 100㎾짜리로.” 그와 관련해서 100㎾짜리 이상으로 설계도 해 나가서 지금 현재보다 훨씬 점핑이 되고요. 그다음에 100㎾짜리 이하면 종사원이 4명입니다. 그런데 100㎾짜리 이상을 쓰면 종업원이 6명을 주게끔 산자부 지침에 그렇게 되니까 효율도 높이고 인원도 6명으로 늘리고 이런 두 가지는 권고해 주신 대로 해결이 좀 될 것 같은 그런 계획입니다. 단 2억5000 보다는 조금 더 들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미리 드립니다.  
○이성옥 의원  지금 우리가 지금 도서발전지역이요 진도 가사도 하고 우리 해남에는 또 이 상마도가 있는데요 우리 해남군이 지금 혹을 하나 붙인 거죠.
    (서해근 의원 퇴장)
진도 가사도 같은 경우는 진도군에서 안 받으니까 한전에서 위탁줘서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이성옥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설비가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6억1000만 원만 계속해서 한전에서 우리 군으로 지금······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결손보전금!
○이성옥 의원  보전해 주고 있고, 지금 물가상승이나 모든 것에 이렇게 다 대비해 보면 한전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금 집행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이렇게 업될 수 있는 부분은 한전하고 조율을 잘하시고, 방금 말씀해주신 발전시설이 80㎾짜리로 해서 3개를 그냥 바꾸면 240㎾인데 지금 240㎾ 가지고는 발전시설 충족을 다 못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고, 거기서 이제 100㎾ 이상으로 하면 이제 사업비도 더 들 것이며 또 거기에 이제 종사하는 직원들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는 이 부분들은 채비가 잘 됐다고 하니까 참 좋은 소식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거기에 있는 풍력시설은 지금 현재 전혀 뭐 사용이 되지 않는 그런 시설로 지금······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30㎾짜리 10개는 못 쓰고!
○이성옥 의원  못 쓰고.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태양광이 이제 에너지 자립섬으로 2번 했잖아요. 2009년하고 2014년. 하나가 120㎾짜리, 하나가 100㎾짜리 그래서 220㎾! 태양광이 주는 게 220, 디젤이 주는 게 240㎾ 그래서 480㎾이었는데 그보다 그것 갖고 이제 저온저장고 돌리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더 디젤을 더 올려야 되고요. 나머지 이제 그 신재생에너지로 할 수 있는 공간도 찾아서 점차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육전 공급이잖아요. 육전공급까지는 길은 있는데 거리가 좀 멀다, 시간 거리가. 그래서 걔는 얘를 해가면서 같이 올라가야지 이놈만 믿고 이놈 안 하면 안 되니까 육전이 최종의 목표인데 조금 그것은 좀 계획적으로 준비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성옥 의원  예, 이분들도 우리 해남 군민들이고 우리가 매년 우리가 515개 마을들을 보면요 평균 뭐 한 1억에서 2억 가까이 이렇게 매년 우리가 기반조성을 해 주고 있고 주민소득사업 이렇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마도 같은 경우도 거기에 따르는 부분들 분명히 군민에 준하는 어떤 그런 혜택은 받아야 분명한 우리 해남 군민 아니겠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이성옥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한 전력공급과 함께 제가 이제 상하수도사업소도 우리 업무보고 시간 되면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수도도 파손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관정 하나로 임시급수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좀 전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80㎾짜리 3개가 있더라도 2개는 돌리고 하나는 예비용으로 놔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하나를 예비로 놔두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ESS 저장시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신재생에너지하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디젤에서 발생되는 전기하고 순도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이렇게 안 맞아요.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그렇습니다.  
○이성옥 의원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렇게 간다라면 ESS 저장시설도 좀 이렇게 파이를 좀 키워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많이 들더라도 좀 더 준비해서 확실히 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만들어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이 업무보고 끝나고 이제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그 언제 소장님이 와서 모든 걸 이야기 많이 해 주셔서. “그래서 들어가서 어떤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불편을 최소화시켜야 되니까요 “그 방안을 찾아서 우리 정책에 반영할란다.”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이제 2월 중에 가서 모든 걸 터놓고 그쪽 이야기, 주민 이야기 또 우리 방안 또 한전 이야기 이렇게 종합해서 대책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세워서 해보겠습니다.  
○이성옥 의원  이거 6억1000만 원도 좀 인상을 해 달라고 그러세요, 한전에.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거기에 이제 인건비, 운영비, 기름비, 관리비 다 통해서 6억1000만 원이 들거든요. 6억1000만 원이 드는데 전기세에서 뽑아낸 금액이 7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약 5억 초반대를 결손보전금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물가도 오른 대로 사기 때문에 결손금액을 더 많이 주라기는 좀 그렇고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이성옥 의원  예, 아무튼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예, 고맙습니다.  
○이성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김석순  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네, 김현택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계속 이어갈까요?  
    (「그럽시다, 그냥 들읍시다」하는 의원 있음)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06 정회)

