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본회의 제2차 2021.10.14

제315회 해남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해남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0월 14일 (목) 10시50분
장 소 해남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이순이 의원, 이정확 의원, 박상정 의원, 민경매 의원, 박종부 의원, 이성옥 의원, 서해근 의원, 김종숙 의원)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병덕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규 선생님을 비롯한 정□호 해남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우리 해남군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찾아 주셨습니다. 의회 방문을 통해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소중한 현장체험 학습이 되기를 바라며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01 개의)
○의장 김병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이순이 의원, 이정확 의원, 박상정 의원, 민경매 의원, 박종부 의원, 이성옥 의원, 서해근 의원, 김종숙 의원)

○의장 김병덕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취지와 답변내용은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모니터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이십니다. 질문은 답변자별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이후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1인당 본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이며 보충질문으로 10분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대 앞에 있는 타이머 시간을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순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삼산·화산·북일·옥천·계곡 출신 이순이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애쓰시는 김병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오직 군민에게 열정을 쏟으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부족함이 많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신 삼산·화산·북일·옥천·계곡 면민과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한 사항은 지난해부터 우리 군이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2030 해남군 종합발전계획과 관련된 내용으로 첫째, 2030 군 종합발전계획 수립발표에 대한 군수님의 소회와 두 번째로 2030 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이후 이에 따른 후속 이행 실적, 다음은 2030 해남군 종합발전계획에서 제시한 각종 프로젝트에 군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마지막으로 2030 군 종합발전계획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부서 간 협업시스템 구축 계획은 무엇인지입니다. 이번에 우리 군이 수립한 2030 해남군 종합발전계획은 중앙정부 및 전남도에 정책방향과 부합되도록 함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 지역의 자연자원과 각종 문화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 발전 전략 설정을 목표로 하여 2030년······ 2020년 4월 1억8400만 원 예산으로 용역에 착수한 후 용역 과정에서도 수차례 보고회 등을 거치며 치밀하게 설계 검토되었기에 과거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반년 지난 지금까지도 후속 조치가 없어 군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매 10년마다 수립하는 종합발전계획이 후속 계획 없이 방치되어 왔음을 보았기에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이 과거 절차를 밟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년 4월 결과물이 나온 이후 집행부가 본 계획의 실행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군의회와 예산 등 관련 사안들을 논의해 왔다면 지금쯤은 군민들의 높은 관심 하에 국론의 장이 마련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이 부분이 아쉽게 생각됩니다. 지난날 우리 해남군정은 불미스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명현관 군수님 취임 후 각종 공모사업 표창, SNS 이용, 청렴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새롭게 출발을 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코로나 이후 각 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어 군민, 공직자가 모두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기에 이번 2030 군정 발전,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적절한 시기에 마련된 중요한 기초 계획이라 생각됩니다. 2030 군 종합발전계획은 우리 군의 향후 백년대계를 마련할 초석이 되고 지금 당장 실행의 그림이 그려지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공직자들에게는 군정의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끝으로 본 계획수립 발표에 대한 군수님의 소회와 제시된 각종 프로젝트를 어떻게 다듬어 내실 것인가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부서 간 협업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실는지 등에 대해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명현관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항상 열정을 다하시는 김병덕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순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30 군 종합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30 군 종합발전계획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한국형 뉴딜, 블루이코노미 등 상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자 거시적 안목으로 수립한 중장기적 발전 전략입니다. 우리 군의 핵심 가치를 소통과 치유, 창의로 정하였고 가치를 실현할 비전 목표를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치유도시 해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정한 목표를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수산 분야를 비롯한 7개 분야, 153개 전략, 341개의 지역 맞춤형 단위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 수립한 종합발전계획은 우리 군의 백년대계를 고민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설계로 치밀하게 기여하였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계획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 착수하여 진행된 1년 동안 군민이 공감하는 정책,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을 펼치기 위해 지역 리더와 전문가 자문, 읍·면 현장 조사와 부서 인터뷰, 의원 간담회와 홈페이지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후속조치 없이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발굴 과제의 실행 전략을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2030 종합발전계획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와 인터넷 프리즘, 내부행정망인 새올행정시스템에 공개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한 군정발전 제안도 다각도로 받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간담회 개최와 각종 공모 제안 접수 등이 그 일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5월에는 종합발전계획 10대 핵심전략사업과 인구증대 방안 등 지역현안 6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미래발전전략 컨설팅을 진행하며 심도 있는 토론으로 과제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9월에는 2022년 신규시책 및 중장기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어 종합발전계획을 반영한 신규과제 31건을 발굴하였고, 오는 10월 하순부터 11월까지는 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위해 분야별로 공직자 정책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좋은 정책은 정책의 수혜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정책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민 소통과 참여 채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합발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48명의 주민참여연구단을 운영하며 군민 참여를 이끌어 온 것처럼 지속적인 미래발전 동력 확보를 위한 군민 체감형 시책 추진 시스템을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책 수립단계에서는 공모제한, 주민참여예산, 군정중점과제 군민평가단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립하고 우수시책 페스티벌과 군민공감 토크 콘서트 등 개최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정책의 최종 목적지인 군민 행복에 닿을 때까지 군정에 대한 군민참여 기여를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발전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부서 간 협업시스템 구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야별 공직자 정책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정부 및 전라남도의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공유는 물론이고, 2030 종합발전계획과 연계되는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 군의회를 비롯한 7만 군민의 협력과 염원으로 농식품부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에 성공한 것을 교훈 삼아서 부서 협업이 필요할 때는 전 부서가 한 팀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향후 백년을 내다보며 지속가능한 해남의 미래를 위해 수립한 2030 종합발전계획이므로 행정환경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 우리가 꿈꾸는 해남의 미래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군의회를 비롯한 군민과의 소통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여 탄탄한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이 의원 군수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2030 군 종합발전계획은 급변하는 시대 흐름과 상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자 수립한 중장기 발전 전략으로 동 계획서를 납품 받은 후 이를 각종 매체를 통해 공개하여 제안을 받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 등을 통해 과제 실행력을 높였고 9월에는 동 계획을 반영한 신규과제 31건을 발굴했고, 10월 이후 본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화를 위해 공직자 정책역량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구체적 실행을 위한 부서 간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해 분야별 공직자 정책역량 강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정부와 전남도의 주요 정책방향을 공유하여 연계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서 언급하신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이번 2030 종합발전계획이 지난 계획서들보다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던 점들은 군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계획수립을 위해 지역리더 및 전문가 자문, 읍·면 현장조사, 부서 인터뷰, 의원 간담회, 홈페이지 의견수렴 등 뿐만 아니라 중요 사안에 대한 대응 전략수립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이 돋보였기 때문입니다. 동 계획 17쪽에서 해남읍 인구 집중과 면단위 지역 인구 감소가 심하다고 전제하며 이에 대한 산업단지 분양과 기업유치, 청렴과 향후의 귀농, 귀향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였고, 20쪽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 강화 필요, 22쪽 영세 소농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전략 정책 마련 필요, 33쪽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등 15건 이상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이었고, 이러한 사항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후속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염려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동 계획서에 대한 후속 조치, 가칭 2030 종합발전계획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한 후 이를 토대로 군민 전문가와 공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가칭 2030 군 종합발전계획 후속 조치 계획서가 마련되었는지와 둘째, 동 계획서에서 제시된 사업예산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서 10월 중에 의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명현관 예. 존경하는 이순이 의원님께서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염려와 또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2030 종합계획은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계획이므로 이거를 바로 전체적으로 실행할 수는 없지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10대 핵심전략 사업과 분야별 미래전략, 발전전략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 시책 발굴에도 본 계획을 충실히 반영해서 교재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공직자들과 또 교육을 통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15건에 150······ 아! 100억 정도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이와 연관된 공모사업이랄지 국·도비와 이런 건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전략을 이렇게 수립해 나가고 예산확보도 해 나갈 것입니다. 가장 문제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미래 전략적이고 예산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3년 전보다 최근에는 이런 사업과, 예산과 공모사업을 위해서 우리 군이 정말 열정적으로 다 해 주고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잘 실행되리라고 생각하고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염려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본 이런 계획들을 당연히 우리 군의회와 소통하면서 또 긴밀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원님과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 많은 관심과 격려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순이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22년은 새로운 정부와 자치행정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제 사회 분위기를 되살리고자 몰두할 것이라 보기 때문에 우리 군의 2030 종합발전계획은 시기적절하게 수립되었다고 보며 우리 군의 밝은 미래 청사진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흐트러졌던 우리 군정을 바로 세운 후 다양한 사업 유치와 각종 포상, 청렴 등 발전 행정을 추진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는 명현관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덕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의원님 질문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2 정회)
(10:32 속개)
○의장 김병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해남·마산·산이 출신에 이정확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병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등으로 휴일도 잊고 밤낮으로 수고를 아까지 않는 해남군에 산하 모든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명현관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례가 없이 팬데믹 현상을 일으킨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와 기후위기 등 사회적 위기상황이 고조되는 지금 미래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와 버렸다는 표현으로도 다 할 수 없을 만큼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가기 위한 치열하고 처절한 투쟁이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강제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로의 대전환은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요구되는 대전환에 바람은 이제 우리가 주도해 갈 것인가, 아니면 떠밀려 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고비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특히 10월 20일에 있을 총파업 투쟁에 해남군의 공직자들이 12시 멈춤을 통해 함께 참여한다고 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현실을 보면 안타깝고 당연한 권리를 파업 투쟁의 한 방법으로 고민해야 하는 과정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휴게시간의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해남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사회대개혁의 큰 흐름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가고자 애쓰시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에 성과가 있기를 기원하며 해남군민들께서도 조금의 불편함을 함께 감내하며 관심과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농사철이 되면 가장 힘든 것이 같이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자체, 농협, 기업 등에서 일손돕기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농가 인구의 감소와 농민의 고령화는 더 이상 농사를 가족노동에 의존할 수 없게 만들고 고령 농민의 자리를 채울 청년농 육성은 여전히 소원하기만 합니다. 최근 농업 노동력에 큰 자리를 차지했던 외국인 노동자 역시 코로나를 겪으며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계화율이 상당히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농민의 노동력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곳이 바로 농업현장입니다. 임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그렇지 않아도 기후변화와 수입농산물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농촌공동화에 따른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젊은 인력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청년층이 영농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해 나가기까지 수준별, 단계별 육성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창업 초창기에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기존 농민들에게도 체계적인 경영교육이 필요합니다. 국가 기관 산업으로써의 농업의 가치를 중히 여겨야 하며 시장의 논리에 내맡겨 방치만 하다가는 ‘농업이 과연 지속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해남군이 가지고 있는 장·단기적 대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체부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임을 확정한데 따라 해남군에 생활체육지도자들도 내년 1월 1일부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용불안과 연차 구분 없이 동일한 저임금 구조, 복리후생적 급여 차별 문제 등 신음하고 있는 직종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정당한 대가와 안전한 일자리를 위한 조치가 필요했고, 늦었지만 해남군의 입장에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체육전공 학·석사 국가자격증에 검증된 지도 능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서 무상으로 체육 프로그램을 지도하며 지역사회에 최일선에서 봉사해 왔습니다. 정규직 전환뿐 아니라 저임금에 대한 처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호봉제 도입 등 적극적인 해남군의 입장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했을 때 어떤 환경에서도 군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는 길에 충실히 임할 수 있을 것이며 보람되고 행복하게 군민들과 호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규직 개선과 처우개선에 대해 해남군에 선도적인 모범을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관내 불법 주정차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은 물론······ 학교 주변은 결국 많은 사고가 이슈가 되어 소위 ‘민식이 법’이 통과되고 한층 강화된 안전장치 등이 마련되어 상대적으로 보다 안전한 거리조성에 보탬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에만 기반하거나 단속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보다 구조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장·단기적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경유차 조기폐차사업 등 각종의 정책방향이 탄소중립으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대응센터 유치로 새로운 전개가 마련되고 그 어느 때 보다 군민들의 기대 또한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밋빛 청사진만으로 내다보기에는 한계도 있어 보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최전선에 서게 될 해남군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자동차 사용빈도를 보다 줄여나가고 획기적 전기를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희망과는 다르게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기 어려워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에 해남군 교통정책에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명현관 군정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주시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확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농촌일손 현황과 앞으로의 해결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촌일손 현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업인 연령 또한 고령화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던 농촌일손은 코로나19로 수급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일손부족과 인건비 상승은 농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합법근로자 159명과 불법체류 446명 등 총 603명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농업의 특성상 농번기철에 일시적으로 많은 민원이 필요하여 4월, 5월과 9월, 10월경에는 2000여 명의 외국인 농업 노동자가 타 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유입되어 농작물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 상승과 관련하여 2018년도는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가 8만 원 선이었는데 2019년에는 10만 원, ’20년에 12만 원, 올해는 13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인력의 인건비도 같이 오르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코로나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여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판단됩니다. 농촌일손 관련하여 우리 군 추진현황은 옥천농협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올해 2872명을 중계하였으며, 마늘수확 등 농작업을 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해 2019년에 필리핀 산타로사시와 MOU를 체결하여 32명을 배정받아서 8명을 농가에 배치했습니다. 2021년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계절근로자 62명을 법무부에서 배정받아 대상자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의 농촌인력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옥천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지원센터를 농민관련 단체 및 사회적 기업, 타 농협으로 확산하여 추진하겠으며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은 현행 90일에서 최대 1년 이상 체류가 보장되도록 고용노동부에 연장 건의와 근로의 행태도 작업 구분 없이 자율화를 통해 농촌 현실에 맞게 개선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및 소개료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홍보 및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군에 들어설 예정인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와 함께 농업을 우리 군의 미래산업으로 인식하고 공공영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업 승계농업인과 후계농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협파트너스 및 푸마시(POOMASY) 등 도시인력 중계 관련기관과 협력해서 도시에 있는 인력을 유입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수급을 위해 외국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등을 검토하여 계절근로자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 도시귀농자의 주거 및 복지향상을 위한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을 검토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내·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법무부 출입관리사무소와 협력해 가겠습니다. 농촌일손 부족문제는 앞으로도 어려운 문제라고 인식하고 농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극복해 나가도록 농민과 농어민 단체와 함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현황과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는 「근로기준법」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는 10호봉 기준으로 월 평균 297만 원 지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경력수당 등 4종의 수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피복비, 직급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우개선 방향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개선을 위해 국비 매칭 인건비 외 자체적으로 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해남군체육회의 법인화에 따라 생활체육회 지도자 정규직 전환으로 급여체계 개선 및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라남도생활체육지도자 측에서 급여체계의 개선을 위해 급여 기준안을 마련하여 전라남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 기준안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신속히 개선할 방침이며 더불어 체육회 상급단체의 기준안이 시달되지 않을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지도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현재 해남군청 공무직에 준하는 자체적인 급여 조정안을 마련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관내 불법 주정차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먼저 차량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 인구가 ’21년 9월 기준 6만7576명이고 등록된 차량은 6만8367대로 예전의 경우 1가구 1차량이었다면 현재는 1인당 1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 시대로 차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매년 공영주차장 확보에 노력하여 32개소 1150여 대의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차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읍생활권으로 집중화입니다. 다양한 여가생활을 누리기 위해, 또는 자녀교육을 위해 군민들이 읍내로 생활이 집중되면서 읍내권에 차량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군의 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노력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관광과 문화의 도시인 프랑스 파리의 경우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4차선 도로를 1차선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하여 차량운전자로 하여 불편을 느끼게 하였으며,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차량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선 교통정책을 펼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하여야만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게 차고지증명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주정차 과태료는 한화 기준으로 16만 원, 우리나라는 4만 원······ 우리나라 4만 원에 비해 4배 정도가 과중합니다. 이와 같은······ 이와 같이 우리 군도 기후변화대응에 맞춰 선진 교통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 맞는 교통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교통정책 방향설정을 위한 교통영향분석 및 교통량 실태 용역 후 공청회 등을 통해서 우리 군만의 정책을 발굴토록 하겠으며 또한 프랑스 파리의 사례처럼 차량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자전거 도로 확보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 제도적으로 차고지증명제 도입이나 「주차장법」 개정을 통한 주차장을 확충하는 등의 제도를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군의 교통행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단기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와 주차장 면수 확보를 위한 유료공영주차장 도입,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공영주차장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등을 통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확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답변에 내용을 보면 보다 사안을 구조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추가로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부에 말씀도 있고요. 농촌지역의 일손부족에 문제가 앞서 질문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특히 후계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령화로 인해서 농업이 이제 지속가능할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든다.”라고 앞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상태라고 한다면 실제로 농사를 영위, 농업 자체를 영위하기 어려울 지경에 갈 수도 있겠다, 뭐 지역소멸 운운하지 않더라도요. 그랬을 때 청년농을, 후계농을 육성해 간다라고 하는 정책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이 이 지역에 와서 먼저 구체적으로 주거가 필요할 것이고, 농사지을 토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나 고민 없이 우리가 청년농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요원한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방향에 이제 설정을 하실 때 그런 내용들이 잘 담보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군수 명현관 예. 방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우리 농어촌이 위기입니다. 농업이 국가 산업이고 생명 산업이라고 하지만 농어촌은 특히 농업 종사자 분들이 고령화되고 또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갈수록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들은 국가적으로 정책들이 나와야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아서 우리 군에서라도 저는, 가장 첫 번째가 저는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는 것이 우리 군정에 가장 큰 목표이고 또 농업인들을 위한, 농어촌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있고 그래서 정부 최초로 농민수당을 비롯한, 또 농업 예······ 농수산 예산도 아마 총 전체 예산에 많이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청년 농업인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농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에 근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수개월 전부터 청년농업에 대한, 청년 정책에 대한 과감한 정책들을 지금 만들어서 발굴해 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공직자들과 많은 공감대를 갖고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아마 염려하신 부분들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좋은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특히 방금 말씀하신 뭐 주거 부분, 뭐 또 토지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교육, 보육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씩 단기적으로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확 의원 감사합니다. 실은 농업이 국가기관 산업이지요? 주민의 소득사업을 넘어 국가기관 산업으로써 위상을 갖고 있는 산업인만큼 이 산업에 방금 말씀하셨던 해남군에 의지가 보다 더 강력하게 개입되고 간섭돼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실·과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우리 군수님께서도 상임부회장으로 역임을 하신 바도 있으시지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아마 이 지도자들의 처우와 관련한 고민들이 있으실텐데요. 간략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명현관 예. 제가 2006년이죠? 해남군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맡아서 체육회를 이끌어 왔었습니다마는 우리 체육회, 특히 체육회가 어떻게 보면 체육이 우리 군민 건강과 연계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체육으로 건강해지므로 인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체육이고 생활체육인데 우리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체육회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예산도 좀 확보하고 있고, 또 각종 동호회랄지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질의해 주셨던 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전남체육회나 대한체육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안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부분들 안을 만들어서 해 나가겠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확 의원 기존에 보면 답변서에 내용을 보면 일단 체육회, 전라남도체육회나 문체부에 나름 임금 체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가시겠다는 것이고요.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지침이 없다 하더라도 해남군청 공무직에 준하는,―제가 확인드리는 겁니다.―공무직에 준하는 자체 급여 조정안을 마련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군수 명현관 예.
○이정확 의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공무직 보다 더 많은 급여체계를 가져와도 감내하시겠다는 이런 뜻이신가요?
○군수 명현관 지금 어차피 여러 가지 형평성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진행하면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정확 의원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지금 가장 많이 근무하신 분이 21년차라고 합니다. 앞서 답변 자료에 보면 10년 근무하신 분들이 297만 원, 뭐 세전이니까요. 세후라고 하면 240여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시기에는 실은 좀 답답한 게 21년차도 이분들하고 똑같은 급여를 받고 계셔요. 경력수당에서 몇 만 원 차이 날 뿐입니다. 이건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결국은 정규직 전환을 통해서 정규직 전환은 반드시 이런 처우개선이 뒤따라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남군이 보다 더 좀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명현관 이제 그동안에 체육 환경이 그렇게 해 왔었던 것이 있고 이제는 여러 가지 또 바뀌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확 의원 답변 내용에 보면 호봉제 도입을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도 들어 있고요. 호봉제 도입은 약속하신 거고, 그렇죠?
○군수 명현관 예.
○이정확 의원 그다음에 이제 각종 수당과 관련해서 참고 자료를 보면 실은 공무직과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가족수당이나 명절수당이 직종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명절을 쇠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차별이 없게 좀 잘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군수 명현관 전체적으로 검토 잘 하겠습니다.
○이정확 의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도 맞고요, 군수님,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수당 부분에서 다른 수당도 다 있겠습니다마는 명절수당, 가족수당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좀 맞지 않죠.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일본에 사례와 파리에, 프랑스 파리에 사례를 이야기하셨어요. 차고지증명제야 우리 지자체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뭐 법률 개정이나 이런 걸 검토하시겠다고 하셨고요. 혹시 프랑스 파리와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는 영상을 한 번 보내드렸는데, 혹시 시청해 보셨는가요?
○군수 명현관 예.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이정확 의원 못 보셨습니까? 제가 한 번 다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군수 명현관 예.
○이정확 의원 프랑스 파리에 지금 현 시장은 ‘안 이달고’라는 여성 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안 이달고 시장의 첫째 공약이 “파리를 차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게 실제 실행에 옮겨지고 있고 이분이 재선에 이미 성공하셔서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기후위기에 대응, 대전환의 요구,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접근방식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에 상상력을 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에 방식에서 조금씩 개선하는 내용으로는 이건 전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법 주정차 문제 단속 강화하고, 몇 개 주차장 유료화 시키는 문제로 단편적인 질문은 아니고요, 보다 더 구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다 더 깊이 좀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와 향후 해남군이 기후위기대응에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후위기, 기후변화대응센터를 통해서 농업 부분에 일정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면 해남군은 그야말로 기후변화 시대에, 기후위기 시대에 최전선으로써 표징 같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역할을 우리 해남군수님이 너무나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명현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정확 의원 예,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덕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확 의원님 질문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속개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덕 속개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지·북평·현산이 지역구인 해남군의회 총무위원회 박상정 의원입니다. 평소 열린 의회로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김병덕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미래와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명현관 군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군은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의 유치는 군민 여러분의 염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를 위해 사전에 부지를 준비하고 농식품부에 입지 선정의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관철하였으며, 유관기관을 100여 회 이상 방문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남 입지의 타당성을 설명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는 우리 모두의 자랑이고 긍지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노력은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유치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최근 미국 서부에 산불은 서울 면적의 10배 이상을 태웠고 4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유럽의 집중호우는 서유럽을 휩쓸었고 지구촌 곳곳이 가뭄으로 사막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북극 빙하와 알프스, 에베레스트의 만년설이 빠르게 녹아 최근 5년간 매년 4.8㎝씩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면의 온도가 지난 60년간 1.23˚C도 상승했으며,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가 물속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상의 800만 종 이상의 동·식물 중 100만 종 이상이 멸종위기에 놓여있고, 매년 세계 여러 해변에서 고래가 떼죽음 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하여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과 각종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의 방식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겨울철 연평균 온도와 한파일수, 여름철 폭염일수, 봄철 평균기온, 집중호우와 긴 장마철 등 매번 사상 최고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도 남부와 제주도는 30˚C의 기온으로 기상관측 이후 가장 더운 10월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립기상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산업화 이후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약 1.5˚C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세계 평균기온은 1.1˚C 상승해 전 지구적인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일 현재의 추세대로 온실가스의 배출이 지속된다면 21세기 말에는 지구의 평균기온은 약 5˚C 이상 상승할 것으로 국립기상과학원이 전망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유엔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는 2021년 8월에 발표한 기후변화 여섯 번째 평가보고서에서 1900년 이후 인간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로 약 1.1˚C의 온난화를 초래하였다고 보고했고, 2018년에 기후변화에 대한 임계점을 1.5˚C로 정의했습니다. 현재 1.1˚C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0.4˚C가 남아있을 뿐이며 2040년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든 1.5˚C가 초과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1.5˚C가 올라가면 폭염이 증가하고 더운 계절이 길어지고 추운 계절이 짧아지며, 2050년에는 북부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구의 평균기온이 2˚C 상승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지구적 재앙이 발생하며 폭염으로 농업생산량이 떨어지고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며 극심한 이상기후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인간활동을 위해 사용한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온실가스는 태양에서 오는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데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으로 흔히 탄소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탄소배출의 생활에 젖어 있습니다. 생산활동에 쓰는 화학제품, 이동수단, 에너지 사용, 의복과 건축물, 플라스틱 제품, 생활용품 등 거의 모든 우리의 생활은 탄소배출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탄소, 특히 이산화탄소의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 지자체, 국가는 물론 민간영역의 모든 분야에서 탄소발생을 억제하고 탄소를 흡수하는 정책을 전개해야 합니다. 2015년 12월 제21차 파리에 진행된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약에서 인간활동으로 인한 지구의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1.5˚C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5˚C라는 목표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점 이상으로 온도가 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내용과 절차에 있어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은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여 국가정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2016년 4월 4일까지 189개 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여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였고, 우리나라도 2016년 11월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 파리협정을 공포했습니다. 또한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7년 탄소배출량 대비 24.4% 감축으로 제시했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생활방식과 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탄소흡수 정책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산업화 이후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그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인류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후손에게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를 떠안겨 주었습니다. 미래세대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세대가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의 사회를 실현해도 지구온난화는 멈추지 않는다고 많은 기후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하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후정상회의에서 기후적응은 인간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혜이자 인류가 기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도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비중만큼 필요합니다.
(박정일 축산사업소장 입장)
2021년 9월에 제정되어 2022년 9월에 시행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보면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여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여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 8개의 기본원칙을 세웠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1. 미래 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 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4. 기후정의를 추구하여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5.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구현한다. 6.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으로 국가 성장동력 확충 및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7.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8. 산업화 이전 대비 1.5˚C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8개 원칙을 세우고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을,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분에 법령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을 파악하여 부분별, 연도별 감축목표를 세우고 이행대책을 수립하며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성과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운영에 반영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적인 추세와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군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탄소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현재의 업무담당부서가 환경교통과가 맞죠?
○군수 명현관 예.