(17:18 속개)

○의장 김석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석영 미래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의원 입장)
○미래공동체과장 최석영  미래공동체과장 최석영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고 평소 미래공동체의 업무와 관련해서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김석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민선 8기 조직개편의 핵심이 저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팀이 신설이 됐는데요 총 5개 팀에 저 포함해서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작년도 주요성과로써 수상 실적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행안부 혁신평가와 농림부 행복농촌만들기 평가에서 각각 우수기관과 은상을 수상을 했고요 또 전라남도의 으뜸마을 만들기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또 행안부가 주관하는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하 분야별 일반성과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 장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올해 저희 과에서는 지방소멸대응 등 5가지 목표와 인구정책팀의 인구증대시책 추진 등 총 15개의 추진전략을 세우고 해남군의 희망찬 내일을 위한 인구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비전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인구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장·단기 목표 등을 설정하겠습니다. 또 공동대응협의체 활동 등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맞춤형 투자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지역 맞춤형 인구증대 시책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6억23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인구를 유입시키고 주거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전입장려 지원사업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직장 주소갖기 운동과 공직자 우리 군 주소갖기 운동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청년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활력 제고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청년할당제를 운영을 하고요. 10억7000만 원의 사업비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과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지원사업으로 해서 청년소모임 활동지원사업과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들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청년이 중심이 되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36억92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식품 지역산업 온라인 유통 중개 청년활동가 양성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창업지원금 사업과 창업공간지원 사업들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들과 연계한 일자리 사업과 해남형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들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문화공간 사업과 청년두드림센터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두드림하우스 사업을 면 단위 유휴공간들을 개보수해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청년두드림센터는 취미활동을 배우고 체험하는 원데이 클래스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들도 발굴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카페도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청년들의 정착지원을 위한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사전에 이행해야 할 각종 행정 절차들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기획용역과 설계 공모 그리고 주택건설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절차 등을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주민자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9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자치계획안 실행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일자리사업과 연계를 해서 읍·면에 주민자치지원관을 운영하고요 중간지원조직도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화상회의시스템도 구축을 해서 참여를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현산면과 계곡면 그리고 북일면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요. 갈등관리 프로그램도 지원하겠습니다. 북일면은 63억 원짜리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주거플랫폼 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현판을 제작 지원을 하고요 사회적경제 자원조사와 컨설팅 사업 그리고 예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스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도 제정을 하고요. 해남형 새싹기업도 육성하는 등 총 6개 사업에 2억89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번째입니다. 내실 있게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총 10개 사업에 8억2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금융지원사업과 네트워크 강화사업 그리고 각종 재정지원 사업들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함께 만드는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겠습니다. 총 55개의 주민 중심의 공동체를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마을공동체를 발굴하고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1월에는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주민 스스로 가꾸는 으뜸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총 144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우수사례들을 발굴을 하고요 도 주관 평가에서도 철저히 대비를 해서 3년 연속 우수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상생하고 협력하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직접 마을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하고요 마을자원 조사나 마을지도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유업무인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모니터링도 하고요. 이음농장 사업 추진과 맞춤형 사회적 경제교육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본격적으로 농촌협약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365생활권을 구축하겠습니다. 