○박상정 의원 예, 사안이 엄중하고 광범위한 만큼 군수님께 질의하여야 하나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환경교통과 이광재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할 부서가 환경교통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부서의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탄소감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업무와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장 이광재 환경교통과장 이광재입니다. 평소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군정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신 박상정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군에 탄소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대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답변은 여러 실·과·소에 추진사항을 취합하여 총괄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억300만t이며 우리 군은 약 98만9000t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매년 2400만t 이상을 줄여야 합니다. 매년 30년산 소나무 약 26억 그루가 흡수해야 하는 양이니 얼마나 많은지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양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30년 이내에 줄이기 위해는 에너지, 수송, 산업 등 주요분야에서 탄소 순배출이 제로가 되는 대전환을 이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환경, 건강 등 인류에 궁극적인 가치실현을 위해 자원선순환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산림, 습지, 해안생태계 등 자연기반에 탄소 흡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탄소저감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분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총배출량에 약 36%를 차지하는 에너지 공급 부분에서 우리 군은 친환경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활용을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중심전력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다양한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관내 상가·건물 및 주택 등에 자가소비용 태양광· 태양열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송지면에서 3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이며, 2022년도에 해남읍을 대상으로 국·도비 2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에도 12개 면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해 해남군에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조명기기를 보급하고, 관내 노후 가로등을 친환경 고효율 LED램프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공공요금 절감 등 군민의 기초생활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에너지와 병충해 대비 농약 등 사용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등 농업분야 배출량은 2.9%에 달합니다. 이에 농업분야에서는 비료, 농약, 살충제 등을 적정량만 사용하고 화석연료 대신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등 저탄소 농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유기농 볏짚 환원사업과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 159억 원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시설원예농가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실 1646개소에 대한 시설현황 및 에너지 이용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 사용절감 등을 통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마련을 위해 정책, 연구, 기술개발 등을 종합 수행할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핵심이 될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가 최근 확정되었으며 이는 국비 4079억 원이 투입되고 우리나라 농업분야에 기후변화대응 컨트롤 타워가 될 대규모 국가기관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35㏊의 면적에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전라남도 통합과수연구소와 함께 농업분야에 기후변화대응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통분야에서는 해남쌀 원료곡에 철저한 품질관리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 3개 농협에 22억5000만 원을 투입하여 개소당 200평 규모에 해남쌀 원료곡을 저장할 수 있는 저온창고를 지원하고 2023년까지 전체 농협에 저온창고 시설을 확보하여 기후온난화로 인한 해남쌀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농식품 시장개방 가속화로 수입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푸드마일리지가 상승함에 따라 탄소배출량이 증가하여 먹거리에 안전성이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총사업비 115억 원으로 해남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을 위해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10월 13일 직매장을 정식 개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물류거리는 짧게 하고 로컬푸드매장 내 탄소인증제 농산물표시제품을 표시하여 진열하는 등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술 보급 및 가축분뇨자원화 추진입니다. 벼농사 분야에서는 유기농 재배면적 확대 및 토양검증에 따른 비료 최소 사용, 물관리 기술을 보급하고 원예작물 분야에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 아열대 작목재배 확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농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아열대 작목인 바나나, 파인애플, 레드향 등을 확대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작목도입을 위한 적응시험과 작목선발을 통해 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시설농업 중심에 스마트팜 기술을 보급하고, ICT 융복합 기술투입에 의한 정밀농업으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구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에서는 양질에 조사료 생산 및 급여로 가축소화율 향상에 따른 분변량 감소 및 퇴액비 부숙도 측정강화로 가축분뇨 자원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ICT 등 첨단사육기반 구축 및 환경 친화적 축산조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유도입니다. 우리 군은 2016년부터 환기시설, 배합기 등 축산장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바이오 캡슐 등을 통한 생체데이터를 바탕으로 축산 ICT 융복합 사업추진을 위해 139농가에 17억6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에 탄소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해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 독감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상시화 되고 있어 예방중심방역시스템 운영을 통해 기후변화에 의한 전염병 발생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로 육지는 물론이고 바다에 수온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저지대 침수, 연안 환경변화, 어류분포 이동과 어획량 감소, 해양 서식지 파괴 등 해양·수산 분야에도 다양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우리 군도 장기적으로 수산 분야에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해남군은 해남읍 외 9개소 양식장에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액화산소 공급으로 고수온 피해를 예방하고 해양생태계 유해생물인 해파리, 괭생이모자반 유입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상황발생 시 장비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발 빠른 수거를 통해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17억2600만 원으로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인 선외기, 어군탐지기 등 25대, 친환경 에너지보급사업 8개소, 히트펌프, 인버터 등 효율성이 낮은 장비를 교체함으로써 탄소발생을 저감시키고 30억5500만 원으로 바다정원사업 5개소, 해삼서식기반 조성사업 7개소, 수산자원 조성사업 53개소와 9개 면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해저사막화 방지, 수산생물에 서식처 제공 및 오염물질 정화를 통해 해양생태계 복원으로 탄소중립을 적극 실천하고자 합니다. 건설 및 안전도시과에서는 폐자원에 재사용을 확대하고 친환경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신설 또는 확장 시 순환골재를 의무사용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시에는 순환아스콘을 시범 사용하겠으며, 건설재료 중 환경표지인증제품인 레미콘, 철근 등의 우선사용과 친환경 제설제 100% 사용으로 환경오염을 저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기화 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걷기나 자전거 등 개인이동수단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안전한 보행권과 편리하고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보행자 위주에 보도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고 생활자전거, 대중교통 이용 등에 저탄소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을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신축 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군 계획 및 경관위원회를 통해 옥상정원과 경관식재 등을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내년부터 추진하는 군관리계획 추진 시 여러 계층에 의견을 들어 탄소를 저감하는 정책을 우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전 지구적으로 매년 산림을 통해 흡수되는 이산화산탄소에 양은 약 26억t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 군은 도시 숲·정원 등 생활권 녹지조성, 산림복원, 유휴토지 조림 등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수종갱신, 숲가꾸기 활동 등 산림흡수 능력이 최대가 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산불피해지 조림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미세먼지 흡착, 재해예방에 강한 산림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97㏊ 28만3000본에 식재를 4월 적기 완료하였고 내년에도 흑석산 철쭉, 경관숲, 지역특화조림 등 250㏊에 신규 조림을 적기 완료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 조성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마을 숲, 학교 숲, 가로수 등 옥외쉼터와 가로경관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연중 노력하겠습니다. 혁신공동체과에서는 마을 또는 공동체 단위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실천해 나가는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해남천 일대에 아파트 주민공동체와 해남읍 주민자치회가 함께하는 환경교육 및 EM 흙공던지기를 통한 해남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주민자치 및 마을만들기사업 등과 연계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마을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활동가 중심으로 주민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와 감축목표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존 주민자치 및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통과에 정책적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환경부에 100억 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스마트그린 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을 포인트로 적립하고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주민참여형 스마트자원순환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전기차·수소차 지원사업 등을 통한 운행차에 저공해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포인트제 가입과 온실가스 진단컨설턴트 활동지원을 통해 저탄소 생활실천 운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에 의지가 있는 지자체에 자발적 참여와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지난 3월 탄소중립 지방정부의 실천연대에 가입하였으며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조례제정 착수, 전략수립 용역 등을 활용한 부분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농·수·축산, 임업 분야 정책을 강화하고 군민의식 전환을 위한 주민교육 확대와 참여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전문교육시설 또는 연수원 유치도 적극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사회적 공감대 등 견고한 추진기반을 확보하고 기후, 환경,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은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사회로에 전환이 미래 세대를 위한 유일한 길이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탄소중립사회를 지향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우리 군이 유치한 만큼 우리 군은 탄소중립 1번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환경교통과장 이광재 예, 동의합니다.
○박상정 의원 그렇다면 우리 군이 탄소중립 1번지가 되기 위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장 이광재 탄소중립은 군민뿐만이 아니라 국민, 또 전 세계인이 지켜야 할 의무이자 또 후세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가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농식품 분야에 저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탄소중립에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각종 분야에 대해서도 탄소중립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앞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 군민들이 지켜야 할 부분별 과제와 또 우리 군민들의 역할을 부여하고 또 인식확산을 위해서 무엇보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에듀센터와 같은 탄소중립을 인식하고 교육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국비를 확보해서 의회와 또 열심히 협조해가지고 그게 유치가 된다라면 앞으로 지역민들 또는 어린이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계층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고 발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탄소중립에 1번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정 의원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은 민, 관이 함께 해야 합니다.
○환경교통과장 이광재 예.
○박상정 의원 민만의 노력, 또는 관만으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탄소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그래서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라면 군민 모두에게 탄소감축을 위한, 그리고 결국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를 위한 혹시 방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장 이광재 지금 당초 계획에가 있던―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렸듯이―탄소중립 선포식을 금년에 갖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역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빠르게 대처하고자 의원님들께서 8000만 원에 용역비를 수립해 주셔가지고 추진해서 보다 내실 있는 용역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단계적 추진방향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라남도에서 내년도 국비로 해가지고 지원될 용역비가 있다고 예상이 돼서 군비로 지원하는 것보다도 내년도에 국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고 그 남은 예산을 활용해가지고 군민캠페인 전개나 선포식 때 보다 더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전환에 기회를 삼고자 하고요. 또 농협······ 전라남도에서 나온 그 농협 용역 결과에 따라서도 저희들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해서 군민들이 인식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또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가겠습니다.
○박상정 의원 혹시 전남도에서 지원해 주는 용역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환경교통과장 이광재 지금 내년도 예정은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정 의원 그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의 과제는 굉장히 전면적이고 광범위하고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군 계획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대략 한 3억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수준의 용역을 해야 만이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뭔가 대안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장 이광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정 의원 세 번째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업무담당과장님으로서 입장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장 이광재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일에 양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그 과제가 선정됐을 때 연도별로 추진되는 그 과제 양! 또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인력에 배치관계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또 군수님께 보고를 올려가지고 그 양에 탄력적으로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 또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정 의원 예, 감사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감축과 적응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실천해야 할 전 지구적 과제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유치하여 농업 분야 기후변화대응 및 국가적 컨트롤 타워가 형성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 정부의 지침이 발효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농림분야뿐 아니라 교통, 에너지, 해양수산, 도시계획, 건축, 산림,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탄소감축과 적응을 위한 사업과 정책을 만들어 기후변화대응의 모범적 지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흔히 ‘로컬푸드’하면 완주군을, ‘마을공동체’하면 홍성군 홍동면을 생각하듯이 ‘기후’하면 해남, ‘해남’하면 ‘탄소중립도시’를 연상할 수 있도록 엄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유치하면서 우리 군이 기후변화의 관문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기후변화의 관문에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전환하여 모범적인 지자체로 발돋움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덕 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 의원님 질의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4 정회)
(14:00 속개)
○의장 김병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경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민경매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청렴한 목민관으로 민선7기 군정을 잘 이끌어주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라고 격려해 주시고 지켜봐 주신 해남군민 여러분! 제8대 의회 마지막 군정질문에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8대 의회 4년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돌아보건데 군민들에게 봉사의 마음으로 의정생활을 열심히 해 보려고 비록 비례대표 지방의원이지만 내가 할 일은 무엇이고 반성할 것은 무엇인가를 매일 고뇌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자세로 남은 일정을 혼신을 다해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 보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군정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남군을 비롯한 농어촌지역에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노동공급의 부족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3D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는 농·축산업, 수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은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심각한 인력난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입국이 제한되고 불법체류자 고용불안 등 인력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우리 군 농어민수당 지원을 보면 해남군에 농업인은 1만3785명, 어업인은 536명입니다. 특히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는 배추, 고구마, 마늘, 고추, 시설채소 재배면적은 금년에 9879㏊에 달합니다. 또한 농업인 인구밀도를 보면 30세 이하는 61명으로 고작 0.4%에 불과합니다. 31세부터
(이정확 의원 퇴장)
70세까지는 8139명으로 57%를, 71세부터 80세가 4179명으로 29%를, 81세 이상 되신 분이 1942명으로 14%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71세 이상인 아주 초고령 농어업인이 무려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남군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은 현재 1303명으로 주로 베트남, 스리랑카, 네팔, 캄보디아에서 입국하셨고 고용허가제에 의거 142개소에서 294명이 농·수·축산업에 현재 채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활동 중인 외국인들의 노동실태를 보면 농·축산업, 수산업, 건설업 외에도 서비스 분야인 식당, 공장, 제조업 등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식당을 가 봐도 외국인근로자들이 서빙을 해주지 않으면 문을 닫을 형편이라고 합니다. 건설현장, 농수산물가공 등 제조업과 공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청인 입장)
이처럼 급속한 초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넓은 농촌 현장에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인건비도 농번기에는 13만 원, 14만 원을 준다 해도 인력난 전쟁입니다. 이제는 내국인과 거의 비슷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한때 서독, 중동국가 등에 인력 수출국이었던 우리나라가 1980년대 이후부터 인력난에 직면하면서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외국인
(이정확 의원 입장)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지금은 우리 지역 어디에서도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근로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나 이들의 생활과 취업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응할 수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음은 이론에 여지가 없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가 국가정권주의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국가와 지방사무를 경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는 지역사회와 밀접하고 또 주민들과 가까운 공간에서 매일 부딪히는 현지에서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분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 있지만 노동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에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고 또 지역공동체를 함께 하면서 군민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에 농·수·축산업을 비롯한 건설업, 제조업 등 다양한 현장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여건, 주거환경개선 등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그 성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또 앞으로 안전하게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외국인 노동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남읍 도시계획 정비와 관련입니다. 우리 군은 일몰제 기한인 지난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일몰제 추진 이후 일몰된 군 계획시설에 대해 일부 군민들은 재신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일몰제 추진에 따른 추진경과와 재신설을 요구한 지역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2년도에 수립한 고도·남외·남동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지난해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발전시켜 줄 것을 요구한바 있었는데요 아직도 별도의 기반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동리 일원은 너무도 낙후되어 있기에 별도의 정비사업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남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완충녹지가 지정되어 있어 건축물 신축이 어려운 주민들은 완충녹지 내 시설에 대하여 폐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해남군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과 별도로 고도·남동·남외지구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과 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또 완충녹지 내에 실효성 없는 부분에 대하여 정비할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해남군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합니다. 2018년 10월 군정 첫 질문을 통해서 해남군이 지역소멸 위험지역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인구정책 다섯 가지를 제안한바 있었습니다. 첫째는 귀농·귀촌인 정책방안에 대해서, 둘째는 아동과 청소년 육성정책에 대해서, 셋째는 출산과 보육정책에 대해서, 넷째는 노인 일자리와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다섯째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였습니다. 해남군에 변동추이를 보면 2015년 말에는 7만6195명이었고 2018년 말에는 7만1901명, 2020년 말에는 6만8806명, 금년 9월 말 현재는 6만7576명으로 2015년 말 인구대비 금년 9월 말까지 무려 8618명이 줄어서 6년 만에 현재 송지면 인구가 6048명이고 북평면 인구가 2769명인데 2개 면을 합한 인구수와 비슷한 인구가 감소돼 버렸습니다. 민선7기 시작해인 2018년 말 대비해서는 9월 말 현재 인구가 4325명이 감소되어 현재 황산면 인구가 4766명인 면에 반해서 거기에 버금가게 인구가 감소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금년 9월 말 인구현황을 보더라도 8월 말 대비 출생이 22명인 반면 사망자가 84명으로 4배 정도 높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는 2만2303명으로 전체 인구에 33.4%를 차지하여 초고령화에 진입한지 오래이며 계곡면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에 의한 18세부터 49세 이하의 청년인구 변동 추이를 보면 2015년 말에는 2만5411명, 2018년 말에는 2만2297명, 금년 9월 말 현재는 1만8915명으로 2015년 말 대비 금년 9월 말까지 무려 6496명으로 26%가 감소했고, 민선7기 첫해인 2018년 말과 대비해서 9월 말 현재는 3382명으로 13%의 청년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청년층의 감소요인은 자연감소가 아닌 직업상 아니면 자녀교육 문제로 감소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해남 읍내를 제외한 농어촌마을은 해만 지면 적막강산 그대로입니다. 민선7기 인구정책에 쏟아 부은 예산액은 어느 정도였는지요. 특히 청년정책으로 추진한 주요정책과 그 성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청년정책으로 내년예산 총사업비에 몇 프로(%)나 반영해 주실 것입니까? 본 의원이 지난 6월 9일 본회의장에서 해남군이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구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해보자는 일념으로 자유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물론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부단한 고민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해남군에서 가장 중요한 인구정책은 해남형 보편적 복지의 출발점인 출산장려정책이었습니다. 2018년까지 수년간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비중 있게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해남군에 합계 출산율은 2019년에는 1.893명, 지난해에는 1.668명으로 전라남도 내 시·군 중 2위와 4위를 차지한바 있습니다. 국가가 인구의 현상을 유지하려면 합계 출산율이 적어도 2.1명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소멸가능성 1위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구감소는 비용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지방인구의 감소가 심각함에도 정세균 전 국무총리 외에는 소위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정당에 후보들은 인구문제에 대해서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장동보다, 코로나19보다 더 비중 있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OECD 회원국 평균 1.61명에 비해 우리 군은 근사합니다만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 2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 중 46.5%인 106개 지자체가 지역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고 우리 군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는 대대적으로 아이들의 다양한 보육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해남군만에 정책을 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청년들이 돌아오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오도록 민관이 함께한 해남형 장학재단 설립을 제안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앞으로에 인구정책과 그 방향 등 인구정책 관련 모든 답변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해남군 기록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요구합니다. 해남군은 2020년 말 보존 중인 기록물이 8만7744건이며 국가기록원에 보존된 기록물은 5만5769건에 달합니다. 한편 국가기록원에 보존된 기록물은 군에서는 열람권 외에는 권한 밖이라고 합니다. 또 최근 신청사로 이관된 보존문서는 2개의 문서고에 잘 관리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거 생산 완료된 기록물은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해서 세심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록물 생산부서에서의 문서이관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해 차질 없이 이관되어야 함에도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기록물 관리에 다소 문제점이 있기에 기록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영구, 준영구가 필요한 일부 자료들이 보존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 취득이나 매각 관련한 중요한 기록물들이 보존부서에 이관도 되어 있지 않았고 또 생산했던 관련부서에도 관련서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존기간 분류에 있어서 납득하기에 민망한 부분도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줘 보세요.
(화면에 영상자료 띄움)
다음! 또 다음!
(화면에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상당히 경미해 보이는 사업들이 영구, 준영구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기록물 보존을 위한 표준안을 만들어 찾기 쉽고 관리가 용이하게 보존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동안 보존된 문서는 어떻게 이관 받고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요. 특히 영구, 준영구 보존문서는 어떻게 분류하고 이관 받는지요.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기록물에 대해 열람 등 애로사항은 무엇인지요. 모든 답변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명현관 살기 좋은 청정 땅끝 해남을 위해 평소 많은 관심을 주시고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민경매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외국인 노동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이제는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공장이든 농어업 현장이든 가동이 멈출 정도로 되어 버렸습니다. 금년 상반기 기준으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군 외국인노동자는 1800여 명인데 실제 추산한 규모는 3000여 명에서 최대 5000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 성인인구에 약 5%에서 8% 수준으로써 노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여러 분야에서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인력은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자 등의 형태로 유입된 합법근로자와 출국을 피하고 있는 불법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불법근로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용불안과 불법이라는 약점을 이용한 여러 가지 불법적 형태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입국외국인이 부족하며 그나마 한시적 수급을 위해 최근에는 법무부로부터 계절근로자 68명을 배정받았지만 실제로 매칭은 2명으로 노동인력 확보에 한계가 많아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 얼마 전에는 전라남도와 함께 계절근로자 허용작물 확대, 어선 척당 배정인원을 4명까지 확대, 고용허가제 고용비율 확대 등 세 가지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군민들은 어려운 일을 기피하고 갈수록 외국인 노동력만 찾게 되니 농번기철만 되면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하여 영농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인력소개 과정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군에서는 미등록 직업알선 행위자를 조사하였습니다. 미등록 35개소를 파악했고, 최대 70개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금년 말까지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등록된 직업소개소와 간담회 개최 등으로 건전한 직업소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록 직업소개소를 통한 적정 소개요금 점검과 과도한 인건비 요구행위 자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외국인 인력소개소는 등록 직업소개소와 매칭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우리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주거, 환경, 교통, 치안 등 불안요인 또한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어서 나름의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검토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생활 해남 만들기 및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사회단체와 관련기관을 통한 유기적인 협업실시로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남군의회에서도 외국인 노동인력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남읍 도시계획 정비계획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몰제로 인한 정비현황입니다. 일몰기한인 2000년 7월 기준으로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은 총 102건에 93만330㎡로 도로 92건, 주차장 1건, 광장 2건, 공원 6건, 완충녹지 1건입니다. 그중 사업완료 64건이었고 14건은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4건은 일몰되어 실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로 일부 도로가 폐지되어 기존도로에 대하여 존치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통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재신설할 수 있으므로 2022년 군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고도·남동·남외지구에 대한 향후 정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남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2012년 8월 3일 고도·남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외곽도로 및 법원 일대로 고도지구 20만6860㎡와 남외지구 9만4850㎡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2022년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로 구분되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이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완충녹지 시설에 대하여 폐지 등을 주민들이 건의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폐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동지구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라 토지 조정사업 등으로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2022년 군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지역의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고도리, 읍내리, 남외리, 남동리 일원의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고 사업비 142억으로 4개 분야, 8개 지역단위, 26개 세부사업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것입니다. 1차 금년
(박문재 인구정책과장 입장)
9월 말까지 남동리 및 남외리 일원 노후된 주택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노후거주지 정비 지원사업 2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남외리 5일시장에서 오작교 구간 노후 되고 위험한 골목길을 금년 7월에 정비 완료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추가로 안심고샅길 3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남읍 5일시장 활성화를 위해 옥상정원과 가족커뮤니티센터 등을 추진하여 5일시장을 광장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고도리에서부터 (구)광주은행사거리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도시재생의 활력을 불어넣고 남동교∼홍교 사이 해남천을 정비하여 아이랑 산책로를 조성하고 고도리에서부터 (구)광주은행사거리를 지중화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특화거리 조성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아이랑 사랑방 건립을 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청년창업 플랫폼을 설치하여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해남읍을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체류기간이 지났거나 또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는 그 외국인들을 파악하고 또 통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시죠?
○군수 명현관 예.
○민경매 의원 요즘 보건소에서 체류기관과 상관없이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고 있는데요 8월 3일까지 외국인 검사실적 누계가 7066명이라고 그래요. 그중에서, 전체 외국인 수가 몇 프로(%)인지는 모르지만 그중에서 한 번 이상 받은 외국인이 4000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군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4000명은 넘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코로나 검사 실적이 해남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 숫자 파악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돼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정확 의원님 질문에 답변주신 내용과 연계해서요 저에게도 답을 주셨습니다마는 농촌일손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계절근로자를 데려오고 있죠? 2019년······ 아까 답변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군에서 관계공무원들이 필리핀을 가서 또 협상도 하고 MOU도 체결해가지고 우리 군에, 법무부로부터 우리 군에 9농가에 32명을 배정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6농가에 20명만 배치를 받고 나머지 3농가는 받지 않았는데 그때 상당히 문제가 있었죠?
○군수 명현관 운영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경매 의원 본 의원이 기억하기에는 그 시급이나 또 시간외수당 등 임금문제와 숙소 준비 같은 것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봐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군이 그 페널티를 받았어요. 받아서 한 사람도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어차피 코로나가 시작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느 시·군도 어려웠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는 64명을 배정 받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출입국이 어려워서 지금 이미 여기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해서 농촌인력난을 해소해 본다는 그 정책인 것 같은데요 겨우 68명 중에 겨우 2명만 매칭된 것은 코로나 외에 또 그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수 명현관 사실은 이거는 우리 해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올 수 없으니 지금 다시 출국을 해야 할 근로자들을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지금 실효성을 얻지 못한 이유는 아마 지금 우리 외국인들이 코로나로 인해 들어오지 못하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을 아마 지역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경매 의원 그러니까 판단은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아까 이정확 의원님 질문답변 중에 군수님께서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수급을 위해서 외국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또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우리 군 다문화가정은 589세대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1056명입니다. 이분들까지 연결해서 지금도 그 자국에 가족·친지분들이 상당히 우리 국내에 와 계십니다. 전부 그분들은 놀지 않고 어딘가에서 일하고 계실 건데요. 문제는 주거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또 다문화가정 아이들 중에 25세 이상 된 청년이 무려 153명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이 청년들을 농·수산 관련 고등학교나 대학을 군에서 장학금으로 보내서 후계농업인이나 후계어업인으로 적극 발굴하고 전업농이나 전업어가로 육성해서 우리 군에 정착하도록 함으로 해서 이분들이 자기들 외가에서 그 가족들이나 친지들을 모셔 와서 같이 공동체로 해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산다면 튼튼한 이분들이 경제인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명현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제안들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인지 또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잘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만약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꺼번에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면 아까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외국인공동숙소도 건립을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최근 외국인공동숙소 건립 관련 공모하신 적 있죠?
○군수 명현관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건의를 해서 외국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건립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를 해서 그것이 반영까지 됩니다! 지금. 반영까지 됐는데 이제 어차피 그건 또 공모로 하지만 우리가 건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 운영방식이 정식적으로 입국허가를 받는 자만 관리가 가능하고 불법근로자는 관리가 어렵다는 지금 현재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정식적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은 대부분 다, 그래도 안정적으로 다 주거랄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불법근로자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건의를 했던 것인데 이 부분이 조금 의견이 있어서 지금 조율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이 된다면 저희들이 신청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고 또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서 잘된다고 하면 각 읍·면 농협과 협의를 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경매 의원 외국인근로자들을 데려오는 데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단기방문식 하면 그 뭡니까? 관광비자라고 하죠?
○군수 명현관 예.
○민경매 의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체류자격으로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바로 노동현장에 뛰다가 체류기간을 넘겨버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해남도 농번기에 아까 군수님께서 3000에서 5000명 정도가 영농현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건 좀 민감한 사항인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지역에서······
○의장 김병덕 잠깐만요. 민경매 의원님!
○민경매 의원 예.
○의장 김병덕 회의진행상 본 질문은 20분 다 쓰셨고, 자연스럽게 질문하도록 보충질문시간을 10분을 드리는데 8분 30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질의할 의견이 많으신데 잘 요약해서 우리 군수님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질문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병덕 진행하십시오.
○민경매 의원 군수님, 우리 지역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으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외국인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성실한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요. 놓치고 싶지 않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합법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그냥 가 버리고 그러거든요. 다시 오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우리 해남군과 그다음에 고용주가 반반씩 해서 항공권을! 항공권을 사주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합법적으로 체류기간이 끝나면 자국에 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면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무안공항에서 타고 그러면 한 100여만 원 정도면 돼요, 항공권이 왕복! 그래서 좀 검토해 주시고요.
○군수 명현관 예, 제안으로 받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두 번째로 우리 의장님 아이디어인데요 크루즈선급 배를 계약해서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에 그 가까운, 한국과 가까운 나라와 협상해서 다수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입국하도록 해서 일정기간 노동력을 제공하게 하고 또 체류기간이 끝나면 다시 자국으로 데려다주자는 그 안입니다. 우리 군만 이렇게 하기 어렵다면 도하고 또 인근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협력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수님, 의견 같으시죠!
○군수 명현관 예, 이 건도 한번 제안으로 받는데요 일단 법률적인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검토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요 일단 제안으로 받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외국에 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MOA 등을 체결하고 계절근로자들을 데려오는데 이제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외국인노동자 관련 사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보증 비자제도’ 등 대안을 만들어서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라도요 법무부나 국회에 요구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구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군수 명현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그다음에 네 번째로요 지금 외국인들이 아주 음성적으로 들어오면서 경비가 많이 든다고 그래요. 우리 지역에 지인들이 외국인 NGO단체들하고 아주 소통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단체들과 협력을 하면 서로서로 더 간단한 방법으로 아주 성실한 외국인들을! 외국인노동자들을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도 좋고 우리 군민들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제안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군수 명현관 예예, 많습니다.
○민경매 의원 예, 그러면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조만간에 간담회를 한번 가져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명현관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지난 10월 6일에 의원님들과 지역 조합장님들 간에 간담회를 실시했었는데요 저도 거기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 중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쓰레기 관련, 쓰레기와 관련해서 관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고구마나 배추를 심거나 수확한 그 현장에 외국인들이 왔다가 떠난 자리는 아주 쓰레기 천국입니다. 알고 계시죠? 모 지역 농협장이 제발 인력소개소나 아니면 농장주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당부하셨는데 겨울철 영농교육 때요 반드시 농업인들에게 쓰레기의 심각성과 또 앞서 질의하신 박상정 의원님의 탄소중립에 대해서 군민들과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군수님, 그렇게 하시겠죠?
○군수 명현관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다음은 도시계획 관련해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작년 7월 1일 기준으로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를 추진해서 대부분 정리했다고 하셨고, 14건은 연차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 간에 이해관계가 물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존 도로는 존치해달라는 주민들이 있다고 했죠! 원래 있던 도로가 일몰이 되면서 맹지가 되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곳은 존치해 줘야 되겠죠?
○군수 명현관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민경매 의원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그것이 파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남동·남외 노후주택이 정비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남동리에 대해서는 특히 내년에 군관리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고, 재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은 주민들과 자꾸 소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남동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별도에 정비사업을 또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토지소유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겠지만 무슨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런 법을 적시해서 문서만 딸랑 보내 버리면 주민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현장에 가셔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고 또 설득할 부분이 있으면 이해시키고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명현관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완충녹지 중에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해서 폐지해 주신다고 답변 주셨는데요.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명현관 그건 법률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준비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군수님, 오랜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1년은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이하였고 32년 만에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군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여러 측면에서 군의회와 집행부와의 균형도 유지하면서 해남군의회의 성장이 지역발전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덕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의원님 질문내용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 없이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빛나라 땅끝! 다시 뛰는 해남!”이라는 슬로건으로 불철주야 수고하신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군정질의를 허락해 주신 김병덕 의장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심에도 방청객으로 참석하여 주신 정□수 장춘이장님과 김□환 번영회 부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군정질의에 앞서 방역 일선에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과 방역 당국 관계자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땀과 희생이 있기에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화산·삼산·북일·옥천·계곡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종부 의원입니다. 한반도 남쪽 끝 소백산맥의 남단에서 남해를 굽어보며 우뚝 솟은 두륜산! 가련봉을 주봉으로 두륜산의 높고 낮은 8개 봉우리에 안긴 이곳 천년고찰 대흥사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피어나는 수많은 꽃과 나무가 여러 암자들과 어우러져 고즈늑한 산사의 정취를 간직한 곳, 새벽안개 무리에 모습을 내어 주어도 부처님의 자비로움은 그대로 살아있는 곳, 호국불교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이 바로 대흥사입니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제496호인 비단벌레의 서식지가 확인되어 국립생태원에서 서식지 지정을 위한 조사를 검토 중이며, 동국선원의 대광명전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젊은 날 7번방에서 1년 남짓 생활하며 사법고시 준비를 하고 정치적으로 큰일을 앞두거나 역경을 만났을 때 들렸던 곳으로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가 닿아 있는 곳, 역사와 문화가 문화예술을 넘어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까지 아우르는 보물 같은 장소가 바로 대흥사입니다.