30분 내에 보건과 보육을, 60분 내에 문화와 여가를, 5분 내에 응급상황대응이 가능한 생활권을 만들겠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인 복합문화센터 구축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인 지역역량강화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6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역은 현산면 시등마을이고요 예비계획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 이행해야 될 절차들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어불도 연륙교 개설사업은 반드시 올해는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조만간에 주민과 협의를 마무리를 하고요 지반조사를 포함한 법적인 각종 용역들도 마무리를 빨리 진행을 해서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일곱 번째입니다. 신활력 사업을 올해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인 유기가공공방 건립공사하고 혁신파크 리모델링 공사는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소프트웨어 사업들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여덟 번째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일명 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소별로 4개년 사업으로,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사업 지구인 화산 관동지구를 포함해서 총 5개소를 대상으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아홉 번째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총 11개소를 대상으로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지구인 해남 남외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서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단답형으로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동체과장 최석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업무보고 그 67페이지입니다. 67쪽이요 청년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청년 창업지원에 올해 6억2500만 원 세워졌죠?
○미래공동체과장 최석영  예.  
○김영환 의원  해남군이 지원한 청년 창업이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생존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미래공동체과장 최석영  지금 올해 청년 창업지원 사업으로 해서 6억250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이 6억2500만 원의 사업은 총 4가지 사업이 합쳐진 사업비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청년 창업이 3년 이상 계속되는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작년까지 총 74개소를 창업지원을 해 줬는데 그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한 67개 업체가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거든요. 생존율로 따지면 약 90% 이상이 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청년 일경험드림 일종의 내일로 사업이죠?
○미래공동체과장 최석영  이 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이고요 내일로 사업은 2020년도에 없어진 사업입니다, 똑같은 비슷한 사업인데요.  
○김영환 의원  일자리사업 경쟁률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미래공동체과장 최석영  이번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 보니까 60명 저희들이 대상인데 62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중에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적합하지 않는 분이 계셨고 또 개인적인 사유로 포기를 하신 분이 계셔서 지금 현재 50명을 실·과·소, 읍·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김영환 의원  예, 사업종료 후 청년들 취업현황 자료 있습니까?  
○미래공동체과장 최석영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사실 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이유가 일을, 경험을 이렇게 쌓게 해가지고 우리 직업역량을 또 키우고 해가지고 민간일자리로 취업을 하게끔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사업종료 후에 저희들이 청년취업이 얼마나 됐는가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여하튼 사후관리를 철저히 앞으로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예, 감사합니다. 마을로 프로젝트 좋은 취지지만 청년들이 적응하기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구직자 중심의 적응 교육 등을 통해 중도 탈락자를 줄여야 합니다. 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의 경우 일종의 공공기관 인턴쉽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만큼 경쟁률도 높고, 높은 프로그램이지만 프로그램 종료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취업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동체과장 최석영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영환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공동체과장 최석영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요 취업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카페하고 연계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순  예,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최석영 미래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동체과장 최석영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이 있음)
○의장 김석순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34 산회)

---

○출석의원(11명)
  김석순 의장
  서해근 부의장
  김영환 의원
  민경매 의원
  민찬혁 의원
  민홍일 의원
  박상정 의원
  박종부 의원
  이기우 의원
  이상미 의원
  이성옥 의원

---

○출석의회사무과직원(6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이승안 전문위원
  정현석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영진 의사팀장
  박준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

○출석공무원(31명)
  명현관 군수
  김차진 부군수
  이용범 기획실장
  신대웅 관광실장
  최석영 미래공동체과장
  김점석 가족행복과장
  박문재 민원토지과장
  정부영 건축허가과장
  박동열 안전교통과장
  한승진 총무과장
  이광재 재무과장
  김성현 농정과장
  서영준 해양수산과장
  천병오 문화예술과장
  김현택 경제산업과장
  박석희 건설도시과장
  김은주 환경과장
  최문숙 산림공원과장
  안형주 보건소장직무대리
  강  숙 보건정책과장
  소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주 농촌지원과장
  박정동 기술보급과장
  이재평 공룡박물관장
  윤영동 스포츠사업단장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경호 축산사업소장
  오봉호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김향선 인구정책팀장
  김미례 의회법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