군수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해남군 권역별 관광개발 현황과 앞으로 종합발전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군수 명현관 먼저 군정에 깊은 애정과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박종부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해남군 권역별 관광 종합발전 계획과 관련해서 해남군 권역별 관광개발 현황과 앞으로 권역별 관광발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군 권역별 관광 현황입니다. 먼저 땅끝권역은 2019년 5월 땅끝해양박물관을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고 2021년 8월 맴섬 야외무대 조성과 더불어 송호지구 주차장 조성, 땅끝마을 진입도로 등 기반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세계의 땅끝공원사업과 땅끝꿈길랜드 조성 사업, 땅끝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등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에 당첨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수영권은 명량해상케이블카와 스카이워크 개통이 완료되었고 명량대첩 역사적 의미와 역사체험 관광기능을 강화하고자 역사관광촌 조성을 추진 중에 있고 주차장 등 기반 인프라 시설을 정비 지금 완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2021년 3월 법정스님 생가 해남 인문학하우스 조성사업 건축물 준공을 완료하여 현재 전시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영관광지 성곽 내에 연결되는 다양한 야간 경관 콘텐츠 확보와 울돌목이라는 역사적인 관광명소에 부합하도록 우수영관광단지 내에 야간 경관 조명공사를 추진하여 역사와 개념을 통합한 빛의 테마를 연출하는 야간 경관 시설물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서남해 거점 관광단지인 오시아노 관광단지의 화원권역에서는 민자투자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오시아노 관광단지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22년도에 착공하여 ’26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409억 원으로 오시아노 리조트호텔 공사는 2022년 착공예정입니다. 이에 발맞춰 문체부 주관 추진 중인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에 우리 군 화원 목포구등대 관광지화―다도해 경관 조성이죠―가 1단계 추진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 문체부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계획 설계에 반영 예정으로 국비 확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간직한 두륜산 대흥사권 관광개발 추진사항입니다. 두륜산 권역은 세계문화유산 대흥사를 비롯해 우리 군 대표 관광지로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두륜산 복합레저 테마파크 조성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대상지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도립공원 구역 내 개발행위 제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민자유치 등을 통해 특색 있는 체험형 레저공간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선도적으로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자연을 즐기는 휴식과 함께 스릴감 넘치는 놀이시설을 구축해 체류시간을 늘려가겠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해남군 개청 이래 가장 큰 국책사업인 농식품부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삼산면에 유치해 향후 6000억 원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두륜산 지역자원을 활용한 길 정원과 제2스포츠타운,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도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두륜산 권역의 관광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기존 추진 중인 관광지 및 기타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신규 권역별 특화 관광시설을 더욱 발굴하여 추진하고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해남관광이 우뚝 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부 의원 군수님! 본 의원이 사업비 10억 이상 3년간 순수 관광에 쓰여질 사업계획이나 공사가 완공된 것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수영 화원 건이 총 9건―울돌목 스카이워크 조성 외 8건입니다.―그래서 총 공사 예상 금액이 한 1500억 정도, 땅끝권이 남도명품길 달마고도 기반정비사업 해갖고 총 11건 해서 464억 원, 대흥사권 총 1건 50억입니다. 이걸 보시고 우리 군수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군수 명현관 지금 대흥사권이 아마 사업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어서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대흥사 삼산면권으로 보면 다른 시·군에서 오히려 부러워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실질적으로 대흥사에 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도 많고, 해야 될 사업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해야 할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 못하고 축소되고, 안 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박종부 의원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답변 받기 위해서 관광실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관광실장 이대진 관광실장 이대진입니다.
○박종부 의원 많이 바쁘시죠?
○관광실장 이대진 예.
○박종부 의원 본 의원이 대흥사 집단지구에 10년을 지켜보고, 군의회에 들어와서 내일 모레면 4년이 됩니다. 합해서 14년이 되지만 대흥사 관광지에 관광에 대한 어떠한 첫 삽을 뜬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로만 관광의 1번지, 뭐 해남 관광은 대흥사, 해남관광의 중심지, 대흥사의 관광이 잘 되어야 해남읍의 경제가 산다고 얼마만큼 외쳤습니까! 지금의 대흥사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관광실장님의 느낌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실장 이대진 예. 두륜산 권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질문으로 알겠습니다. 저희 군은 관광자원이 많아, 실제로 개발할 자원이 많아서 권역별로 균형 있게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흥사는 땅끝관광지 다음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립공원입니다. 그렇지만 대흥사는 체험시설이 부족하고 주변시설이 낙후되어 개발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두륜산 권역 활성화를 위해서······ 체험시설 확장을 위해서 복합레저테마파크 조성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림리 일원에 약 40㏊의 면적에 450억 원을 투자하여 알파인코스터, 짚라인 등을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확보는 25만㎡를 확보하여 현재 67%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선도사업으로 금년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두륜산 생태힐링파크 조성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카트레이싱, 사계절 썰매장 등의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액은 약 5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완공된 유역관리 사업과 연계하여 산책길도 계속 조성 중에 있고, 더불어 두륜산 길 정원 조성 사업도 50억을 투자하여 지금 2.1㎞를 개발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림 용전마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도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천년숲 옛길 정비 등 삼산 삼색힐링길 조성 등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방문객 유입 유도 사업으로는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 180억 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2면, 야구장 2면 등 체육시설을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사업도 유치에 성공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삼산면에서 이제 추진이 완료되면은 600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또한 더불어 식당, 숙박시설도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대흥사는. 그래서 환경개선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1개소당 2000만 원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이 중 70%를 지원하고 자부담을 30% 정도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침구류 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관광객 편의시설 개선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흥사 장춘숲길 단풍 등 많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코로나 이후 관광 상품을 적극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군 대표 축제인 미남축제도 국화 전시를 추가하여 단풍도 보고, 국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맛볼 수 있는 축제로 개최해 나가면서 대흥사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부 의원 지금 낙후된 대흥사 집단지구에 살고 있는 상인들은 비만 오면 비상기구로 항상 고무다라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 한 번 주십시오.
(화면에 사진자료를 보며)
지금 바로 이것이 우리 대흥사 집단지구에 지붕입니다, 지붕! 비만 오면 물이 새서 고무다라이를 갖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한 곳을 수선하고 싶어도 절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재개발을 통해서 현대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군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실장 이대진 저도 지금 대흥사권은 많은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 음식점이나 숙박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조금 미약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해서 좀 인프라 개선을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부 의원 혹시 실장님! 대흥사 집단지구 재개발 및 발전에 대한, 우리 군에서 국·도비 사업을 혹시 신청해본 적 있습니까?
○관광실장 이대진 지금 대흥사 집단시설지구는 저희 이제 관광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실·과와 협조해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부 의원 얼마 전 전남도가 10년 이상된 도내 노후 관광지를 개선하겠다며 관광지, 관광단지를 대상으로 재생공모사업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도비 19억 원, 시·군비 18억 원, 총 37억의 예산으로 2021년 4월 12일까지 시·군의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해남군은 혹시 응모하셨나요?
○관광실장 이대진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도립······ 대흥사는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 군에 관광단지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은 땅끝 관광단지와 우수영 관광단지, 오시아노 관광단지, 이렇게 관광단지도 지정된 곳이 3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는 조금 저희들이 신청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종부 의원 아니! 우리 대흥사가 해당이 안 되더라도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땅끝, 우수영, 그건 뭐 관광단지라면서요?
○관광실장 이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 의원 그런데 왜 신청 안 하셨어요?
○관광실장 이대진 저희들은 별도로 지금 땅끝은 ‘땅끝을 리폼하다’라는 그런 100억짜리 사업이나 이렇게, 또 뭐 꿈길랜드 사업, 이런 사업을 많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우수영도 스카이워크 사업, 또 역사관광투어 사업,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다음 사업을 유치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부 의원 아니, 대흥사가 도립관광지라고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도, 제가 관광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담당자하고! 응? 해남군은 신청 자체를 안 했다는 얘깁니다! 이 사업이 나온지는 알았습니까?
○관광실장 이대진 예,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박종부 의원 어디어디 선정됐는가 아신가요?
○관광실장 이대진 선정 결과까지는 제가 지금 아직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박종부 의원 아니, 담당실장님이 어디가 선정된지를 모르신다는 것이 말이 된가요? 되든 안 되든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이거 도비 사업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고흥, 영암, 무안이 선정됐습니다, 세 곳이. 우리 해남군은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다라이 갖고 전쟁하고 있어도! 신청 왜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군비가 부족하면 도비를 보태주겠다는데 어떠한 이유로든 신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실장 이대진 저희들은 그 사업에 특성에 맞게, 관광지 특성에 맞게 이렇게 개발을 하고, 또 신청을 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부 의원 아니! 우선 저······ 우선 급합니다. 우선 급해! 응?
○관광실장 이대진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에라도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 의원 이 사업이 지금 처음 나온 사업입니다. 예? 제가 볼 때 처음 지금 나온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해남군에서는 신청 자체도 안 했다니까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대흥사 집단지구 상인들은 이토록 힘들게 살아보고 있는데, 주민들은 큰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해남군 개청 이래 기후변화대응센터라는 가장 큰 국비사업이 우리 해남군에 선정돼 왔습니다. 먼저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신 군수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얼마 안 있으면 제2스포츠센터가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근로자들이 먹고 머무를 수 있는 숙소마저 부족한 상태라고 감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해남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군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 명현관 먼저 기후대응센터가 해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또 전 군민들에게 함께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칭찬의 말씀해 주셔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아직 선정만 지금 현재 돼 있고, 앞으로 내년 9월까지 예비용역을 해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용역을 통과할지 안 할지도 내년 9월까지 실행을 하고, 또 통과가 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이것이 진행이 되더라도 2025년 정도에 센터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 안에 약 한 2년 정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때까지 2년 정도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잘 해서 우리 근로자분들이나 또 해남을 찾으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종부 의원 군수님, 부족한 인프라를 빨리 확충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 대흥사 관광지사업소가 산림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전라남도 주요 사찰을 조사해 본 결과 순천시 송광사, 선암사, 영광 불갑사, 장흥 천관사 등 주요 관광과 사찰이 어우러진 곳은 전부 다 문화관광과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갖은 설득으로 우리 대흥사 몇 분의 찬성으로 관광지관리사업소가 산림과로 개편되었지만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예전과 같이 관광지관리사업소로 돌려달라.”는 우리 주민들의 부탁입니다. 군수님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 명현관 예. 일단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과 또 우리 조직에 대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산림 쪽에서 할 일들이 좀 있어서 실은 대흥사를 더 활성화시키고, 또 대흥사권을 상가가 번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었는데 이 부분이 관광과로 넘겨서 더 효율적이라고 그런다면 어차피 저희들이 내년에도 조직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조직 점검하면서 그 부분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박종부 의원 예. 대흥사 관광지에 대한 우리 군수님이, 군수님께서 하신 공약이 한 가지가 있더군요. ‘대흥사권 인생 치유의 숲 조성’ 지금 관광의 중심지에 대한 공약이 본 의원이 볼 때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약 이행은 지금 현재 몇 퍼센트나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명현관 사실은 공약이 하나가 아니라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빛의 숲도 사실 있었는데요. 이거를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주민들이 협의가 안 돼서 이 사업이 좀 수정이 됐었죠. 그래서 못 했었었고, 지금 전체적인 공약사항은 이행률이 95% 정도 되고요, 또 완료율은 거의 한 80% 정도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 의원 예,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제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산림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영근 산림녹지과장 김영근입니다.
○박종부 의원 영상 주세요.
(화면에 사진자료를 보며)
어딘지 알겠죠?
○산림녹지과장 김영근 예. 사방 다니는 쪽에······
○박종부 의원 예예. 이번에 준공되었던 우리 대흥사 유스호스텔 앞에 사방사업 유역관리 사업입니다. 전번에 많은 폭우가 왔지만, 이 사고로 인해 큰 사태가 날 뻔했지만 다행히 사태가 안 났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찬사가 대단했습니다. 군수님과 산림과에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근 감사합니다.
○박종부 의원 이 시설은 여름에는 물놀이 시설로 이용하려면 물이 문제입니다. 물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까 방안을 한 번 설명해 주실란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영근 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방시설 여름철 물놀이 시설을 위한 물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의 본래 목적인 산림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물 가둠 시설과 연계한 물놀이장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물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1일 80t 이상의 지하수 개발 2공을 지금 사업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방사업이 생활권 중심의 다목적 복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군정 질의를 듣고 계실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수님과 우리 실·과장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소외된 관광지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더도 덜도 말고 공평하게 발전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덕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질문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9 정회)
(15:22 속개)
○의장 김병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황산·문내·화원 지역구 이성옥 의원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김병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의원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황산·문내·화원 면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장 중심, 소통행정, 살기 좋은 부자 농촌, 체류하는 문화관광, 생동하는 지역경제, 감동 주는 맞춤 복지를 군정 목표로 ‘빛나라 땅끝! 다시 뛰는 해남’을 위해 노력하시는 명현관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성숙한 군민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군민 여러분과 보건의료 계통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남군에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군민들이 고민하고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을 군정을 같이 고민하고 발전시키자는 소중한 뜻으로 받아주시어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해남군 유치와 저탄소 인증농가 확대 정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우리 군이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를 성공시켰습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시급하고 인허가 및 관련 SOC 기반구축 등 실제 설립까지 할 일이 많으실텐데요 앞으로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하면서 국내 산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요구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우리 삶에 가져온 변화는 매우 큽니다. 주로 사람이 모이고 이동하는 일과 관련된 영역에서 생긴 일이지만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일은 그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더 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모든 경제활동에는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입니다. 농축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사용 전기 요금 할인과 연간 1조5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면세유 할인혜택이 향후에 폐지된다고 합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에너지 소비는 압박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해남군 농가에 지원하는 면세유나 농사용 전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탄소 발생을 줄이는 논물빼기 등 메탄가스 저감 사료 개발 연구 및 보급 등에 대한 영역에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기준 국내 농축산 비에너지 분야 배출량은 약 2119만t으로 2030년까지 약 140만t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농산물의 품질 뿐만 아니라 산업의 사회적 책임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고도성장이 끝나고 인구도 증가하지 않는 농산물 수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농식품의 수요대비 패턴 변화에 저탄소 인증농가 확대 등 해남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석우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석우 농정과장 김석우입니다. 지난 9월 농식품부 주관으로 공모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의 해남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유치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혜를 모아주신 김병덕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성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국비 4079억 원이 투입되는 우리나라 농업 분야에 기후변화대응 컨트롤 타워가 될 대규모 국립기관으로 오는 2025년까지 삼산면 평활리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 9월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사업부지는 해남으로 확정되었으며 기후변화대응센터가 계획대로 설립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당장 시급한 사항은 농식품부가 지난 9월 24일 기재부에 신청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입니다. 국회, 기재부 및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 전라남도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예타 통과는 물론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및 관련 SOC 등 기반구축입니다. 기재부 예타 기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인허가 절차를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도로, 관계용수, 전기·통신·가스, 상·하수도 등 부대시설은 대응센터가 들어서는 2025년까지 구축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전문인력 양성, 농업인 참여 및 체험 확대 등 다양한 교육 홍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응센터 설립 이후 원활한 운영에도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전라남도 통합과수연구소와 해남군 고구마연구센터 등 연구시설을 클러스터화 해서 명실상부한 농업기후변화대응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우리 군이 농업 분야에 기후변화대응 선진 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 농가에 지원하는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사용 규모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 농기계 보유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3만200대로 농기계 면세유 사용량은 연간 약 2500만L이며 농사용 전기 사용량은 벼농사에 사용하는 갑과 또 밭농사나 축산 등에 사용하는 을을 합하여 약 2억4000만㎾h로 이는 우리 군 전체 전기 사용량에 약 70%에 해당된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앞으로 미세먼지 감축 차원에서도 농기계 에너지 절감 대책 등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탄소 인증농가 확대 등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종합대책입니다. 농업 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해 비료·농약 등을 적정량만 사용하고 화석연료 대신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등 저탄소 농약을 확대해 나가고자 유기농 볏짚환원 사업과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에 15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인증은 친환경 또는 GAP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 과정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에 인증을 해 주는 제도로 우리 군의 저탄소 인증현황은 102농가에 347㏊로 전국 인증면적 5656㏊에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인증농가 확대 방안으로 비료작물보호제와 농기계 에너지절감 농업용수 관리 기술지도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자재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탄소 인증제도와 주요 유통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로 삼아 친환경 농가를 대상으로 저탄소 인증제 홍보 및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값싼 화석연료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 반드시 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주어졌던 면세유 혜택과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고 50% 이상 저렴한 농업용 전기요금제를 개편하여 향후 5년 후에 폐지한다는 한전의 발표도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다면 농산물 생산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우리 해남군이 기후변화대응센터와 협력해 선도해야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현재 시설하우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게 하고 저탄소 농법으로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대한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원하여 농민이 수지타산을 맞추면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농업으로 전환하는데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중은 어떠십니까?
○농정과장 김석우 예. 시설하우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이용은 작물 재배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옥 의원 예. 미래는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한지 이제 10년 남짓! 이 변화가 산업생태계를 비롯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스마트폰 없는 삶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듯이 저탄소 농법이 대세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대표적인 농업군인만큼 꼼꼼하고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죠?
○농정과장 김석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공방제 지원사업 지속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남군은 지역농협과 협력사업으로 벼 병충해 항공방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8억6300만 원의 예산으로 9270㏊, 올해는 8억9300만 원 예산으로 9460㏊에 대한 항공방제를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수 예.
○이성옥 의원 지난 8월에는 7월 5일, 6일 내렸던 집중호우로 인해 일반답 1만6940㏊를 포함해 친환경 3230㏊ 등 총 2만170㏊ 벼 재배지에 대한 병해충 긴급방제 재해복구 사업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개청 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방제 사업이었고,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항공방제 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남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을 위해서 열정을 다 하시는 이성옥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병해충 항공방제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부녀화에 대해서 2005년부터 항공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간척지 중심에서 사업 확대를 위해 전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면적을 2015년에는 6600㏊에서 2021년에는 9460㏊를 늘렸습니다. 또한 지원 방제 기종은 2015년도는 유인헬기에서 2021년도에는 유·무인 헬기, 드론, 광역방제기로 확대하여 방제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농업 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해남군과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요, 2021년도에는 사업면적 9460㏊를 총 사업비 8억9200만 원을 투여하여 군비 50%와 농협 50%를 이용하여 항공방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벼 병해충 항공방제 사업 지속을 갖다가 하기 위한 추진방향입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수요가 늘어나고 사업면적 확대가 필요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항공방제를 원하는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협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옥 의원 예. 다각적인 부분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수 예.
○이성옥 의원 지금 우리 농업농촌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영농 연령이 급속도로 고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사를 지어도 해마다 쌀값을 걱정해야 하는 농민들의 마음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국가의 생존이 걸린 농업농촌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농가 개인의 생업이 아닌 국가 기반 사업으로 함께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일련의 영농 작업을 시스템화 하여 공동체 기반을 만들어간다면 더 이상 농업농촌에서 은퇴농은 없지 않을까도 기대해 보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고도제한에 따른 해남군의 대책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남해안권 관광지 중심지로 서부권 일대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국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대표적인 관광지인 개발사업으로 제주 중문단지와 경주 보문단지, 그리고 화원 관광단지가 있었습니다. 화원 관광단지를 제외한 중문단지와 보문단지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단지입니다. 하지만 화원 관광단지는 총 사업비 1조1809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가 시행자로 나선 지난 1992년 지정 이후 30년째 제자리 걸음만 해오고 있었습니다. 호텔과 골프장, 마리나 등을 비롯한 기타 상업시설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오시아노골프장 건설을 제외하고는 터만 잡은 채 계속해서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민간투자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가 국비로 확보되면서 대규모 리조트호텔 건립기획이 확정되었고, 내년 6월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남해권 중심지로써 해양생태·문화 등이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의 거점으로 자리를 잡게 될 날이 머지않아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연결구간인 화원∼압해 간 개설공사가 착공해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해남, 신안, 목포 3개 시·군이 해상교량과 해저터널로 이어지면서 서해안 고속도로∼무안국제공항 고속철도와 연계돼 대규모의 관광객 유입 효과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 등으로 정주 여건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화원의 주광낙조가 절정의 해안도로로 더욱 더 명성을 떨칠 것이며 우리 군의 관광마케팅에도 많은 기대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난 8월 18일 해남지역 관광개발 현장을 방문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오시아노 관광단지에 들어설 리조트호텔, 화원과 신안 압해를 잇는 국도 77호선, 전남형 스마트 블루시티로 개발 중인 솔라시도기업도시 구성지구 등의 개발로 서남해안 관광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며 “전남 서남권 관광허브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사업추진에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변화 바람을 맞고 있는 서부권은 독특한 자연경관과 지역 문화적 특성을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국제관광 거점지역으로 일어설 것이며 이에 따라 향후 민간영역에서의 투자 개발도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화원면 소재지 일대는 건축물 층수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막혀 있어 관광인프라 확충과 민간 투자촉진 등 관광개발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시설물 설치 제한, 행위허가 등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해남군에 건축물 층수 등 각종 개발 관련 규제는 어떻게 결정되고 고도제한 지역은 어디이며 그 지정사유는 무엇인지와 화원면 일대에 지구지역별 각종 개발제한을 완화하고 건축규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이대주 안전도시과장 이대주입니다. 그동안 군정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주시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성옥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고도제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고도지구 현황입니다. 우리 군 고도지구 현황 지정은 지역문화재와 지역경관의 조화를 위해 문내면 선두리와 동외리, 즉 충무사 일원 2만4965㎡가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4층으로 층수제한을 두고 있고, 해남군 나머지 지역은 별도의 고도제한이 없습니다. 「국토계획법」상 비도시지역은 층수제한을 4층으로 지정하고 있고, 도시지역의 제1종 주거지역은 4층 이하, 그다음 2종 일반주거지역은 18층 이하로 층수제한을 두고 있으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저층 위주의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은 가능하나 5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종 전용 주거지역에 중·고층 위주의 아파트를 포함하여 층수 제한이 없이 신축이 가능합니다.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는 별도의 층수 제한이 없고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4층 이하의 건축물만 신축이 가능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원면 소재지의 경우 비도시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현재 신축이 가능합니다.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계획지구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도시지역으로의 변경 전제조건은 유입 인구의 증가나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혹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옥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지역계획지구 결정에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인구증가나 사업시행자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있다고 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화원면은 산업단지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예정으로 꾸준히 인구 유입이 되고 있고 도시화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도시지구로 지구결정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이대주 의원님 그 말씀하신대로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저희들이 2030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 해입니다. 물론 뭐 군관리계획 승인권자가 전라남도이지만 도와 협의해서 인구 증가 유입 등에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지역으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성옥 의원 인구 증가 요건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다양한 요인들을 철저히 발굴해서 서남권 관광 허브를 준비하고 해양관광시설을 마주하는 선도적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남 2030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확실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는 오늘날은 지역관광개발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광자원의 상품화가 부족했고 관광객을 맞이하는 준비태세가 미비하여 외부 관광객 유치 등 체류형 관광을 준비하지 못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선 7기에 들어서 많은 변화와 관광발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전략을 새롭게 준비할 것입니다. 직권적이고 단편적인 정책결정의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 실정에 들어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광객의 욕구와 지역민의 권익보호, 개발이익 극대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등 개발과 관련된 종합적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시아노리조트호텔 화원과 압해를 잇는 국도 77호선, 솔라시도기업도시 등 국토 서남권의 관광 끝을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의 시작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덕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질문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해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덕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해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의원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늘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신 자랑스러운 군민 여러분! 황산·문내·화원 지역구 서해근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출마 시 꼭 필요한 군의원이 되겠다고 대 군민 약속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 더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이 경청하여 군정에 접목되도록 그동안 찾아가는 현장위주에 생활정치 실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늘 부족하기만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다짐과 약속했던 사항들은 군민 여러분의 여망에 어긋남이 없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에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병덕 의장님과 늘 부족함을 채워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히 희망 군정을 수행하고 계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면서 당면 군정에 대해 관광 분야, 경관관리 분야, 문화예술 등 세 분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은 분야별 세부적으로 하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먼저 관광 분야입니다. 관광기반 시설 확충에 따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감소되고 있는 여건에서도 2020년 우리 해남과 영암군만이 관광객 방문이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대면 관광에서 랜선축제를 통하여 그리고 단체관광에서 가족단위관광 추세로 선제적으로 군이 대응을 했고 천혜의 자연 청정환경이 그 몫을 톡톡히 했다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려운 여건에도 코로나 정국이 해제되는 일상을 대비한 착실한 관광기반 구축은 앞으로 관광객을 맞이하는 좋은 기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수영권 케이블카와 스카이워크를 비롯하여 두륜산권, 솔라시도, 화원 해안도로개설 등 새로운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거점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분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목포에서 보성간 철도가 2023년 해남역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철도 복선화와 지역특산품 유통을 위한 물류기능 확보를 위한 숙제를 안고 있기는 합니다만
(조준영 보건소장직무대리 퇴장)
새로이 조성된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905년 우리나라에 철도가 처음 개통된 이래 해남에도 100여 년 만에 해남 철도시대가 열리게 된 것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남역 신설에 따른 역세권 개발은 군민들 사이에 많은 화두가 되고 관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섬을 관광자원화 하는 군의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라남도와 해남군은 섬과 갯벌, 바다 등의 해양자원을 대단히 소중한 유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은 우리나라에 3352개소가 있는데 이 중 2165개소 65%가 우리 전남에 있는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그래서 섬 관광자원을 해양자원으로 활용한 여행코스도 개발하고 섬별 주제가 있는
(회의장 내 휴대전화 울림)
맞춤여행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섬도 50여 개가 됩니다. 아주 큰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넘이가 아름다운 2개의 작은 섬 임하도의 경우는 금년도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찾아가고 싶은 33섬’의 섬에 선정이 되어서 사진 찍기 좋은 섬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은 지역민과 해남군이 공동으로 대처해서 손님맞이에 정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마도 에너지 자력섬, 어불도 연륙교를 연결하는 사업, 임하도 미술관과 상괭이, 금호도의 은빛 호반을 배경으로 한 자원들은 관광과 접목하여 특화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녹도와 양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섬 자원을 육지부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특화하는 방안이 군수님, 없겠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광 분야 네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교통망이 여러 갈래로 확충이 되면서 해남을 찾는 경로가 다양해졌습니다. 주요 관문별로 특화하는 방안 등이 요구가 됩니다. 그동안 ‘해남의 관문’하면 계곡면과 강진군의 경계를 주 관문으로 해서 그곳에 우리 해남에 이미지를 창출하는 사업들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새로운 교통망이 확충이 되면서 강진에서, 목포에서 해남을 관통하는 다양한 해남길 찾는 코스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관문들은 그 지역에 맞추어 관광객을 맞이하고 특화하는 방안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관문과 권역별 관광지를 연결하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분야 마지막 질문사항입니다. 다소 중복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권역별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와 특색, 그리고 그 지역만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특산품에 대한 유통대책!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관광지를 크게 3개 권역으로 대결하고 있습니다. 대흥사권, 땅끝권, 우수영권 등 지리적, 역사적, 자연적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권역별 관광지에 가면 어떤 차별화된 특색이 있고, 이 차별화된 특색이 있는 지역에 가면 어떤 특산품이 있는지 특별함이 있어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똑같은 기념품을 팔고, 가는 곳마다 관광 소재가 똑같다면 활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복안도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관관리 분야 질문사항입니다. 우리 군 경관관리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 의원이 2015년도에, 그리고 2017년도에 거쳐서 이번이 세 번째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질문하게 된 이유는 그만큼 경관관리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 있게 균형 있게 아름다운 해남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일은 온 군민이 바라는 염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만큼 한 번 훼손된 자원은 원상 복구하는데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등 많은 시설들에 의해 우리의 농경지와 산야는 산발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은 대단히 극에 달해 있습니다. 작년도 해남군 내에 개발행위는 652건이었습니다. 무려 133만㎡나 개발행위가 된 것입니다. 금년도 들어서 벌써 656건이 현재 개발행위허가가 나갔습니다. 모두 1308건이 허가나간 것 중에서 574건 44%가 태양광으로 잠식된 것입니다. 한전에 수용용량이 초과돼 가지고 받을 수 없는 여건인데도 허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전 수용용량이 확보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일정기간 신청접수를 중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냐, 조례 개정 이전에 계류 중인 민원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야지 계속해서 한없이 구법을 적용받는 그런 혜택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책을 마련토록 했습니다만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보전에 잣대가 실무자에 따라서 검토기준에 따라 그 판단에 차이가 있습니다. 허가 여부까지 상이하기도 하고 갈리기도 합니다. 경지정리 쪽에 축사를 건립하는 허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집중호우 시에 소가 떠다니고 축산 오폐수가 주변 농지를 오염시키는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우량농지 보전책, 산지관리 등에 의한 군에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해남군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책 중 유·무형문화재 관리와 각종 문화예술행사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먼저 해남군은 많은 유·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귀함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또 “특화도 안 된다.”고도 얘기들 합니다. 이를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 군수님의 열정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군정시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형의 문화자원은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유형적인 자원은 다소 형태가 있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정리할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무형의 자원들을 구전 들음으로, 설화로 전해오기 때문에 지금 발굴하지 않으면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말 시급한 사항들입니다.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 조사되어서 발굴된 무형자원들이 묻혀서 일부 조명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문화재들인데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지 산정에 ‘진법군고’ 한때 우리의 대표축제맞이로 출연을 하였습니다. 남창에 ‘용줄다리기’ 아직도 학술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내에 ‘용잽이놀이’ 몇 번 시연하고 지금 현재 학술적으로 정리도 되지도 않고 이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황산에 옥돌문화가 100년을 넘는 자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지만 이러한 사항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학술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고 있고, 왜 문화재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그대로 두는 것인지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정이 안 되는 것인지! 지정을 안 하는 것인지!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수영 들소리’는 전남민속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진가에 대해서 이미 인정을 받고 전국대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늦게나마 군에서 준비금으로 해서 1년에 1000만 원씩을 지원해 준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균 80대의 회원들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벌써 세 분이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빈틈을 채우는 일조차도 버거울 정도로 관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복안을 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 지정된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한 추진 절실합니다. 강강술래와 부녀농요 공연형은 각종 행사에서 시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당시에 원형이 잘 보존이 되지 않고 그러한 발표에 행사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원형!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유·무형 문화자원들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인력도 배치를 좀 해야 됩니다. 군수님께서 취임한 이후에 우리 5명의 학예사를 채용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군에 의지는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대단히 발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서에 배치되는 일반직원들의 잦은 이동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에 다소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예연구사들의 신분보장으로 안정된 여건 속에서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의 고령화는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계자도 양성해야 되고 가업으로 승계 받는 청년들에게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시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수님의 정책·시책 방향이 이러한 부분에 주안점을 둔 사항 이 자리를 통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해남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경쟁력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남군에서는 많은 행사가 있음에도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평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님들이 물려주신 훌륭한 문화자원은 이러한 문화예술행사의 기반이 되고 있고 타 지역 문화행사와 차별화된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적인 면은 일반 행사의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행사기획,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관광객의 시선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유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 문화예술행사를 ‘붕어빵이다.’라고 어떤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획과 집행에 역량 배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고산과 공재와 그리고 서산대사와 공룡과 명량과 이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미술 다양한 장르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명성에 걸맞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성에 걸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군수님, 어떤 방법이 없으시겠습니까? 질문사항 중 관광 분야와 경관관리 부분은 충분히 서면으로 답변이 돼 있어서 자료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관광 분야 중에서 섬 자원에 대한 특화방안은 수산과 답변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관련 분야의 종합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분야에 대해서 중복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다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강강술래와 부녀농요보존회에서 함께해 주시고, 대한민국 명인회에서 지정을 받으신 우리 해남에 10여 명인들께서도 이렇게 같이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관광 분야 추가사항과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명현관 군정에 깊은 애정과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서해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남군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군정시책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형·무형문화재 현황 및 그 보존책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79건의 문화유산을 문화재로 지정하였고 34건의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현황으로 국가지정 36종, 도지정 40종, 군지정 34종이며 무형문화재는 국가지정 강강술래 1종, 도지정으로 우수영 부녀농요, 해남 진양주 2종이며, 군지정은 총 7종으로 대장장이, 옥공예, 도자기공예, 해남오구굿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대책으로 유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 돌봄사업단 및 문화재 안전경비원 8명을 배치하여 수시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문화재별로 읍·면담당자를 지정하여 매년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국고보조금 확보에 노력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수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호남 최대 규모에 마한고분이 위치한 현산면 읍호리 고분군, 북일면 고분군, 그리고 시·발굴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학술조사를 통해 2022년까지 마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문화유산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및 도 유형문화재의 경우 기능보유자의 명맥유지 및 후세에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보존회 활동지원비와 출연비 등 1억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군지정 향토문화유산의 경우 2022년부터 7명의 기능보유자에게 전승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무형문화자원의 조사계획과 발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씻김굿은 2018년 기록화사업을 완료하여 도지정 문화재 지정을 추진 중으로 도지정 예고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향토장인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2년 주기로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토문화유산인 옥공예 명인, 해남씻김굿, 해남 우수영 들소리, 우수영 용잽이, 북평 줄다리기 등 무형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행정력을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기 조사발굴 된 무형문화자원의 관리에 대한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인 강강술래와 도지정 무형문화재인 우수영 부녀농요, 해남진양주가 있고 군지정 7종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의 지속적인 전승과 보존을 위해 매년 강강술래 보존회 활동비 지원과 출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강강술래 전수교육 공간인 전수관 보수사업비를 2022년도 예산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지정 명인에게 연간 300만 원의 전승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전수교육을 통해 이수자를 확산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무형자원 원형 보존을 위한 계획대비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해남문화유산총서를 발간하여 유·무형문화유산의 원형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해남 우수영 들소리, 해남씻김굿, 2020년 해남 우수영 부녀농요, 우수영 강강술래 기록화를 하여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고령화 등으로 문화유산 원형이 변형·소멸되는 것에 대비하여 무형문화유산기록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계승발전을 위한 군의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평균연령 고령화로 보유자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현실 등을 감안하여 전승교육비 및 전승활동비, 프로그램 활동 다양화 등 지원을 확대하여 전수후계자 양성은 물론이고 소중한 문화를 계승발전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무형문화재 자원을 위한 전문인력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유형·무형문화자원 관리를 위한 인력으로 팀장을 포함하여 현원 6명입니다. 학예사 1명, 건축직 2명, 행정지원 1명이며 9월 수시인사에 건축직 1명 충원하여 문화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유·무형자원 보존과 보존을 위한 군정계획과 평가결과입니다. 해남군은 2020년 지역문화재 활용 우수사업으로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해남군의 대표문화재인 전라우수영과 천연기념물 우항리공룡화석지, 수성송을 활용한 다양한 역사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관내 개발사업과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원형이 변형·소멸되는 것에 대비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적극 관리하기 위해 무형문화유산기록화 사업과 유형문화유산 학술연구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남군 문화예술행사의 지원현황과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지역문화진흥법」,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해남예술제, 초의문화제, 서산대제 등 24개 행사에 4억9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케어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을 통해 1개 사업에 도비 3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매년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9개 단체에 6600만 원, 길거리 공연 4개 팀에 2890만 원, 재능기부 문화예술단 6개 단체에 510만 원, 전체 39개 단체에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문화예술행사의 경쟁력 확보방안으로 해남예술제, 초의문화제 등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들의 예산심의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표 등의 심의규정을 마련하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단체지원을 결정함으로써 예산투입에 대비하여 질 높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심의 등 절차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례적으로 지원해 왔던 사업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검증하고 대표 콘텐츠 발굴, 중점프로그램 육성 등 단순한 1회성 행사의 의미를 뛰어넘어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와 지역, 문화, 예술자원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 행사종료 후 성과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평가내용을 토대로 행사의 질적, 양적 향상을 추진하고 같은 유형들의 행사들과의 접목을 통해 경제력 향상도 꾀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억 원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3개 분야에 창작지원금을 추가하여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지원함으로써 개인 및 단체의 창작활동의 질을 더욱 높이고 지역문화예술의 인재가 양성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개최되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향상되고 콘텐츠 발굴과 중점프로그램 육성 등 단체의 수행역량이 높아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모색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분야에서 일부 주신 말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셔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남은 관광과 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이고 또 당연히 발전시키고 계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해남관광이 전라남도로 비교하더라도 관광객이 가장 적은 수치가 우리 해남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농업·농촌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것인데, 경제를 살리는 부분에가 관광, 문화발전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020 해남방문의 해」를 추진하면서 400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있는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각 권역별로 다양한 관광자원들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해남이 관광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아마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7∼8년 후면 우리 해남이 더 좋은, 또 중심이 저는 되리라고 분명히 자부합니다. 지금도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유치에 적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구부분도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업들과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들이 있으리라고 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오전에······ 아니, 조금 전에 우리 박종부 부의장님,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권역별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과정에서 우리 관광과장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한 가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땅끝을 리폼하다’ 100억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가 되었고 이 사업은 노후관광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땅끝관광지! 우수영관광지! 그다음에 오시아노관광지가 들어간가요? 오시아노관광지 이 3개가 포함되는 지역에 한해서 공모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작년에 우리가 공모에 100억이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올해 이렇게 사업대상이 없어서 신청을 못했는데 우리 박종부 부의장님! 우리 직원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대흥사에도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더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해근 의원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행사 대단히 희망적이고 의지가 담긴 그런 군수님의 알찬 답변이 계셨는데요 답변 내용대로 추진이 된다면 우리 해남에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는 매우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추가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재에 대한 학술정리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자원이 우수성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이것이 정리가 좀 안돼서 항상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들이 인적, 물적, 정신적으로 자원을 좀 총괄해가지고 조사해서 총람도 좀 만들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적인, 행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군수님 간단히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명현관 당연히 문화예술이 우리 군으로써는 굉장히 자원이 풍부하고 또 그런 보존이랄지 계승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이런 정책들을 제안해 주시고 또 같이 함께해 주신다면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해근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종 프로그램에 우리 것을 최대한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동네에 모이면 기본적으로 강강술래를 좀 즐기고 또 모두가 교감하는 그런 놀이시설로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우리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즐길 때만이 관광자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룡시대, 지금 마한시대, 명량대첩,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현세까지 우리 해남이 항상 역사의 소용돌이 중심에 있었었는데요. 이러한 향토사에 대해서 과거에는 우리 지역에 뭐 윤□진씨, 박□배씨, 황□운씨 이런 훌륭한 향토사학자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 문화원하고 협조해서 정리하고 연구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좀 옛날같이 잘 활력을 띠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토사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나 강사나 이런 분들의 배출이 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도 중요하고 우리한테 있는 평생교육이나 노인대학이나 주부대학이나 자치대학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강좌도 우리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 방과후 학습에가 우리 것에 대한 학제 편성이 우수영초등학교를 빼놓고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연계해서 우리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교육프로그램
(김종숙 의원 퇴장)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명현관 좋은 제안이고요. 실제로 실행하기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해근 의원 세 번째 추가질문입니다. 놀이형 강강술래가 저희들이 2014년도에 강강술래 대중화를 위해서 당시에 한 5억 정도 들여가지고 아마 그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거 보시면 지금 이 책자가 지금 그 책자거든요. 강강술래, 놀이형 강강술래. 이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용이 있고, 청소년용이 있고, 성인용이 있고, 노인 놀이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뉴얼로 나누어져 있는데 당초에는 군민들이······ 그 학생들 대회도 붙이고 또 공설운동장에서 우리 건강체조 하듯이 그렇게 보급도 하고, 이렇게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것에 대한 놀이형 강강술래 이 프로그램 자체에 개발해 놓은 것도 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민놀이로 이렇게 정착시키는 방안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수 명현관 예. 하여튼 저도 영상을 전에 봤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정책들이나 시책들을 발굴하고 또 용역을 해서 좋은 결과들을 도출해 내놨는데 아마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업무가 순환되면서 어떠한 의지들이 다음 인수인계과정이랄지 또 다음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7기 들어와서 저희들이 추구하고 시행한 사업들은 그대로 머무른 정책이 아니고 재생산해서 어떻게 하면 군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성장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이제 과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또 찾아서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 하려면 앞으로 전문직들이 그 자리에 배치가 돼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꼭 문화예술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유통, 우리 해남미소에도 그런 전문직을 넣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서해근 의원 명현관 군정이 들어와서 그러한 전문분야별로 많은 개척을 하고 또 시책을 펼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추진을 과감하니 이렇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지금 그 강강술래 보존회라든가 부녀농요보존회가 회원 확충이나 사무국 운영에 아주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화재에 대해서 자긍심도 갖고 있고 대내적으로 인정도 받고 있긴 합니다마는 1960년대에 강강술래 했던 분들이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70세, 80세인데. 또 정족수에 미달됩니다. 그때 당시에 115명이 뛰어서 국가문화재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지금 회원들이 한 6∼7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부녀농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이분들이 출전을 하게 되면 아마 한복 세탁비 정도로 해서 한 3만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의 그냥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기량을 연마하려고 보니까 교육을 받으려면 몇 달간 받아야 되는데 생업 중에는 못하고, 밤에 전부 또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원이 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도 생기고 자연적으로 회원 수가 좀 감소되는 이런 사항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존회에서 이번에 크게 이렇게 자구책 마련으로 “이건 해남군 전역으로 좀 이렇게 확장을 해서 회원도 확충하고 군적인 차원에서 보존해 나가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또한 이제 사무국은 그동안에 회원 중에서 최소 경비만 줘가지고 필요할 때만 나와서 사무만 정리하는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연관리, 회원관리, 기록보존, 전승활동교육, 이런 것들이 잘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산에 대해서 잘 지키고 가꿔가기 위해서는 사무국에 기능과 역량도 확보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행정이 서포터 해줘야 될 부분,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채워줘야 될 부분, 그리고 전승을 위한 출연비를 현실화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말씀해 주신다면 또 이렇게······
○군수 명현관 다른 그런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문화재 부분은 정말 어렵고 힘든 부분이 아닌가. 방금 말씀하신 강강술래나 또 회원들 모집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뭐 무형문화재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골이 노령화되면서 젊으신 분들이 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동참 안 하려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왕에 지금 이렇게 강강술래보존회나 이런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이런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정말로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고만 한다면 저는 군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부분도 좀 지원해서 하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관하고 또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사무국하고 소통과 협력이 잘됐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고요.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해근 의원 뭐 적극적인 지원에 말씀이 계셔서 많은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전수관 보수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강술래 전수관이 노후되다 보니까 매년 비가 새고 또 매년 땜빵 보수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 건축양식에 있어서 지붕구조가 일본류 형태라고 해가지고 이건 우리 전통성하고 좀 엇박자가 있지 않냐 하는 이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10년 전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전수관과 전시관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실행하지 못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세계의 문화유산으로써 어떤 홍보와 교육, 전시기능, 보존기능 이런 것을 유지하려면 앞으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전수관을 새로이 짓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수 명현관 예, 제가 좀 봐도 너무 전수관이 낡았고 이용하기가 많이 불편한 걸로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 또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그래서 가능하다면 또 예산확보랄지 이런 부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가장 큰 부분인데요 민선7기 들어와서 3년 전에 우리 해남에 공모사업이 200억 정도밖에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기준으로 한다면 한 1200억 정도가, 1000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군민들에게 혜택 돌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산확보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우리 농어촌에 살지만 우리 해남 군민들이 도시민들과 차별화 받아서는 안 된다. 뭐 소득격차도 나서도 안 되고 문화, 보육, 교육 모든 부분들이 저는 어떠한 예산이고 어떠한 자금들을 확보해서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 특히 농업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서해근 의원 예. 우선 전수관에 대해서 신축에 계획을 이렇게 공감하신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해남에는 보니까 대한명인협회에서 인정하신 분들이 10여 분 계시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보니까 이런 명인분들을 향토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보니까 농림부······ 농림식품부에서 지정한 동국장 명인이 우리 해남에 있고, 또 대한명인회하고 세계명인회가 인정하는 막걸리명인이 또 우리 해남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옹기나 된장이나 쑥갠떡이나 발효차나 함초나 이런 대단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옥돌명인만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 외에 우리 명인들도 보존되고 전승돼야 할 문화재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없는 것도 우리가 무형자원으로 지금 발굴하고 있는 판인데 경쟁력 있는 명인들의 그 자원들은 이미 검증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접근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에 의하면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를 2년 주기로 해서 한 번씩 한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요사안이 발생이 되면 수시심의위원회를 좀 개최를 해서 시기적절하게 지정이 되고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이 답변을 마무리 말씀으로 이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수 명현관 명인뿐만이 아니라 명장이랄지 우리 군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보존하고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들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가능한 것, 또 가능하지 못한 것들 저희들이 좀 정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의원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해근 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보존회 회원님들이나 명인분들도 아마 군수님 말씀에 힘을 얻고 대단히 희망을 갖고 돌아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명현관 군수님의 답변 잘 들으시고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군정에 접목이 돼서 잘 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군민을 위한 보다 더 알찬 이런 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을 통해서 군민 행복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전반이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 조만간 일상으로에 회복을 기대하면서 군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인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덕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의원님 질문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33 정회)
(16:50 속개)
○의장 김병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 사랑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남·산이·마산 지역구 의원 김종숙입니다. 8대 의회 마지막 군정질문을 준비하며 지난 시간을 회고하니 7대와는 또 다른 마음의 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반드시 당선되어 못 다한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했던 그때의 간절함을 생각하면 유수와 같은 시간 속에 못 다한 일들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해남군의회 신청사에서 남은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초심으로 돌아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에 장기화와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건강과 환경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공동체 의식에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두잇서베이(DOOIT SURVEY)가 2020년 2월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외국에 나갔을 때 실감하게 되는 대한민국 장점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위가 인터넷 와이파이, 2위는 의료서비스, 3위는 치안, 9위가 공공기관 서비스로 외국에 나가 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깨닫게 되고 모두 애국자가 되기도 합니다. 해남을 벗어나 서울이라도 다녀올라치면 청정해남이 얼마나 좋은지 포근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는 진정 자랑스런 해남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남이라는 상품을 군민의 입으로 홍보하고 가치를 높이며 자긍심 갖기에 함께 노력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이제는 거저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손들이 살아갈 청정해남을 위해서,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건강한 지구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적인 군민과 행정의 노력을 기대하며 명현관 군수께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사안별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사안에 대한 질문은 공직자 자기계발 및 교육지원 활성화 방안입니다. 국가인재원장 박춘란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역량을 스스로 개발하는 것은 필수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탄소중립 인지예산 조례를 준비하면서 급변하는 시대에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면 복지부동에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공직자의 자기계발 노력은 해남군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열려 있는 공직자의 자기계발 노력에 우리 군은 어떠한 지원과 적극적인 방법에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지요? 표 1-1을 참고로 보시면
(화면에 자료를 보며)
2019년부터 ’21년 9월까지 직원훈련 추진결과 현황입니다. 코로나 위기의 영향도 있겠지만 교육 이수 인원이 연차별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출된 ’20년 교육훈련 실적에 의하면 인원대비 상시학습충족률도 충족비율 48%로 과반수 이상이 미이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표 1-2 보여 주세요.
(화면에 자료를 보며)
표 1-2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의무이수시간 충족률이 연차별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 의무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직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 운영은 많은 인원을 한번에 집합시켜 진행하는 방식으로 교육에 효과성이 낮은 교육 방법입니다. 최근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고 있는바 업무와 교육을 병행해서 듣는 것은 의미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무교육 추진방안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퇴직 후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최소기간 동안은 질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의미로 퇴직을 앞둔 공직자에게 새로운 직업 탐색을 위한 적극적인 기회제공이 필요합니다. 오로지 한길을 걸어온 삶의 결과 다양한 경험이 부족할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이 두려울 수 있는 퇴직을 앞둔 공직자에 대한 군수님의 고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 해남군은 명현관 군수님을 수장으로 상생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 간의 세대차이, 직렬에 따른 승진과 업무 과중성, 갑질논란 등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식 교육뿐만 아니라 행복한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한 마음 건강 관련 교육이 필요합니다. 새 청사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소그룹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정신건강증진 교육 프로젝트나 상담지원 등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첫 번째 일괄질문에 군수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명현관 예. 해남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정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김종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공직자 자기계발 및 교육지원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실효성 있는 의무교육 활성화를 위해 5급 이하 공무원을 기준으로 연간 상시학습시간 6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으며 공통·직급·직렬별 필수역량학습 78개 과정을 지정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 등 사회대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뉴노멀시대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5회에 걸쳐 1629명이 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상시학습 이수율 향상과 전문성 있는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교육수료 및 자격증 취득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자기계발 지원 방안으로는 임업기능인 훈련원과 농식품 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유료교육 수료 시 최대 1인 3회까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시 최대 30시간까지 상시학습 시간을 인정해 주고, 공직자들이 다양한 교육을 수료하여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예정자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제2의 인생설계 과정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은퇴설계 교육 과정 수강이 가능하며 공로연수 대상자에게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사설학원 강의 수강을 위해 1회에 50만 원까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도 건강검진 시 공무원 정신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전 공무원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청 민원실과 보건소 민원실에 전남 최초 무인정신건강검진기 도입 무료상담 및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에는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문의 무료상담 중에 있습니다만 청사 내 상담원 배치 등은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 의원 네. 군수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면 타 지자체에서도 적용되는 그런 사안에 대한 일관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대안을 기대했는데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해근 의원 입장)
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과 추후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사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안은 자치법규 관리운영 실태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자주적으로 제정하는 법규로 조례와 규칙이 있으며 법적근거는 「헌법」 제11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와 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년 12월에 제정된 「해남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적용된다면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들이 일부분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적용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부의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따른 것이고, 의원 발의 조례 제정은 주민 편의를 대변한 조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8대 의회는 의원 발의 조례가 적극적으로 발의되고 있습니다. 표 1-3에
(화면에 자료를 보며)
전라남도 군 단위 조례와 규칙 현황을 살펴보면 해남군은 신안군과 무안군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조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은 조례를 보유한 군은 구례군으로 317건으로 해남군보다 무려 21% 낮은 수준입니다. 표 1-4를 보시면
(화면에 자료를 보며)
8대 의회 집행부와 군의회 조례 제정 현황을 알 수 있는데요 집행부가 조례 개정을 군의회보다 40% 많이 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조례의 제정은 군 의회에서 집행부보다 51% 높게 발의하고 있습니다. 8대 의회 시작 후 138건의 조례가 제정되고 5건의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에 대해 군수님은 어떠한 입장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가 많아서 군민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려면 조례가 잘 활용되어져야 하는데 조례가 많아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서류만 존재하는 실적물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조례 실천 방안이 필요한데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유로 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하거나 미개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3개 이상에 위원회 중복을 피하고 다양한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해야 함에도 여전히 중복위원이 35명이 있고 위촉직 여성 비율은 33%로 특정 성(性) 40% 수준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7대부터 지적해온 사항인데요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군수님 복안이 없으신지요? 또한 대표적인 조례로 예를 들자면 「해남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계획에 군수는 중장년의 체계적 재도약과 성공적 노년기의 준비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해남군 중장년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어떠한 근거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했는지, 우리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제공자 중심에 일부 인원만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특정 조례에는 실태조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대부분 실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반영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에 의한 개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군수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표 1-5에
(화면에 자료를 보며)
각종 위원회 모집 방법을 보면 공고에 의한 모집은 30건인 반면 부서 자체 모집 53건, 추천에 의한 모집 35건으로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군민의 참여가 제한되어 위원 중복을 야기한다고 판단됩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역할과 위원 활용 방안, 그리고 위원 위촉 시 보편적이고 기회 제공적인 위촉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에 기반한 조례의 개선 과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검증 없이 무리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18조에 비용추계서 제출과 제21조 재원 조달 방안에 작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9조 비용추계서 작성은 비용발생 요인, 추계의 근거자료 결과, 재원조달방안 및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의 경우 조례 안에 첨부되어야 하는데 명확하게 비용추계 근거제시 및 추계를 하고 있는지, 또한 의원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제22조4항에 의장이 요청할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의원 발의 의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부분 비용추계서가 작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집행부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이상 두 번째 사안에 대한 일괄질문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명현관 위원회에 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 위촉 시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각 실·과·소별로 사전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미 위촉된 위원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만료까지 3개를 초과하는 35명은 연임 또는 신규 위촉 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직 여성비율은 33%로 신규 위촉 시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서 특정 성 40% 미달 해소를 위해 지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역할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현재 우리 군에서는······ 군에서 관리되고 있는 위원회는 총 125개입니다. 125개 위원회 중에서 미개최 위원회는 19개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미개최된 위원회는 4개 중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노사민정위원회, 도시림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와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대면회의가 서면회의로 대체되어 진행되는 등 위원회의 역할이 전보다 활성화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미개최 사유가 코로나인 경우는 2020년에 10개, 2021년에는 4개로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는 7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보편적이고 기회제공적인 위원 위촉을 3개 위촉 초과자에 대하여 임기만료 시 지속 정비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없도록 지속 모니터링 및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남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정책은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나 현재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중장년 일자리 총 3개의 사업에 7억8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 조례에 근거한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년 인구 현황, 일자리 필요 요구, 직업훈련의 필요성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추진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각의 개별 조례의 미비사항은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고 실태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은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해남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입법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해남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는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필요시 개선하도록 하여서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평가에는 조례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실효성 여부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추진계획 등의 수립여부,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도 평가해서 조례에 명시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종숙 의원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비용추계서 관련해서는 의견이 어떠신지요?
(명현관 군수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군수 명현관 예. 현재 각 부서에서 제출되는 입법안에는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서 비용추계서를 예산팀장의 협조를 받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8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조례검토 시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 주시면 담당부서의 법률안 의견조회 시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종숙 의원 본 의원이 자치법규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한 이유는 저희가 자치법규는 해남군에 기본법이지 않습니까? 지켜져야 되는 법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또 저희 비용추계서는 반드시 의회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첨부를 해서 전체적인 예산에 반영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군수 명현관 예.
○김종숙 의원 앞으로 「해남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근거해서 반드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가 되도록 적극성을 가져 주시길 바라면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안으로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투명성과 효과성 증진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 받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사업별로 3내지 5년으로 차이가 있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하나의 기관이 3∼4회 연속 재위탁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와 공동체 사업 각종 공모사업 등으로 인해 행정재산을 민간위탁 해야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혁신공동체과의 경우 25건에 행정재산을 직영 및 위탁하고 있는데 관광실 등 기타 부서들도 있습니다. 부서별로 관리운영을 위한 명확한 기준안이 있는지, 행정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 증가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무엇보다 위탁기관을 선정해 투명성과 책임 있는 기관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하겠습니다. 제5조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1조에는 성과평가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바 만료일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으며 성과평가를 할 때 가산점과 감점 요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지표 개발을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 평가지표는 행정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위탁기관 자체평가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뢰 있는 평가지표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평가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 1건도 보고된 바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12조 협약 체결 2항에 ‘행정재산에 관리위탁의 경우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있고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되 수탁 신청 단체가 1개소일 때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차례만 재위탁하도록 명시함은 다양한 군민의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홍보 방법이 미비해서 군민의 참여기회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 내에서 특정 단체나 개인 등이 2∼3회 재위탁을 하는 경우 누구도 적극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비단 행정재산 관리위탁 뿐만이 아니라 사무의 민간위탁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변화가 필요함에도 재위탁이 당연 시 되는 상황에 대해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에 대해 군수님 대안은 무엇인지 일괄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명현관 해남군 민간사무위탁 투명성과 효과성 증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과 7월 개정된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남군조정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위탁 및 재위탁할 경우는 수탁자 선정방식, 필요 예산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의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 관리위탁이나 사무민간위탁을 위해서 사업체를 선정할 경우 홈페이지에 알림, 그리고 신문, 공고 등을 통해서 군민들의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재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안 제출 시에 조례에 따라 위탁예정 90일 전까지 성과평가표를 함께 제출토록 하고 성과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면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지표 개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처리에 대해서는 월별로, 분기별 관리점검하고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위탁기관 계약 만료 시에는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린 사항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김종숙 의원 군수님, 저희가 위탁기간을 보면 5년이 있고 3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정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저희 의회 동의를 구한 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진행된 사항이고 그전에는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이 안 된 사안으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각각에 주무과에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법, 자치법규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수 명현관 예.
○김종숙 의원 또한 공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외부의 자문기관에 자문을 받더라도 조금 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평가 지침에 의해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 운영 계획 수립을 건의드립니다.
○군수 명현관 방금 말씀하신 5년, 3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항에 따라서 검토를 좀 해보겠고요. 답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부족하면 외부기관도 저희들이 의뢰를 할 수 있겠지만 민선7기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공개 원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불공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민간들에게 또 의뢰를 안 할 정도로 저희들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김종숙 의원 한 가지 부연해서 다시 건의드리면 저희가 행정 일반재산 현황 관리 실태를 보면 저희가 놓치고 있는 시설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어떤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사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실태파악 후에 이게 일괄적으로 관리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직영이 필요한지, 위탁이 필요한지 그거조차도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상황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명현관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종숙 의원 네. 그리고 군수님 지금까지 제가 지켜본 결과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때에 따라서 공직자의 어떤 편향된 사고에 의해서 특정기관이나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모사업을 보았고요. 사업홍보나 선정과정에서도 적임자를 정하고 시행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지방······ 주민자치 시대에는 군민 누구나에게 쉽게 제공되는 정보 전달방식과 공평한 참여 기회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디 가더라도 군민참여를 일반화해서 작은 것도 함께 소통하며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대 의회 군정질문 마지막 질문자로 마무리하면서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군민 여러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진하는 해남군! 함께 하는 해남군! 실천하는 해남군!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덕 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님 질문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유튜브 생방송을 시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를 방청해 주신 최□재 해남 우수영 강강술래·부녀농요 진흥보존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전통 막걸리 보존에 노고가 많으신 송□종 대표님과 옥천 주민 여러분! 그리고 해남 대흥사 번영회 정□수 전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해남고등학교 김□규 선생님과 우리 학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군정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병덕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의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24 산회)

○출석의원(11명)
김병덕 의장
박종부 부의장
김석순 의원
김종숙 의원
민경매 의원
박상정 의원
서해근 의원
송순례 의원
이성옥 의원
이순이 의원
이정확 의원

○출석의회사무과직원(8명)
이채규 의회사무과장
김미자 전문위원
천병오 전문위원
오장수 전문위원
이승안 의사팀장
정현석 차장
김현주 속기사
김지연 속기사

○출석공무원(24명)
명현관 군수
곽준길 부군수
서 연 기획실장
이대진 관광실장
박문재 인구정책과장
김현택 혁신공동체과장
김미숙 주민복지과장
김경자 종합민원과장
이대주 안전도시과장
이용범 총무과장
이재영 재무과장
김석우 농정과장
이영진 해양수산과장
신대웅 유통지원과장
김래근 문화예술과장
최석영 경제산업과장
오필규 건설과장
이광재 환경교통과장
김영근 산림녹지과장
조준영 보건소장직무대리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문숙 공룡화석지사업소장
김권선 스포츠사업단장
박정일 축산사업소장